한글공부 Hangu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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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0,

지상권과 전세권은 토지의 사용목적이 한정되어 있으나,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의 내용에 제한이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1,

지상권과 전세권은 배타성이 있으나, 지역권은 배타성이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2,

지상권에는 최단 존속기간 제한규정만 있고, 지역권에는 존속기간 제한규정이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3,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4,

지상권은 ( ? )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 ? )에 대한 권리이다.

① 토지소유자, 토지

② 토지, 토지소유자

정답:1

 

        

        

 문제 : 5,

지상권설정의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하면 지상권은 ... ?

① 소멸한다.

②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2

 

        

        

 문제 : 6,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7,

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후, 환매권이 행사되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8,

법원이 결정한 자료의 지급을 2년분 이상 지체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9,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 명의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면  ... ?

①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② 그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1

 

        

        

 문제 : 10,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지상권을 설정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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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11,

당사자의 특약으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배척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12,

지상권자는 설정자의 (  ?   )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① 동의가 있어야

② 동의 없이

정답:2

 

        

        

 문제 : 13,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14,

토지사용의 대가인 지료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건이 ... ?

① 맞다.

② 아니다.

정답:2

 

        

        

 문제 : 15,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건이 ... ?

① 맞다.

② 아니다.

정답:2

 

        

        

 문제 : 16,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토지에 ... ?

① 부합한다.

② 부합하지 않는다.

정답:2

 

        

        

 문제 : 17,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18,

구분지상권은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위해 설정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19,

저당권설정자가 담보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 ?

① 소멸한다.

②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1

 

        

        

 문제 : 20,

법정지상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 ?

① 등기 하여야 한다.

② 등기 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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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21,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을 (  ?  )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① 등기하여야

② 등기 없이도

정답:2

 

        

        

 문제 : 22,

법정지상권자는 건물의 유지·사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상권의 성립된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23,

지료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 ?

① 정할 수 있다.

② 정할 수 없다.

정답:1

 

        

        

 문제 : 24,

동일인 소유의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인하여 서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나, 당사자가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 ?

① 성립한다.

②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2

 

        

        

 문제 : 25,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26,

승역지의 점유가 침탈된 때에도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27,

(  ?  )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하지만, (  ?  )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① 요역지, 승역지

② 승역지, 요역지

정답:1

 

        

        

 문제 : 28,

요역지의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역권을 행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29,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할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 ?

① 취득한다.

②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1

 

        

        

 문제 : 30,

지역권은 상속에 의해서 취득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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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31,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 양도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32,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 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33,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34,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 ?

① 취득할 수 있다.

② 취득할 수 없다.

정답:1

 

        

        

 문제 : 35,

건물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 ?

① 준용된다.

② 준용되지 않는다.

정답:1

 

        

        

 문제 : 36,

전세권자는 그의 점유가 침해당한 때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37,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38,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그 전세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39,

전세권자가 그 전세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으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40,

전전세의 존속기간은 원전세권의 범위를 넘을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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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41,

전세권이 침해된 경우, 전세권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42,

전세권 양도금지특약은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43,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될 경우 그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44,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 ?

① 미친다.

② 미치지 않는다.

정답:1

 

        

        

 문제 : 45,

甲은 乙 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부분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甲은 설정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46,

甲은 乙 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부분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甲은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47,

甲은 乙 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부분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甲의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 ?

① 소멸한다.

②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1

 

        

        

 문제 : 48,

甲은 乙 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부분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甲은 주택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49,

甲은 乙 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부분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乙이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甲은 X부분이 아닌 나머지 주택 부분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50,

지상권에는 부종성이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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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51,

지역권에 있어서 요역지는 반드시 ( ? )토지이어야 한다.

① 1필

② 2필

정답:1

 

        

        

 문제 : 52,

전세권자에게는 필요비상환청구권이 ... ?

① 인정된다.

②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2

 

        

        

 문제 : 53,

전세권자에게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이 ... ?

① 인정된다.

②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1

 

        

        

 문제 : 54,

지상권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55,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56,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우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57,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 ?

① 성립요건이다.

② 성립요건이 아니다.

정답:2

 

        

        

 문제 : 58,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토지에 ... ?

① 부합한다.

② 부합하지 않는다.

정답:2

 

        

        

 문제 : 59,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60,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위해 설정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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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61,

저당권설정자가 담보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 ?

① 소멸한다.

②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1

 

        

        

 문제 : 62,

지상권설정의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하면 지상권은 ... ?

① 소멸한다.

②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2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다."

