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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011 ~ 2020년 기출문제 모음입니다. 문제 풀이할때 펜을 사용하여 풀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문제만 풀 수 있는 단순기능!! 귀찮은 회원가입이 전혀 필요없습니다.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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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명: 공인중개사 Licensed Real Estate Agent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단, 「 ① 공인중개사법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②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③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시험 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1차시험 1교시 (2과목)	1.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과목당 40문항 (1번~80번)	100분 (09:30 ～ 11:10)	객관식 5지선택형
제2차시험 1교시 (2과목)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2.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과목당 40문항 (1번~80번)	100분 (13:00 ～ 14:40)
제2차시험 2교시 (1과목)	1.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40문항 (1번~40번)	50분 (15:30 ～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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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011 ~ 2020년 기출문제 모음입니다. 문제 풀이할때 펜을 사용하여 풀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문제만 풀 수 있는 단순기능!! 귀찮은 회원가입이 전혀 필요없습니다.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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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물이 고이거나 상식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호수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 구분은?

① 유지(溜池)

② 양어장

 

 

정답: 유지(溜池)

 

문제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는?

① 축척변경위원회

② 중앙지적위원회

 

 

정답: 중앙지적위원회

 

문제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 표지의 종류 등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는?

① 경계점좌표등록부

② 지상경계점등록부

 

 

정답: 지상경계점등록부

 

문제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 토지로 회복등록을 하려면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야야 한다.

 

 

정답: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야야 한다.

 

문제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금,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및 열람·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에서 토지의 표시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여 한다.

 

 

정답: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문제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착수물 지적소관청에 신고하려는 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변경·완료 신고서에 사업인가서, 지번별 조서, 사업계획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수(시행)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정답: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수(시행)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문제9 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관할등기소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정답: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관할등기소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10 甲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乙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② 乙은 甲의 위임을 받더라도 그의 대리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乙은 甲의 위임을 받더라도 그의 대리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문제11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제3자에게 마쳐진 경우, 그 제3자가 본등기의 관리자가 된다.

② 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 1인이 공유물보존 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 1인이 공유물보존 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12 합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

② 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과 각자의 지분비율이 기록되어야 한다.

 

 

정답: 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과 각자의 지분비율이 기록되어야 한다.

 

문제13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법원이 한 기록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② 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란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정답: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문제14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② 토지에 대한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문제15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② 저당부동산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

 

 

정답: 저당부동산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

 

문제16 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해야 한다.

②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책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는 채권평가액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

 

 

정답: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해야 한다.

 

문제17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방세세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② 이의신청인은 신청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정답: 지방세세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문제18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

①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② 형제간에 부동산을 상호교환한 경우

 

 

정답: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문제19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주택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문제20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②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등록 전까지 그 산출세액을 납부한 때에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정답: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등록 전까지 그 산출세액을 납부한 때에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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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1 소득세법상 국내에 있는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민사집행법」에 의한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토지가 경매되는 경우의 그 경락가액이 개별공시지가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개별공시지가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단, 지가 급등 지역 아님)

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준시가는 양도 자산의 종류를 고려하여 취득일 또는 양ㄷ일까지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준시가는 양도 자산의 종류를 고려하여 취득일 또는 양ㄷ일까지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

 

문제22 소득세법상 농지에 관한 설멸으로 틀린 것은?

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단, 농지는 도시지역 외에 있으며, 소유기간 중 재촌과 자경에 변동이 없고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은 없음)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 구역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단, 소유기간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변경은 없음)

 

 

정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 구역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단, 소유기간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변경은 없음)

 

문제23 거주자 甲이 국외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단,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는 없음)

① X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X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다.

 

 

정답: X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다.

 

문제24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를 소유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를 소유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문제2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문제2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표시로 연결한다.

② 지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군·구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정답: 지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군·구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문제2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② 해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정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문제2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정답: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문제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도면의 색인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에 해당한다.

②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임야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정답: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임야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문제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과 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정답: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과 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문제3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창문과 출입문은 2중으로 하되, 안쪽 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바깥쪽 문은 곤충·쥐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철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온도 및 습도 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연중 평균온도는 섭씨 20±5도를, 연중평균습도는 65±퍼센트를 유지하여야 한다.

 

 

정답: 창문과 출입문은 2중으로 하되, 안쪽 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바깥쪽 문은 곤충·쥐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철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문제3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정답: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문제33 방문신청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신청서의 문자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欄外)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신청서의 문자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欄外)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문제34 건축물대장에 甲 건물을 乙 건물에 합병하는 등록을 2018년 8월 1일에 한 후, 건물의 합병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합병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乙 건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甲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건물합병등기가 허용된다.

 

 

정답: 甲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건물합병등기가 허용된다.

 

문제35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기관이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촉탁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36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가등기의무자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정답: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문제37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는 것은?

① 근저당권에서 채권최고액 증액의 변경등기

② 지상권 위에 설정한 저당권의 이전등기

 

 

정답: 근저당권에서 채권최고액 증액의 변경등기

 

문제38 담보물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민법상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②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등기할 수 없다.

 

 

정답: 민법상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문제39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 아닌 사단 A 명의의 부동산에 관해 A와 B의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의 사원총회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갑구 순위번호 2번에 기록된 A의 공유지분 4분의 3 중 절반을 B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기목적란에 "2번 A 지분 4분의 3 중 일부(2분의 1)이전"으로 기록한다.

