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 물권법 - 소유권 기초문제 예상문제 기출문제

민법 - 물권법 - 소유권 기초문제 예상문제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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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0,

토지분할로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한 분할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무상주위통지통행권이 ... ? 

① 인정된다.

②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2

 

        

        

문제 1,

경계표·담의 설치비용은 ... ? 

①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② 설치를 원하는 자가 부담한다.

정답: 1

 

        

        

문제 2,

경계표·담의 설치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 ? 

① 토지가 큰쪽이 모두 부담한다.

②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정답: 2

 

        

        

문제 3,

경계로부터 ( ? )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① 2미터

② 3미터

정답: 1

 

        

        

문제 4,

토지의 경계에 담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 데 협력할 의무가?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1

 

        

        

문제 5,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광업권, 어업권, 지적재산권? 

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②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1

 

        

        

문제 6,

점유권, 유치권, 저당권, 형성권? 

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②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2

 

        

        

문제 7,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2

"solution":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문제 8,

시효취득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 ?

 ① 소멸한다.

②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2

 

        

        

문제 9,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1

 

        

        

문제 10,

甲과 乙이 공유하는 토지가 甲의 토지와 乙의 토지로 분할됨으로 인하여 甲의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 甲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乙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나, 乙에게 보상할 의무는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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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1,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1

 

        

        

문제 12,

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餘水)의 급여를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1

 

        

        

문제 13,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경계나 그 근방에서 건물을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1

 

        

        

문제 14,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1

 

        

        

문제 15,

경계선 부근의 건축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 ?

①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2

 

        

        

문제 16,

주위토지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1

 

        

        

문제 17,

토지분할로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한 분할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이 ... 

① 인정된다.

②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2

 

        

 

        

문제 18,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더라도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면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가 ... ?

① 인정된다.

②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2

 

        

        

문제 19,

기존의 통로가 있으면,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은 ... ?

① 인정된다.

②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1

 

        

        

문제 20,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단 발생하면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면 그 통행권 ... ?

① 소멸한다.

②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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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1,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 ?

① 인정된다.

②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1

 

 

        

        

문제 22,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2

 

        

        

문제 23,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자가 ... ?

① 부담하여야 한다.

②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1

 

        

        

문제 24,

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 ?

① 부담하여야 한다.

②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1

 

        

        

문제 25,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2

 

        

        

문제 26,

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

②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정답: 1

 

        

        

문제 27,

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

② 저당권

정답: 2

 

        

        

문제 28,

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

②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정답: 1

 

        

        

문제 29,

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성명불상자(姓名不詳者)의 토지

② 저당권

정답: 2

 

        

        

문제 30,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① 원시취득

② 승계취득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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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1,

자주점유 여부는 (  ?  ) 따라 결정된다.

① 내심의 의사

② 권원의 성질

정답: 2

 

        

 

        

문제 32,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2

 

        

 

        

문제 33,

시효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면, 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 ?

① 점유상실 때부터 10년 후에 소멸한다.

② 즉시 소멸한다.

정답: 1

 

        

        

문제 34,

부동산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점유시효취득 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2

 

        

        

문제 35,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2

 

        

        

문제 36,

시효진행 중에 목적부동산이 전전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최종등기명의자에 대해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1

 

        

        

문제 37,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시효완성 후 당해 토지에 무단으로 담장 등을 설치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1

 

        

        

문제 38,

시효기간 만료 후 명의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등기받은 명의신탁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1

 

        

        

문제 39,

시효완성으로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취득시효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료는 (  ?  )에게 귀속한다.

① 원소유자

② 시효완성자

정답: 2

 

        

        

문제 40,

시효취득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 ?

① 소멸한다.

②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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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1,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관계가  ... ?

① 성립한다.

②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2

 

        

        

문제 42,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2

 

        

        

문제 43,

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에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대차종료시 임차인은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2

 

        

        

문제 44,

저당권설정 이후에 부합한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음을 약정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1

 

        

        

문제 45,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부합이 인정되는 경우는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1

 

        

        

문제 46,

시가 1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시가 2억원 상당의 동산이 부합하면, 특약이 없는 한 ... ?

① 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2

 

- 동산이 고가여도 동산과 부동산이 부합하면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제 47,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의 소유권은 ... ?

① 경작자에게 속한다. 

② 토지소유자에게 속한다.

정답: 1

 

        

 

        

문제 48,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 ?

① 경작자에게 속한다. 

② 토지소유자에게 속한다.

정답: 2

 

        

        

문제 49,

건물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은 구조상·이용상 (   ?   )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

① 독립성이 있을 경우 

② 독립성이 없을 경우

정답: 1

 

        

        

문제 50,

건물은 토지에 ...? 

① 부합한다. 

② 부합하지 않는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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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1,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ㆍ재배하는 농작물은 ...? 

① 토지에 부합한다. 

② 경작자에 부합한다.

정답: 2

 

        

        

문제 52,

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 

① 취득한다. 

②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1

 

        

        

문제 53,

토지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2

 

        

        

문제 54,

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  ?  )한 등기이다.

① 무효

② 유효

정답: 1

 

        

        

문제 55,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1

 

        

        

문제 56,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합유물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 ?

① 귀속된다. 

② 귀속되지 않는다.

정답: 1

 

        

        

문제 57,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1

 

        

        

문제 58,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2

 

        

        

문제 59,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2

 

        

        

문제 60,

합유자의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

①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는다.

② 그의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승계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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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1,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 ?

① 처분할 수 있다.

② 처분하지 못한다.

정답: 2

 

        

        

문제 62,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 ?

① 처분할 수 있다.

② 처분하지 못한다.

정답: 2

 

        

        

문제 63,

공유지분권을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지분의 ... ?

①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②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정답: 2

 

        

        

문제 64,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다른 소수지분권자와 사이에서도 ... ?

① 적법하다. 

② 적법하지 않다.

정답: 1

 

        

        

문제 65,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1

 

        

        

문제 66,

X토지를 甲이 2/3지분, 乙이 1/3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리방법에 관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丙이 甲으로부터 X토지의 특정부분의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하는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그 토지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2

 

        

        

문제 67,

X토지를 甲이 2/3지분, 乙이 1/3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리방법에 관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X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甲의 단독명의로 행한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1

 

        

        

문제 68,

X토지를 甲이 2/3지분, 乙이 1/3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리방법에 관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X토지에 관하여 丁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乙은 丁을 상대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1

 

        

        

문제 69,

X토지를 甲이 2/3지분, 乙이 1/3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리방법에 관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戊가 X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戊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1

 

        

        

문제 70,

X토지를 甲이 2/3지분, 乙이 1/3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리방법에 관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X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甲은 乙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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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1,

甲은 3/5, 乙은 2/5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甲이 乙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2

 

        

        

문제 72,

甲은 3/5, 乙은 2/5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甲이 乙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은 乙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2

 

        

        

문제 73,

甲은 3/5, 乙은 2/5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乙이 甲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1

 

        

        

문제 74,

甲은 3/5, 乙은 2/5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乙은 甲과의 협의 없이 X토지 면적의 2/5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2

 

        

        

문제 75,

甲은 3/5, 乙은 2/5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甲이 X토지 전부를 乙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甲의 지분 범위 내에서 등기는 ... ?

① 유효하다.

② 무효이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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