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물권법 용익물권 요점정리 예상문제, 기출문제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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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0,

지상권과 전세권은 토지의 사용목적이 한정되어 있으나,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의 내용에 제한이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1,

지상권과 전세권은 배타성이 있으나, 지역권은 배타성이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2,

지상권에는 최단 존속기간 제한규정만 있고, 지역권에는 존속기간 제한규정이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3,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4,

지상권은 ( ? )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 ? )에 대한 권리이다.

① 토지소유자, 토지

② 토지, 토지소유자

정답:1

 

        

        

 문제 : 5,

지상권설정의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하면 지상권은 ... ?

① 소멸한다.

②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2

 

        

        

 문제 : 6,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7,

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후, 환매권이 행사되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8,

법원이 결정한 자료의 지급을 2년분 이상 지체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9,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 명의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면  ... ?

①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② 그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1

 

        

        

 문제 : 10,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지상권을 설정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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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11,

당사자의 특약으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배척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12,

지상권자는 설정자의 (  ?   )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① 동의가 있어야

② 동의 없이

정답:2

 

        

        

 문제 : 13,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14,

토지사용의 대가인 지료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건이 ... ?

① 맞다.

② 아니다.

정답:2

 

        

        

 문제 : 15,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건이 ... ?

① 맞다.

② 아니다.

정답:2

 

        

        

 문제 : 16,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토지에 ... ?

① 부합한다.

② 부합하지 않는다.

정답:2

 

        

        

 문제 : 17,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18,

구분지상권은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위해 설정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19,

저당권설정자가 담보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 ?

① 소멸한다.

②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1

 

        

        

 문제 : 20,

법정지상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 ?

① 등기 하여야 한다.

② 등기 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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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21,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을 (  ?  )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① 등기하여야

② 등기 없이도

정답:2

 

        

        

 문제 : 22,

법정지상권자는 건물의 유지·사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상권의 성립된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23,

지료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 ?

① 정할 수 있다.

② 정할 수 없다.

정답:1

 

        

        

 문제 : 24,

동일인 소유의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인하여 서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나, 당사자가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 ?

① 성립한다.

②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2

 

        

        

 문제 : 25,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26,

승역지의 점유가 침탈된 때에도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27,

(  ?  )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하지만, (  ?  )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① 요역지, 승역지

② 승역지, 요역지

정답:1

 

        

        

 문제 : 28,

요역지의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역권을 행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29,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할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 ?

① 취득한다.

②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1

 

        

        

 문제 : 30,

지역권은 상속에 의해서 취득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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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31,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 양도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32,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 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33,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34,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 ?

① 취득할 수 있다.

② 취득할 수 없다.

정답:1

 

        

        

 문제 : 35,

건물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 ?

① 준용된다.

② 준용되지 않는다.

정답:1

 

        

        

 문제 : 36,

전세권자는 그의 점유가 침해당한 때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37,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38,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그 전세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39,

전세권자가 그 전세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으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40,

전전세의 존속기간은 원전세권의 범위를 넘을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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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41,

전세권이 침해된 경우, 전세권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42,

전세권 양도금지특약은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43,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될 경우 그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44,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 ?

① 미친다.

② 미치지 않는다.

정답:1

 

        

        

 문제 : 45,

甲은 乙 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부분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甲은 설정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46,

甲은 乙 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부분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甲은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47,

甲은 乙 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부분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甲의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 ?

① 소멸한다.

②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1

 

        

        

 문제 : 48,

甲은 乙 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부분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甲은 주택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49,

甲은 乙 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부분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乙이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甲은 X부분이 아닌 나머지 주택 부분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50,

지상권에는 부종성이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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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51,

지역권에 있어서 요역지는 반드시 ( ? )토지이어야 한다.

① 1필

② 2필

정답:1

 

        

        

 문제 : 52,

전세권자에게는 필요비상환청구권이 ... ?

① 인정된다.

②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2

 

        

        

 문제 : 53,

전세권자에게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이 ... ?

① 인정된다.

②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1

 

        

        

 문제 : 54,

지상권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55,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56,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우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57,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 ?

① 성립요건이다.

② 성립요건이 아니다.

정답:2

 

        

        

 문제 : 58,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토지에 ... ?

① 부합한다.

② 부합하지 않는다.

정답:2

 

        

        

 문제 : 59,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60,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위해 설정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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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61,

저당권설정자가 담보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 ?

① 소멸한다.

②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1

 

        

        

 문제 : 62,

지상권설정의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하면 지상권은 ... ?

① 소멸한다.

②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2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다."

        

        

 문제 : 63,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64,

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환매권이 행사되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65,

법원이 결정한 지료의 지급을 2년분 이상 지체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66,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의 담보가치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 명의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 ?