 

 

정답: 법인 아닌 사단 A 명의의 부동산에 관해 A와 B의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의 사원총회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문제40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촉탁에 따라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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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문제 2지 선다형 풀어보세요. 공무원 한국사, 토익 필수영어단어, 중국어 HSK,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건설안전전기기사, 건설재료시험,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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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41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자격자대리인(법무사 등)이 아닌 자도 타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신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자격자대리인(법무사 등)이 아닌 자도 타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42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납세담보물 매각 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②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정답: 납세담보물 매각 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문제43 거주자 甲은 A주택을 3년간 소유하며 직접 거주하고 있다. 甲이 A주택에 대하여 납부하게 되는 2918년 귀속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甲은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만 61세이며 1세대 1주택자라 가정함)

① 재산세 납부세액이 600만원인 겨우, 100만원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② 재산세 산출세액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정답: 재산세 산출세액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문제44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② 납세의무자는 선택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신고를 함에 있어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납세의무자는 선택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신고를 함에 있어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45 지방세법상 2018년도 귀속 재산세의 부고·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세액변경이나 수시부과사유는 없음)

①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② 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9월 30일 납기로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정답: 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9월 30일 납기로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문제46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특별징수 및 수시부과와 무관함)

① 재산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

②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매년 3월 31일

 

 

정답: 재산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

 

문제47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의 양도 가액이 12억원이고 양도차익이 4억원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3억원이다.

 

 

정답: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문제48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②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시에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없다.

 

 

정답: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문제49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등기양도자산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5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규정하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제1항 제4호: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추후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는 날

② 제1항 제3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정답: 제1항 제4호: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추후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는 날

 

문제51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등록 또는 등기가 아닌 것은? (단,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등기한 것으로 가정함)

①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2017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취득가액 1억원)의 소유권이전등기

②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차량의 등록

 

 

정답: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2017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취득가액 1억원)의 소유권이전등기

 

문제52 甲이 乙소유 부동산에 관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전세권자인 甲이다.

② 부동산소재지와 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乙의 주소지로 한다.

 

 

정답: 부동산소재지와 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乙의 주소지로 한다.

 

문제5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용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문제5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은?

① 경계점표지의 설치 사유

② 경계점의 사진 파일

 

 

정답: 경계점의 사진 파일

 

문제5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는?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문제5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導水)·정수·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지목은 “수도용지”로 한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은 “산업용지”로 한다.

 

 

정답: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導水)·정수·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지목은 “수도용지”로 한다.

 

문제5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공부 및 토지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② 지적도에는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정답: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문제5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①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어 축척을 변경한 경우

② 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 경우

 

 

정답: 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 경우

 

문제5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는 제외)의 복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정답: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문제6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단,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

①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지적소관청이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

②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 등록한 경우

 

 

정답: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지적소관청이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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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61 부기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②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정답: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문제62 등기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② 사립학교는 설립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정답: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문제63 저당권의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채무자와 저당권설정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등기기록에 채무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3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되는 경우,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3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되는 경우,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문제64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말소되는 등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도 허용된다.

② 말소등기는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정답: 말소되는 등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도 허용된다.

 

문제65 甲은 乙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乙소유의 A부동산, B부동산에 甲명의로 공동저당권설정등기(채권액 1억 원)을 하였다. 그 후 丙이 A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채권액 5천만 원)를 하였다.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甲이 A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甲의 채권은 완제되었으나 丙의 채권은 완제되지 않았다. 丙이 甲을 대위하고자 등기하는 경우 B부동산에 대한 등기기록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채권액

② 존속기간

 

 

정답: 존속기간

 

문제66 공유관계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된 공유물분할금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에 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지분권을 포기하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지분권을 포기하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문제67 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임차보증금은 등기사항이다.

②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토지대장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토지대장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문제68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당해 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대상이 된다.

②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정답: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당해 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대상이 된다.

 

문제69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공서가 촉탁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촉탁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동신청을 해야 할 경우, 등기권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등기의무자가 승낙이 없더라도 해당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정답: 관공서가 촉탁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촉탁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문제70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②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문제71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시·군·구의 다른 부동산으로의 변경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금전으로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물납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시·군·구의 다른 부동산으로의 변경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금전으로만 납부하여야 한다.

 

문제72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정답: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문제73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의 세액으로 하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으로 한다.

 

 

정답: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의 세액으로 하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으로 한다.

 

문제74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단, 아래의 답항별로 주어진 자료 외의 비과세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가정함)

①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②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인 대지

 

 

정답: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인 대지

 

문제75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양도자산은 국내자산임)

①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②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주식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정답: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문제76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단, 거주자의 국내자산으로 가정함)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1조 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정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1조 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

 

문제77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국내소재 부동산의 양도임)

①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 가액에 의한다.

② A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시가 3억원(「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시가임)의 토지를 A법인에게 5억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3억원으로 본다. 단, A법인은 이 거래에 대하여 세법에 따른 처리를 적절하게 하였다.

 

 

정답: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 가액에 의한다.

 

문제78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소재 부동산 등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 한다.

② 부부가 각각 주택을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임대하고 연간 1,8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을 경우 주택임대에 따른 과세소득은 없다.

 

 

정답: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 한다.