        

        

 문제 : 63,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64,

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환매권이 행사되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65,

법원이 결정한 지료의 지급을 2년분 이상 지체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66,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의 담보가치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 명의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 ?

① 소멸한다.

②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1

 

        

        

 문제 : 67,

乙은 甲의 X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乙은 甲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68,

乙은 甲의 X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X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존속 중에 乙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69,

乙은 甲의 X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乙이 약정한 지료의 (  ?  )을 연체한 경우, 甲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① 1년

② 2년

정답:2

 

        

        

 문제 : 70,

乙은 甲의 X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乙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 ?① 있다.② 없다.

정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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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71,

乙은 甲의 X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甲은 언제든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72,

乙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甲의 지상권에서 甲은 그가 乙의 토지에 신축한 X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여 지상권을 양도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73,

乙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甲의 지상권에서 甲의 권리가 법정지상권일 경우,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지료결정이 없으면 乙은 지료연체를 ... ?

① 주장할 수 있다.

② 주장하지 못한다.

정답:2

 

        

        

 문제 : 74,

乙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甲의 지상권에서 지료를 연체한 甲이 內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乙은 지료약정이 등기된 때에만 연체사실로 內에게 대항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75,

乙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甲의 지상권에서 乙의 토지를 양수한 丁은 甲의 乙에 대한 지료연체액을 합산하여 2년의 지료가 연체되면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76,

乙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甲의 지상권에서 甲이 成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지료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乙의 지상권소멸청구는 成에게 통지한 후 효력이 생긴다. ... ?

① 즉시

②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정답:2

 

        

        

 문제 : 77,

제사주재자인 장남 甲은 1985년 乙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基地)를 점유하여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乙은 甲에게 분묘의 이장을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78,

제사주재자인 장남 甲은 1985년 乙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基地)를 점유하여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甲은 乙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79,

제사주재자인 장남 甲은 1985년 乙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基地)를 점유하여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甲은 부친의 묘에 모친의 시신을 단분(單墳) 형태로 합장할 권능이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80,

제사주재자인 장남 甲은 1985년 乙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基地)를 점유하여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甲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점유의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이 ... ?

① 소멸한다.

②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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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81,

제사주재자인 장남 甲은 1985년 乙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基地)를 점유하여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甲은 乙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82,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설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83,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등기를 마쳐야 양도인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84,

법정지상권을 양도할 경우  ... ?

① 등기하여야 한다.

②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1

 

        

        

 문제 : 85,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을 등기하여야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86,

법정지상권자는 건물의 유지ㆍ사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상권이 성립된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87,

동일인 소유의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인하여 서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나, 당사자가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 ?

 

① 성립한다.

②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2

 

        

        

 문제 : 88,

甲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건물만을 乙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乙은 이 건물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乙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 ?

① 등기 하고 취득한다.

② 등기 없이 취득한다.

정답:2

 

        

        

 문제 : 89,

甲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건물만을 乙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乙은 이 건물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甲은 丙에게 토지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90,

甲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건물만을 乙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乙은 이 건물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甲이 丁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乙은 丁에게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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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91,

甲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건물만을 乙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乙은 이 건물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甲의 丙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는 신의설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92,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93,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나, 승역지는 한 필의 토지의 일부일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94,

지역권자는 지역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95,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지역권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96,

지역권은 상속에 의해서 취득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97,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98,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99,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100,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 ?

① 취득한다.

②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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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101,

1필의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102,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103,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104,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 ?

① 처분할 수 있다.

② 처분하지 못한다.

정답:2

 

        

        

 문제 : 105,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106,

건물의 사용ㆍ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는 ... ?

① 상린관계가 준용된다.

②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정답:1

 

        

        

 문제 : 107,

전세권자는 그의 점유가 침해당한 때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108,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109,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110,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지 않으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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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111,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112,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113,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114,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 용익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115,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116,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117,

전전세의 존속기간은 원 전세권의 범위를 넘을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118,

전세권이 침해된 경우, 전세권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119,

전세권 양도금지특약은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120,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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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121,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므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122,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123,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6개월이 경과해야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통고를 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124,

건물전세권자와 인지(隣地)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 ?

① 준용된다.

② 준용되지 않는다.

정답:1

 

        

        

 문제 : 125,

존속기간의 만효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 ?

① 소멸한다.

②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1

 

        

        

 문제 : 126,

甲은 乙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부분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甲은 설정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127,

甲은 乙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부분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甲은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128,

甲은 乙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부분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甲의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 권적 권능은 ... ?

① 소멸한다.