① 소멸한다.

②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1

 

        

        

 문제 : 67,

乙은 甲의 X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乙은 甲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68,

乙은 甲의 X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X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존속 중에 乙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69,

乙은 甲의 X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乙이 약정한 지료의 (  ?  )을 연체한 경우, 甲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① 1년

② 2년

정답:2

 

        

        

 문제 : 70,

乙은 甲의 X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乙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 ?① 있다.② 없다.

정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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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71,

乙은 甲의 X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甲은 언제든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72,

乙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甲의 지상권에서 甲은 그가 乙의 토지에 신축한 X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여 지상권을 양도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73,

乙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甲의 지상권에서 甲의 권리가 법정지상권일 경우,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지료결정이 없으면 乙은 지료연체를 ... ?

① 주장할 수 있다.

② 주장하지 못한다.

정답:2

 

        

        

 문제 : 74,

乙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甲의 지상권에서 지료를 연체한 甲이 內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乙은 지료약정이 등기된 때에만 연체사실로 內에게 대항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75,

乙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甲의 지상권에서 乙의 토지를 양수한 丁은 甲의 乙에 대한 지료연체액을 합산하여 2년의 지료가 연체되면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76,

乙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甲의 지상권에서 甲이 成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지료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乙의 지상권소멸청구는 成에게 통지한 후 효력이 생긴다. ... ?

① 즉시

②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정답:2

 

        

        

 문제 : 77,

제사주재자인 장남 甲은 1985년 乙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基地)를 점유하여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乙은 甲에게 분묘의 이장을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78,

제사주재자인 장남 甲은 1985년 乙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基地)를 점유하여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甲은 乙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79,

제사주재자인 장남 甲은 1985년 乙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基地)를 점유하여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甲은 부친의 묘에 모친의 시신을 단분(單墳) 형태로 합장할 권능이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80,

제사주재자인 장남 甲은 1985년 乙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基地)를 점유하여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甲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점유의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이 ... ?

① 소멸한다.

②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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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81,

제사주재자인 장남 甲은 1985년 乙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基地)를 점유하여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甲은 乙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82,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설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83,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등기를 마쳐야 양도인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84,

법정지상권을 양도할 경우  ... ?

① 등기하여야 한다.

②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1

 

        

        

 문제 : 85,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을 등기하여야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86,

법정지상권자는 건물의 유지ㆍ사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상권이 성립된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87,

동일인 소유의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인하여 서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나, 당사자가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 ?

 

① 성립한다.

②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2

 

        

        

 문제 : 88,

甲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건물만을 乙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乙은 이 건물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乙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 ?

① 등기 하고 취득한다.

② 등기 없이 취득한다.

정답:2

 

        

        

 문제 : 89,

甲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건물만을 乙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乙은 이 건물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甲은 丙에게 토지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90,

甲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건물만을 乙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乙은 이 건물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甲이 丁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乙은 丁에게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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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91,

甲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건물만을 乙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乙은 이 건물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甲의 丙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는 신의설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92,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93,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나, 승역지는 한 필의 토지의 일부일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94,

지역권자는 지역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95,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지역권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96,

지역권은 상속에 의해서 취득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97,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98,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99,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100,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 ?

① 취득한다.

②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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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101,

1필의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102,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103,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104,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 ?

① 처분할 수 있다.

② 처분하지 못한다.

정답:2

 

        

        

 문제 : 105,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106,

건물의 사용ㆍ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는 ... ?

① 상린관계가 준용된다.

②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정답:1

 

        

        

 문제 : 107,

전세권자는 그의 점유가 침해당한 때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108,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109,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110,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지 않으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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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111,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112,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113,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114,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 용익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115,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116,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117,

전전세의 존속기간은 원 전세권의 범위를 넘을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118,

전세권이 침해된 경우, 전세권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119,

전세권 양도금지특약은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120,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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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121,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므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122,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123,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6개월이 경과해야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통고를 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124,

건물전세권자와 인지(隣地)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 ?

① 준용된다.

② 준용되지 않는다.

정답:1

 

        

        

 문제 : 125,

존속기간의 만효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 ?

① 소멸한다.

②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1

 

        

        

 문제 : 126,

甲은 乙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부분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甲은 설정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127,

甲은 乙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부분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甲은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128,

甲은 乙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부분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甲의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 권적 권능은 ... ?

① 소멸한다.

②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1

 

        

        

 문제 : 129,

甲은 乙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부분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甲은 주택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문제 : 130,

甲은 乙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부분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乙이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甲은 X부분이 아닌 나머지 주택 부분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2

 

        

        

 문제 : 131,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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