 

문제79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액도 실지로 지출된 가액에 의하므로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않더라도 지출사실이 입증되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정답: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문제80 지방세법상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로 틀린 것은? (단,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부동산등기에 대한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세율보다 크다고 가정함)

① 지역권 설정 및 이전등기: 요역지 가액의 1천분의 2

② 임차권 설정 및 이전등기: 임차보증금의 1천분의 2

 

 

정답: 임차권 설정 및 이전등기: 임차보증금의 1천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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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011 ~ 2020년 기출문제 모음입니다. 문제 풀이할때 펜을 사용하여 풀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문제만 풀 수 있는 단순기능!! 귀찮은 회원가입이 전혀 필요없습니다.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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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81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최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문제82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할부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해당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단, 그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업종변경이나 업종추가는 없다.

 

 

정답: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할부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해당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단, 그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업종변경이나 업종추가는 없다.

 

문제83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가로부터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도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무상승계취득한 취득물건을 취득일에 등기·등록한 후 화해조서·인낙조서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무상승계취득한 취득물건을 취득일에 등기·등록한 후 화해조서·인낙조서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문제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세분할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교통광장

② 화물자동차 휴게소

 

 

정답: 교통광장

 

문제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의 세분 중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물은 4층 이하이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동물미용실

② 기숙사

 

 

정답: 동물미용실

 

문제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② 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문제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허가구역에서 90m2의 임야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허가구역에서 90m2의 임야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문제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중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단, 조례등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① 생산녹지지역 -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② 일반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정답: 생산녹지지역 -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문제89 甲소유의 토지는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지목이 대(垈)인 토지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이다. 甲의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甲이 원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날부터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결정 하여 甲과 A광역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날부터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결정 하여 甲과 A광역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문제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정답: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문제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동일한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기반 시설 부담구역 내에서「주택법」에 다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은 기반 시설 설치비 용의 부과 대상이 아니다.

 

 

정답: 동일한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문제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한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문제93 도시개발법령상 준공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전에는 체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정답: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전에는 체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

 

문제94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② 국가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2까지로 한다.

 

 

정답: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문제9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문제9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해 대도시 시장과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②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정답: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해 대도시 시장과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문제9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본계획에생활권별 기반시설설치계획이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주거지 관리계획이 생략될 수 있다.

②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기본계획에생활권별 기반시설설치계획이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주거지 관리계획이 생략될 수 있다.

 

문제9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시행자는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② 가로구역이 경사지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산정기준은 2분의 1 범위까지 완화될 수 있다.

 

 

정답: 사업시행자는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문제9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의원회는 임기 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②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청산 금액을 포함한 정비사업 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대의원회는 임기 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문제1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시행자는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②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정답: 사업시행자는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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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명: 공인중개사

영문명: Licensed Real Estate Agent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일정 (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임)

공인중개사 시험일정구분접수기간서류제출기간시험일정의견제시기간최종정답발표기간합격자발표기간

2020년 31회 1차	2020.08.10~2020.08.19	2020.10.31	2020.10.31~ 2020.11.06	2020.12.02~
2020년 31회 2차	2020.08.10~2020.08.19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시험 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1차시험 1교시 (2과목)	1.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과목당 40문항 (1번~80번)	100분 (09:30 ～ 11:10)	객관식 5지선택형
제2차시험 1교시 (2과목)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2.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과목당 40문항 (1번~80번)	100분 (13:00 ～ 14:40)
제2차시험 2교시 (1과목)	1.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40문항 (1번~40번)	50분 (15:30 ～ 16:20)

 

 

□ 합격기준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1차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응시수수료(공인중개사법 제8조)

1차: 13,700원

2차: 14,300원

1, 2차 동시 응시자: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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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자료(최근 5년)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1차	대상	137,875	163,180	184,758	196,939	183,659
	응시	93,185	112,038	128,804	138,287	129,694
	응시율(%)	67.6%	68.7%	69.7%	70.2%	70.6%
	합격	25,957	29,749	32,969	29,146	27,875
	합격률(%)	27.9%	26.6%	25.6%	21.1%	21.5%
2차	대상	90,896	110,071	120,558	125,652	114,568
	응시	58,178	71,829	76,393	80,327	74,001
	응시율(%)	64.0%	65.3%	63.4%	63.9%	64.6%
	합격	14,914	22,340	23,698	16,885	27,078
	합격률(%)	25.0%	31.1%	31.0%	21.0%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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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1과목 부동학개론 기출 문제 모음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 관리업으로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해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❶ 임차인의 대출알선

   ② 임대차계약의 체결ㆍ갱신

   ③ 임차인의 입주ㆍ명도

   ④ 임대료의 부과ㆍ징수

   ⑤ 시설물 유지ㆍ개량

7. 어느 지역의 수요와 공급함수가 각각 A부동산상품 시장에서는 Qd=100-P, 2Qs=-10+P, B부동산상품시장에서는 Qd=500-2P, 3Qs=-20+6P 이며, A부동산 상품의 가격이 5% 상승하였을 때 B부동산상품의 수요가 4% 하락하였다. 거미집이론(Cob-webtheory)에 의한 A와 B각각의 모형 형태와 A부동산상품과 B부동산상품의 관계는?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각각의 시장에 대한 P는 가격,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순서대로 A, B, A와 B의 관계)

   ❶ 수렴형, 순환형, 보완재

   ② 수렴형, 발산형, 보완재

   ③ 발산형, 순환형, 대체재

   ④ 발산형, 수렴형, 대체재

   ⑤ 순환형, 발산형, 대체재

10.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6이고 소득탄력성은 0.5이다. 오피스텔 가격이 5% 상승함과 동시에 소득이 변하여 전체 수요량이 1% 감소하였다면, 이때 소득의 변화율은? (단, 오피스텔은 정상재이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으로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1% 증가 ② 2% 증가

    ③ 3% 증가 ❹ 4% 증가

    ⑤ 5% 증가

19. 부동산시장에서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틀린 것은?