②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1

 

        

        

 문제 : 129,

甲은 乙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부분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甲은 주택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130,

甲은 乙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부분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乙이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甲은 X부분이 아닌 나머지 주택 부분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131,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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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0,

토지분할로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한 분할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무상주위통지통행권이 ... ? 

① 인정된다.

②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2

 

        

        

문제 1,

경계표·담의 설치비용은 ... ? 

①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② 설치를 원하는 자가 부담한다.

정답: 1

 

        

        

문제 2,

경계표·담의 설치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 ? 

① 토지가 큰쪽이 모두 부담한다.

②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정답: 2

 

        

        

문제 3,

경계로부터 ( ? )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① 2미터

② 3미터

정답: 1

 

        

        

문제 4,

토지의 경계에 담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 데 협력할 의무가?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1

 

        

        

문제 5,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광업권, 어업권, 지적재산권? 

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②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1

 

        

        

문제 6,

점유권, 유치권, 저당권, 형성권? 

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②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2

 

        

        

문제 7,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2

"solution":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문제 8,

시효취득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 ?

 ① 소멸한다.

②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2

 

        

        

문제 9,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1

 

        

        

문제 10,

甲과 乙이 공유하는 토지가 甲의 토지와 乙의 토지로 분할됨으로 인하여 甲의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 甲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乙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나, 乙에게 보상할 의무는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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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1,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1

 

        

        

문제 12,

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餘水)의 급여를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1

 

        

        

문제 13,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경계나 그 근방에서 건물을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1

 

        

        

문제 14,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1

 

        

        

문제 15,

경계선 부근의 건축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 ?

①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2

 

        

        

문제 16,

주위토지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1

 

        

        

문제 17,

토지분할로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한 분할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이 ... 

① 인정된다.

②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2

 

        

 

        

문제 18,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더라도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면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가 ... ?

① 인정된다.

②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2

 

        

        

문제 19,

기존의 통로가 있으면,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은 ... ?

① 인정된다.

②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1

 

        

        

문제 20,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단 발생하면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면 그 통행권 ... ?

① 소멸한다.

②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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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1,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 ?

① 인정된다.

②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1

 

 

        

        

문제 22,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2

 

        

        

문제 23,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자가 ... ?

① 부담하여야 한다.

②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1

 

        

        

문제 24,

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 ?

① 부담하여야 한다.

②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1

 

        

        

문제 25,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2

 

        

        

문제 26,

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

②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정답: 1

 

        

        

문제 27,

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

② 저당권

정답: 2

 

        

        

문제 28,

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

②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정답: 1

 

        

        

문제 29,

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성명불상자(姓名不詳者)의 토지

② 저당권

정답: 2

 

        

        

문제 30,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① 원시취득

② 승계취득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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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1,

자주점유 여부는 (  ?  ) 따라 결정된다.

① 내심의 의사

② 권원의 성질

정답: 2

 

        

 

        

문제 32,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2

 

        

 

        

문제 33,

시효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면, 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 ?

① 점유상실 때부터 10년 후에 소멸한다.

② 즉시 소멸한다.

정답: 1

 

        

        

문제 34,

부동산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점유시효취득 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2

 

        

        

문제 35,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2

 

        

        

문제 36,

시효진행 중에 목적부동산이 전전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최종등기명의자에 대해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1

 

        

        

문제 37,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시효완성 후 당해 토지에 무단으로 담장 등을 설치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1

 

        

        

문제 38,

시효기간 만료 후 명의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등기받은 명의신탁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1

 

        

        

문제 39,

시효완성으로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취득시효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료는 (  ?  )에게 귀속한다.

① 원소유자

② 시효완성자

정답: 2

 

        

        

문제 40,

시효취득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 ?

① 소멸한다.

②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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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1,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관계가  ... ?

① 성립한다.

②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2

 

        

        

문제 42,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2

 

        

        

문제 43,

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에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대차종료시 임차인은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2

 

        

        

문제 44,

저당권설정 이후에 부합한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음을 약정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1

 

        

        

문제 45,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부합이 인정되는 경우는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1

 

        

        

문제 46,

시가 1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시가 2억원 상당의 동산이 부합하면, 특약이 없는 한 ... ?

① 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2

 

- 동산이 고가여도 동산과 부동산이 부합하면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제 47,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의 소유권은 ... ?

① 경작자에게 속한다. 

② 토지소유자에게 속한다.

정답: 1

 

        

 

        

문제 48,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 ?

① 경작자에게 속한다. 

② 토지소유자에게 속한다.