    ① 공공재 ② 정보의 비대칭성

    ③ 외부효과 ④ 불완전경쟁시장

    ❺ 재화의 동질성

20. 부동산 관련 조세 중 국세, 보유과세, 누진세 유형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① 취득세 ② 재산세

    ❸ 종합부동산세 ④ 상속세

    ⑤ 양도소득세

33. 다음 자금조달 방법 중 지분금융(equity financing)에 해당하는 것은?

    ① 주택상환사채

    ② 신탁증서금융

    ❸ 부동산투자회사(REITs)

    ④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⑤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B)

4.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관리업의 분류체계 또는 세부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주거용 부동산 관리 ②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

   ③ 사무용 건물 관리 ❹ 사업시설 유지ㆍ관리

   ⑤ 아파트 관리

22. 주택도시기금법령상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계정의 용도가 아닌 것은?

    ① 국민주택의 건설에 대한 융자

    ② 준주택의 건설에 대한 융자

    ③ 준주택의 구입에 대한 융자

    ❹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

    ⑤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대한 융자

38.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평가대상의 주된 감정평가 방법으로 틀린 것은?

    ❶ 건설기계 - 거래사례비교법

    ② 저작권 - 수익환원법

    ③ 건물 - 원가법

    ④ 임대료 - 임대사례비교법

    ⑤ 광업재단 - 수익환원법

12.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불황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은?

    ① 콘드라티에프 파동(kondratiev wave)

    ❷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③ 디플레이션(deflation)

    ④ 쥬글라 파동(juglar wave)

    ⑤ 키친 파동(kitchin wave)

 

40.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규정된 감정평가의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❶ 감정평가 의뢰

    ② 처리계획 수립

    ③ 대상물건 확인

    ④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⑤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7. A지역의 오피스텔 시장공급량(Qs)이 3P 이고, A지역의 오피스텔 시장수요함수가 Qd1=1,200-P에서 Qd2=1,600-P 로 변화하였다. 이 때 A지역 오피스텔 시장의 균형가격의 변화는?(단, P는 가격, Qd1 과 Qd2는 수요량이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① 50 하락 ② 50 상승

   ③ 100 하락 ❹ 100 상승

   ⑤ 변화 없음

 

3.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 중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는?

   ❶ 포락지(浦落地) ② 법지(法地)

   ③ 빈지(濱地) ④ 맹지(盲地)

   ⑤ 소지(素地)

 

14. X지역의 오피스텔 임대료가 10% 상승하고 오피스텔 임차수요가 15% 감소하자, 이 지역의 소형아파트 임차수요가 5% 증가하였다. X지역의 “소형아파트 임차수요의 교차탄력성”(A) 및 “소형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관계”(B)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① A: 2.0, B: 보완재 ② A: 2.0, B: 대체재

    ③ A: 0.5, B: 보완재 ❹ A: 0.5, B: 대체재

    ⑤ A: 0.3, B: 정상재

 

2. 일정기간 동안 상환액을 특정비율로 증액하여 원리금 상환액을 초기에는 적게 부담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부담을 늘려가는 방식은?

   ①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❷ 체증식분할상환방식

   ③ 체감식분할상환방식 ④ 만기일시상환방식

   ⑤ 잔액일시상환방식

 

7. 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은?

   ① 건물

   ②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❸ 구거

   ④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

   ⑤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9.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 가격이 4% 인상되었다.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2.0이라면, 오피스텔 수요량의 변화는?(단, 오피스텔은 정상재이고,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으로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4% 증가 ② 4% 감소

   ③ 8% 증가 ❹ 8% 감소

   ⑤ 변화 없음

12.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 것은?

    ① 토지자원배분의 비효율성

    ② 부동산 투기

    ③ 저소득층 주거문제

    ④ 난개발에 의한 기반시설의 부족

    ❺ 개발부담금 부과

17. PF(Project Financing)방식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시금융기관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위탁관리계좌(Escrow Account)의 운영

    ② 시공사에 책임준공 의무부담

    ③ 대출금 보증에 대한 시공사의 신용보강 요구

    ④ 시행사ㆍ시공사에 추가출자 요구

    ❺ 시행사 개발이익의 선지급

 

40. 감정평가업자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시 적용해야 할 주된 감정평가방법으로 틀린 것은?

    ❶ 건물 - 거래사례비교법

    ② 과수원 - 거래사례비교법

    ③ 자동차 - 거래사례비교법

    ④ 항공기 - 원가법

    ⑤ 동산(動産) -거래사례비교법

 

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❷ 부동산 투자 및 금융업

   ③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④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⑤ 기타 부동산 임대업

 

7. A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이 각각 0.9와 0.5이다. A부동산 가격이 2% 상승하고 소득이 4% 증가할 경우, A부동산 수요량의 전체 변화율(%)은?(단, A부동산은 정상재이고,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으로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❶ 0.2 ② 1.4

   ③ 1.8 ④ 2.5

   ⑤ 3.8

8. A부동산의 가격이 5% 상승할 때, B부동산의 수요는 10% 증가하고 C부동산의 수요는 5% 감소한다. A와 B, A와 C간의 관계는?(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순서대로 A와 B의 관계, A와 C의 관계)

   ❶ 대체재, 보완재 ② 대체재, 열등재

   ③ 보완재, 대체재 ④ 열등재, 정상재

   ⑤ 정상재, 열등재

9. 부동산시장에서 주택의 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주택건설업체 수의 증가

   ② 주택건설용 원자재 가격의 하락

   ❸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의 상승

   ④ 새로운 건설기술의 개발에 따른 원가절감

   ⑤ 주택건설용 토지가격의 하락

13. A도시와 B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C도시는 A도시로부터 5km, B도시로부터 10km 떨어져 있다. A도시의 인구는 5만명, B도시의 인구는 10만명, C도시의 인구는 3만명이다. 레일리(W.Reilly)의 ‘소매인력법칙’을 적용할 경우, C도시에서 A도시와 B도시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규모는?(단, C도시의 모든 인구는 A도시와 B도시에서만 구매함)(순서대로 A도시, B도시)

    ① 5,000명, 25,000명 ② 10,000명, 20,000명

    ③ 15,000명, 15,000명 ❹ 20,000명, 10,000명

    ⑤ 25,000명, 5,000명

27. 투자자 甲은 부동산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3년 동안 매년 연말 3,000만원씩을 불입하는 정기적금에 가입하였다. 이 적금의 이자율이 복리로 연 10%라면, 3년 후 이 적금의 미래가치는?

    ① 9,600만원 ② 9,650만원

    ③ 9,690만원 ❹ 9,930만원

    ⑤ 9,950만원

 

28. 부동산개발사업의 재원조달방안 중 하나인 메자닌 금융(mezzanine financing)의 유형으로 옳은 것은?

    ❶ 신주인수권부사채

    ② 자산유동화증권

    ③ 부동산 신디케이트(syndicate)

    ④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⑤ 주택상환사채

2.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상품 ② 자본

   ③ 자산 ❹ 환경

   ⑤ 소비재

3. A아파트의 인근지역에 공원이 새롭게 조성되고, 대형마트가 들어서서 A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했다면,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의 자연적ㆍ인문적 특성 중 어떤 특성에 의한 것인가?

   ① 생산성ㆍ용도의 다양성

   ❷ 부동성ㆍ위치의 가변성

   ③ 영속성ㆍ투자의 고정성

   ④ 적재성ㆍ가치의 보존성

   ⑤ 부증성ㆍ분할의 가능성

 

39. 개별공시지가의 활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❶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의 기준

    ② 재산세 과세표준액 결정

    ③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액 결정

    ④ 국유지의 사용료 산정기준

    ⑤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시시점지가 산정

40. 감가수정의 방법 중 건물의 내용년수가 만료될 때의 감가누계상당액과 그에 대한 복리계산의 이자상당액분을 포함하여 당해 내용년수로 상환하는 방법은?

    ① 관찰감가법 ❷ 상환기금법

    ③ 시장추출법 ④ 정액법

    ⑤ 정률법

 

17. A는 부동산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년 1월 1일 현재, 2년 동안 매년 연말 2,000원씩을 불입하는 투자 상품에 가입했다. 투자 상품의 이자율이 연 10%라면, 이 상품의 현재가치는?(단, 십원단위 이하는 절사함)

    ❶ 3,400원 ② 3,600원

    ③ 3,700원 ④ 3,200원

    ⑤ 3,300원

23.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정책이 아닌 것은?

    ① 소득세법 - 지정지역(투기지역)의 지정

    ② 종합부동산세법 - 종합부동산세

    ③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토지은행

    ❹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 택지소유상한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39. 최근 신축한 주택(토지 300m2, 건물 500m2)을 91,000,000원에 매도의뢰 했으나 85,500,000원에 거래되었는데, 이는 매도자의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거래가격대비 5% 저가(低價)로 매도한 것이다. 이 건물은 매도자가 최근 82,000원/m2에 직접 건축한 것으로 유사 건물의 재조달원가는 거래시점 현재 90,000원/m2이 일반적이다. 이 주택의 토지평가액은?(단, 건물의 신축시점과 거래시점은 동일함)

    ① 40,500,000원 ② 44,500,000원

    ❸ 45,000,000원 ④ 46,000,000원

    ⑤ 49,000,000원

7. 주택의 분류 중에서 공동주택의 유형으로 틀린 것은?

   ① 아파트 ② 연립주택

   ③ 다세대주택 ❹ 다중주택

   ⑤ 기숙사

11.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사업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출기관이 시행사의 신용위험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틀린 것은?

    ① 자기자금의 투입비중 확대요구

    ② 당해 시행업무의 별도 법인화

    ③ 시행사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

    ❹ 대출심사조건의 완화

    ⑤ 자금관리의 위탁

12. 부동산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으로 옳은 것은?