정답: 2

 

        

        

문제 49,

건물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은 구조상·이용상 (   ?   )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

① 독립성이 있을 경우 

② 독립성이 없을 경우

정답: 1

 

        

        

문제 50,

건물은 토지에 ...? 

① 부합한다. 

② 부합하지 않는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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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1,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ㆍ재배하는 농작물은 ...? 

① 토지에 부합한다. 

② 경작자에 부합한다.

정답: 2

 

        

        

문제 52,

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 

① 취득한다. 

②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1

 

        

        

문제 53,

토지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2

 

        

        

문제 54,

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  ?  )한 등기이다.

① 무효

② 유효

정답: 1

 

        

        

문제 55,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1

 

        

        

문제 56,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합유물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 ?

① 귀속된다. 

② 귀속되지 않는다.

정답: 1

 

        

        

문제 57,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1

 

        

        

문제 58,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2

 

        

        

문제 59,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2

 

        

        

문제 60,

합유자의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

①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는다.

② 그의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승계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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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1,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 ?

① 처분할 수 있다.

② 처분하지 못한다.

정답: 2

 

        

        

문제 62,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 ?

① 처분할 수 있다.

② 처분하지 못한다.

정답: 2

 

        

        

문제 63,

공유지분권을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지분의 ... ?

①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②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정답: 2

 

        

        

문제 64,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다른 소수지분권자와 사이에서도 ... ?

① 적법하다. 

② 적법하지 않다.

정답: 1

 

        

        

문제 65,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1

 

        

        

문제 66,

X토지를 甲이 2/3지분, 乙이 1/3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리방법에 관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丙이 甲으로부터 X토지의 특정부분의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하는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그 토지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2

 

        

        

문제 67,

X토지를 甲이 2/3지분, 乙이 1/3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리방법에 관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X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甲의 단독명의로 행한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1

 

        

        

문제 68,

X토지를 甲이 2/3지분, 乙이 1/3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리방법에 관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X토지에 관하여 丁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乙은 丁을 상대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1

 

        

        

문제 69,

X토지를 甲이 2/3지분, 乙이 1/3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리방법에 관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戊가 X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戊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1

 

        

        

문제 70,

X토지를 甲이 2/3지분, 乙이 1/3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리방법에 관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X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甲은 乙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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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1,

甲은 3/5, 乙은 2/5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甲이 乙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2

 

        

        

문제 72,

甲은 3/5, 乙은 2/5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甲이 乙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은 乙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2

 

        

        

문제 73,

甲은 3/5, 乙은 2/5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乙이 甲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1

 

        

        

문제 74,

甲은 3/5, 乙은 2/5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乙은 甲과의 협의 없이 X토지 면적의 2/5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2

 

        

        

문제 75,

甲은 3/5, 乙은 2/5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甲이 X토지 전부를 乙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甲의 지분 범위 내에서 등기는 ... ?

① 유효하다.

② 무효이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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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
① 경제적 개념
② 기술적 개념
            
정답:2
            

            
2.다음중 맞는 것은?
① 토지는 생산재이면서 소비재이다.
②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정답:1
            
        
    
3. 다음중 종속정착물은?
① 건물
② 구거
            
정답:2
          

4. 다음중 독립정착물은?
① 건물
② 구거
            
정답:1
            
        

            
5. 다음중 부동산 정착물은?
①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② 경작 수확물
            
정답:1
            
        

            
6. 다음중 부동산 정착물은?
① 가식이나 이식 중의 수목
② 자연식생 또는 다년생식물
            
정답:2
            
       

            
7. 다음 설명하는 지목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며 벼 · 연(蓮) · 미나리 ·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① 전
② 답
            
정답:2
            
        

8. 다음 설명하는 지목은? 
- 사과 · 배 · 밤 · 호두 ·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① 과수원
② 목장용지
            
정답:1
            
 
9. 다음 설명하는 지목은? 
- 다음의 각 목의 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나.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① 과수원
② 목장용지
            
정답:2
            
        
        
10. 다음 설명하는 지목은? 
- 산림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
① 임야
② 광천지
            
정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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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설명하는 지목은? 
-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湧出口)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 다만, 온수 · 약수 ·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① 임야
② 광천지
            

정답:2
            
        
     
            
12. 다음 설명하는 지목은? 
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① 공장용지
② 학교용지
            
정답:1
            
   

            
13. 다음 설명하는 지목은? 
-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이 부지
① 공장용지
② 학교용지
            
정답:2

            
14. 공장용지?
① 공
② 장
            
정답:2
            
     
         
            
14.주차장?
① 주
② 차
            
정답:2
            
        
        
            
            