    ① 매장문화재 출토로 인한 사업 위험

    ② 거시적 시장환경의 변화 위험

    ③ 사업지 주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의 지연 위험

    ④ 행정의 변화에 의한 사업인ㆍ허가 지연 위험

    ❺ 부실공사 하자에 따른 책임 위험

19. 어느 부동산의 가격이 5% 하락 하였는데 수요량이 7% 증가했다면, 이 부동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다만,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0.35 ② 0.714

    ③ 1.04 ❹ 1.4

    ⑤ 1.714

30. "甲은 현금으로 5억원을 투자하여 순영업소득이 연간 8천만원, 저당지불액이 연간 4천만원인 부동산을 8억원에 구입하였다." 제시된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종합환원율은 10%이다.

    ② 저당비율은 37.5%이다.

    ③ 자본회수기간은 10년이다.

    ❹ 지분환원율은 7%이다.

    ⑤ 부채감당률은 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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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41.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

    ②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

    ③ 대리인의 사기에 희한 법률행위

    ❹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⑤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

49.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 ㄱ )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 ㄴ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에 들어갈 것은?

    ① ㄱ: 1년, ㄴ: 5년 ② ㄱ: 3년, ㄴ: 5년

    ③ ㄱ: 3년, ㄴ: 10년 ④ ㄱ: 5년, ㄴ: 1년

    ❺ ㄱ: 10년, ㄴ: 3년

59.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① 임차인

    ② 전세권자

    ③ 유치권자

    ❹ 소유권자

    ⑤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

62.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원본

    ② 위약금

    ③ 저당권의 실행비용

    ❹ 저당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⑤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의 지연배상금

63.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출해주고, 乙소유의 X토지와 Y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1순위 공동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甲은 內이 신청한 X토지의 경매절차에서 8,000만원을 우선 변제받았다. 이후 丁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Y토지가 2억원에 매각되었고, 甲의 채권은 원리금과 지연이자 등을 포함하여 경매신청 당시는 5,000만원, 매각대금 완납시는 5,500만원이다. 甲이 Y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2,000만원 ❷ 4,000만원

    ③ 5,000만원 ④ 5,500만원

    ⑤ 6,000만원

48.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❶ 저당권의 설정 - 이전적 승계

    ② 소유권의 포기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③ 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의통지 - 관념의 통지

    ④ 무주물의 선점 - 원시취득

    ⑤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

62.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① 포기 ② 점유의 상실

    ③ 목적물의 전부멸실 ④ 피담보채권의 소멸

    ❺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

63.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확정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

    ❷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③ 경매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

    ④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때

    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

70.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동산매매계약은 유상, 요물계약이다.

    ② 중계계약은 민법상의 전형계약이다.

    ③ 부동산교환계약은 무상, 계속적 계약이다.

    ④ 증여계약은 편무, 유상계약이다.

    ❺ 임대차계약은 쌍무, 유상계약이다.

 

7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자의 5분의 4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이상의 결의가 있어야만 하는 경우는?

    ❶ 재건축 결의

    ② 공용부분의 변경

    ③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

    ④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

    ⑤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의 청구

63. 甲은 乙에 대한 3억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소유의 X토지와 Y건물에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고, 丙은 X토지에 피담보채권 2억 4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丁은 Y건물에 피담보채권 1억 6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와 Y건물이 모두 경매되어 X토지의 경매대가 4억원과 Y건물의 경매대가 2억원이 동시에 배당되는 경우, 丁이 Y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경매비용이나 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음)

    ① 0원 ② 4천만원

    ③ 6천만원 ❹ 1억원

    ⑤ 1억 6천만원

42. 준법률행위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정대리인의 동의

    ②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❸ 채무이행의 최고

    ④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⑤ 임대차계약의 해지

 

58. 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저당권

    ②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③ 지상권

    ④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⑤ 성명불상자(姓名不詳者)의 토지

66.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예약은 채권계약이다.

    ② 전형계약 중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❸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다.

    ④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다.

    ⑤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이다.

8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그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 )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빈 칸에 들어갈 기간은?

    ① 6개월 ② 1년

    ③ 2년 ❹ 3년

    ⑤ 5년

 

70. 甲은 채무자 乙의 X토지와 제3자 丙의 Y토지에 대하여 피담보채권 5천만원의 1번 공동저당권을, 丁은 X토지에 乙에 대한 피담보채권 2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戊는 Y토지에 丙에 대한 피담보채권 3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Y토지가 경매되어 배당금액 5천만원 전액이 甲에게 배당된 후 X토지 매각대금 중 4천만원이 배당되는 경우, 戊가 X토지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0원 ② 1천만원

    ③ 2천만원 ❹ 3천만원

    ⑤ 4천만원

 

45. 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연결이 틀린 것은?

    ① 채권행위 - 교환

    ❷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계약해제

    ③ 처분행위 - 지상권설정행위

    ④ 유상행위 - 임대차

    ⑤ 무상행위 - 증여

51. 부동산 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② 분묘기지권의 취득

    ③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

    ④ 법정저당권의 취득

    ❺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지역권의 취득

60.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① 경매권 ② 과실수취권

    ③ 비용상환청구권 ④ 간이변제충당권

    ❺ 타담보제공청구권

 

62.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① 혼동

    ② 점유의 상실

    ③ 유치물의 멸실

    ❹ 제3자에게의 유치물 보관

    ⑤ 채무자 아닌 유치물 소유자의 변제

 

72.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는?

    ① 임차권 ❷ 계약해지권

    ③ 보증금반환채권 ④ 비용상환청구권

    ⑤ 부속물매수청구권

 

7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 ) 이상 및 의결권의 ( )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빈 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

    ① 2분의 1 ② 3분의 1

    ③ 3분의 2 ④ 4분의 3

    ❺ 5분의 4

42. 다음 중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은?

    ① 교환 ② 임대차

    ③ 재매매예약 ④ 주택분양계약

    ❺ 채권양도

54. 본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장에서는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

    ❶ 가등기담보권자 ② 유치권자

    ③ 계약명의신탁자 ④ 무허가건물의 양수인

    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하지 아니한 자

74. 임대차계약(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제외)의 당사자가 아래의 권리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① 차임증감청구권

    ❷ 필요비 및 유익비상환청구권

    ③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④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⑤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41.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❶ 합의해제 ② 청약의 철회

    ③ 의사표시의 취소 ④ 법정대리인의 동의

    ⑤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43. 甲이 자기 소유의 고화(古畵) 한 점을 乙에게 960만원에 매도할 의사로 청약하였는데 청약서에는 690만원으로 기재되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甲의 진의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서 690만원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은?(단, 甲의 착오로 인한 취소가능성은 논외로 함)

    ① 예문해석 ② 유추해석

    ③ 자연적 해석 ❹ 규범적 해석

    ⑤ 보충적 해석

52.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❶ 등기된 입목에 대한 저당권의 취득

    ②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③ 혼동에 의한 지상권의 소멸

    ④ 상속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⑤ 분묘기지권의 취득

64.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권리는?

    ❶ 지역권 ② 어업권

    ③ 전세권 ④ 지상권

    ⑤ 광업권

67.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❶ 교환계약은 낙성ㆍ쌍무계약이다.

    ② 매매계약은 유상ㆍ요물계약이다.

    ③ 증여계약은 무상ㆍ요식계약이다.

    ④ 사용대차계약은 낙성ㆍ쌍무계약이다.

    ⑤ 임대차계약은 유상ㆍ편무계약이다.

47. 주택임대차보호법(A)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B)상 계약존속 중에 하는 차임증액 청구의 한도를 순서대로 옳게 배열한 것은?

    ① A : 3%, B : 5% ② A : 3%, B : 8%

    ③ A : 5%, B : 8% ❹ A : 5%, B : 9%

    ⑤ A : 5%, B : 10%

45. 다음 중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계약은?

    ① 교환 ② 환매

    ❸ 무상소비대차 ④ 임대차

    ⑤ 도급

52.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받은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청구는 그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 )내에 하여야 한다. 빈칸에 들어갈 기간은?

    ① 1개월 ② 3개월

    ❸ 6개월 ④ 1년

    ⑤ 3년

57. 미성년자 甲은 자신의 부동산을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매각하고 丙은 다시 이 부동산을 丁에게 매각하였다. 甲이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 취소권자와 취소의 상대방을 빠짐없이 표시한 것은?

    ① 취소권자 : 甲, 취소의 상대방 : 丙

    ❷ 취소권자 : 甲 또는 乙, 취소의 상대방 : 丙

    ③ 취소권자 : 乙, 취소의 상대방 : 丙

    ④ 취소권자 : 乙, 취소의 상대방 : 丙 또는 丁

    ⑤ 취소권자 : 甲 또는 乙, 취소의 상대방 : 丙 또는 丁

 

67. 저당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 물상대위권 ② 우선변제권

    ❸ 저당물반환청구권 ④ 피담보채권의 처분권

    ⑤ 저당물방해배제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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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011 ~ 2020년 기출문제 모음입니다. 문제 풀이할때 펜을 사용하여 풀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문제만 풀 수 있는 단순기능!! 귀찮은 회원가입이 전혀 필요없습니다.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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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1과목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에 기재하거나 별지로 제출해야 할 것이 아닌 것은? (단, 농지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① 매매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및 주소

   ❷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주소

   ③ 이전 또는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

   ④ 토지이용계획서

   ⑤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13.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①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

    ❷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한 때

    ③ 휴업기간변경신고를 받은 때

    ④ 중개보조원 고용신고를 받은 때

    ⑤ 업무정지처분을 한 때

3.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 설치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본사 명칭

   ② 본사 소재지

   ③ 본사 등록번호

   ❹ 분사무소 설치사유

   ⑤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도

1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①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②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한 경우

    ③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❹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

    ⑤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3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기본 확인사항 중 입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❶ 공원 ② 대중교통

    ③ 주차장 ④ 교육시설

    ⑤ 도로와의 관계

31. 甲은 개업공인중개사 丙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乙 소유의 전용면적 70제곱미터 오피스텔을 보증금 2천만원, 월차임 25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丙이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임차한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상 업무시설로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춤)

    ❶ 150,000원 ② 180,000원

    ③ 187,500원 ④ 225,000원

    ⑤ 337,500원

 

35. 공인중개사법령상 토지 매매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서식의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입지조건

    ❷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③ 거래예정금액

    ④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⑤ 비선호시설(1km이내)

15. 공인중개사법령상 비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 시 중개업자의 세부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① 벽면의 균열 유무 ② 승강기의 유무

    ❸ 주차장의 유무 ④ 비상벨의 유무

    ⑤ 가스(취사용)의 공급방식

26.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하여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②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③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❹ 공제사업의 양도

    ⑤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1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거래금의 지급일자

    ❷ 중개업자의 계약서 사본 보존기간

    ③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

    ④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⑤ 당사자의 담보책임을 면제하기로 한 경우 그 약정

 

1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는 계약금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데, 그 명의자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②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❸ 공탁금을 예치받는 법원

    ④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21.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아 할 수 없는 행위는?