15.다음 설명하는 지목은?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① 창고용지
② 도로
            
정답:1
            
        
        
            
16. 다음 설명하는 지목은? 
-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아파트 ·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가.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나. 도로법 등 관례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다.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라.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① 창고용지
② 도로
            

정답:2
            
        
        
            
            
17. 다음 설명하는 지목은? 
-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舍) · 차고 · 발전시설 및 공작창(工作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① 철도용지
② 제방
            
정답:1
            
        
 
            
18. 다음 설명하는 지목은? 
- 조수 · 자연유수(自然流水) · 모래 ·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 방사제 · 방파제 등의 부지

① 철도용지
② 제방
            
정답:2
            
        
        
        
            
19. 다음 설명하는 지목은? 
-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① 하천
② 구거
            
정답:1
            
        
        
             
           
20. 다음 설명하는 지목은? 
-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① 하천
② 구거
            

정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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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다음 설명하는 지목은?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 저수 · 도수(導水) · 정수 · 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① 수도용지
② 공원
            
정답:1
            
        
        
             
            
22. 다음 설명하는 지목은? 
- 일반 공중의 보건 ·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 고시된 토지
① 수도용지
② 공원
            
정답:2
            
        
        
           
            
23. 다음 설명하는 지목은? 
-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동합운동장 · 실내체육관 · 골프장 · 승마장 · 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 골프연습장 · 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
① 체육용지
② 유원지
            
정답:1
            
        
        
             
            
24. 다음 설명하는 지목은? 일반 공중의 위락 ·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 유선장(遊船場) · 낚시터 · 어린이놀이터 · 동물원 · 식물원 · 민속촌 · 경마장 등의 토지오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遊技場)의 부지와 하천 · 구거 또는 유지[공유(公有)인 것으로 한정한다]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① 체육용지
② 유원지
            
정답:2
            
        
        
            
            
25. 유원지?
① 유
② 원
            
정답:2
            
        
        
            
            
26. 다음 설명하는 지목은? 
-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 법요 · 설교 ·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 사찰 ·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① 종교용지
② 사적지
            
정답:1
            
        
        
            
27. 다음 설명하는 지목은? 
문화재로 지정된 유적 · 고적 ·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다만, 학교용지 ·공원 ·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 고적 ·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한다.
① 종교용지
② 사적지
            
정답:2
            
        
        
           
28. 다음 설명하는 지목은?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 · 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① 묘지
② 잡종지
            
정답:1
            
    
           
29. 다음 설명하는 지목은? 
- 지목의 종류중 하나로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영구적 건축물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및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허가받은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은 제외된다.
① 묘지
② 잡종지
            
정답:2
            
        
        
                      
30. 다음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에 해당하는 것은?
① 저수지
② 제방
            
정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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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다음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 해당하는 것은?
① 유원지
② 유휴지
            
정답:1
            
        
  
            
32.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이 가능한 토지로 건축물이 있거나 바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대지보다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며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토지?
① 택지
② 부지
            
정답:1
            
        
        
    
            
32. 집터 대에 토지 지를 사용한 대지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말합니다. 지적법상의 "대"는 주거용, 상업용을 말하지만 대지의 경우 공업용, 종교용지, 학교용지 등을 포함한 건축물이 가능한 토지?
① 대지(垈地)
② 택지
            
정답:1
            
        
        
            
            
33. 산림지와 초지(가축의 방목이나 채초에 이용되는 초원), 감정평가상으로는 숯이나 땔감으로 사용할 나무가 위치한 지역을 신타림 지역, 목자 재용 나무가 위지한 지역을 용재림 지역으로 나눕니다?

① 농지
② 임지
            
정답:2
            
        
        
         
  
            
34. 가격대가 비슷한 토지?
① 획지
② 필지
            
정답:1
            
        
        
             
            
35.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 지역 상호 간의 전환되고 있는 토지?
① 후보지
② 이행지
            
정답:1
            
        
        
             
            
36.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변경 중이거나 변경되고 있는 지역?
① 후보지
② 이행지
            
정답:2
            
        
        
  
            
37.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하천 또는 물이 범람하여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① 선하지
② 포락지
            
정답:2
            
        
        
            
            
38.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즉, 아무런 법적인 제한이 없고 자신이 가장 원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

① 맹지
② 나지
            
정답:2
            
        
        
           
            
39. 이미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
① 건부지
② 나지
            
정답:1
            
        
        
             
            
40. 대지 면적에서 건축물을 뺀 부분?
① 공지
② 법지
            
정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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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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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③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3"
      
해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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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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