    ①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❷ 매각기일변경신청

    ③ 「민사집행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

    ④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⑤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27. 공인중개사법령상 주택거래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이하 ‘해태기간(A)’이라 한다]과 ‘실제 거래가격(B)’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금액(C)’을 잘못 짝지은 것은?(순서대로 A, B, C)

    ① 25일, 7천만원, 25만원 ② 25일, 4억원, 100만원

    ③ 60일, 2억원, 100만원 ④ 60일, 4억원, 200만원

    ❺ 120일, 2억원, 400만원

 

25. 법인인 중개업자가 서울특별시 A구에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B구ㆍC구ㆍD구ㆍE구에 각각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법인이 설정해야 할 최저 보증보험금액의 합계는?(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함)

    ① 3억원 ② 4억원

    ③ 5억원 ❹ 6억원

    ⑤ 10억원

31. 공인중개사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① 권리관계

    ② 입지조건

    ③ 비선호시설(1km 이내)

    ❹ 내ㆍ외부시설물의 상태

    ⑤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13.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것은?

    ❶ 폐업신고서

    ②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③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④ 부동산중개업재개 신고서

    ⑤ 잔금 및 지급일 변경을 이유로 한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서

 

34. 甲과 乙은 중개업자의 중개로 단독주택을 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2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수수료의 산정 시 적용되는 거래금액은?

    ① 3,000만원 ② 3,200만원

    ❸ 3,400만원 ④ 3,600만원

    ⑤ 4,000만원

39. 보증금 1억원을 7천만원으로 내리고 3천만원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월차임의 상한액은?

    ① 250,000원 ② 300,000원

    ③ 325,000원 ❹ 350,000원

    ⑤ 375,000원

40. 공인중개사법령상 주거용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 시 중개업자가 조사하여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❶ 비상벨의 존재 여부

    ② 경비실의 존재 여부

    ③ 비선호시설의 유무

    ④ 주차장의 유무

    ⑤ 도로에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 여부

1.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중개업자가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내용이 아닌 것은?

   ① 지형 등 입지조건

   ② 중개대상물의 종류

   ③ 공법상의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④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❺ 소유권자의 주소ㆍ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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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2과목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관련 세법 기출문제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① 계획관리지역 ② 일반공업지역

    ③ 유통상업지역 ④ 제1종일반주거지역

    ❺ 제2종전용주거지역

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각 시설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❶ 유치원 ② 경로당

    ③ 탁아소 ④ 놀이터

    ⑤ 어린이집

72.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은? (단,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제외하고,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제곱미터 이상임)

    ❶ 관광 휴게시설 ② 판매시설

    ③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④ 종교시설

    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73. 건축법령상 구조 안전 확인 건축물 중 건축주가 착공신고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건축법상 적용 제외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단독주택

    ② 처마높이가 10미터인 건축물

    ③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

    ❹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2층의 목구조 건축물

    ⑤ 다세대주택

74. 건축법령상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❶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

    ② 연면적 18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대수선

    ③ 연면적 27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방화벽 수선

    ④ 1층 바닥면적 50제곱미터, 2층의 바닥면적 3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신축

    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

78. 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②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③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④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❺ 세대수가 300세대인 아파트

79.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는 경우는?

    ①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징집된 경우

    ② 6개월간 미국을 여행 중인 경우

    ③ 선거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④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❺ 교통사고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❶ 계획관리지역 ② 자연녹지지역

    ③ 근린상업지역 ④ 전용공업지역

    ⑤ 생산녹지지역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

    ① 교통시설 - 건설기계운전학원

    ② 유통·공급시설 - 방송·통신시설

    ③ 방재시설 - 하천

    ❹ 공간시설 – 자연장치

    ⑤ 환경기초시설 – 폐차장

 

54. 다음은 도시개발법령상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청산

    ②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

    ③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

    ④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❺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주거환경개선산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❶ 공동작업장 ② 하천

    ③ 공공공지 ④ 공용주차장

    ⑤ 공원

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은?

    ① 대의원 수

    ② 대의원 선임방법

    ❸ 대의원회 법정 의결정족수의 완화

    ④ 청산금 분할징수 여부의 결정

    ⑤ 조합 상근임원 보수에 관한 사항

 

73. 다음 건축물 중 「건축법」 의 적용을 받는 것은?

    ❶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

    ②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③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가지정 문화재

    ④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⑤ 「하천법」 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80. 농지법령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는?

    ❶ 꿀벌 10군을 사육하는 자

    ② 가금 500수를 사육하는 자

    ③ 1년 중 10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④ 농산물에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인 자

    ⑤ 농지에 300m2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43.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서 1필지의 면적측정을 위해 계산한 값이 1,029.551제곱미터 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으로 옳은 것은?

    ① 1,029.55제곱미터 ② 1,029.56제곱미터

    ③ 1,029.5제곱미터 ❹ 1,029.6제곱미터

    ⑤ 1,030.0제곱미터

 

4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틀린 것은?

    ① 토지대장 - 토지의 소재, 토지의 고유번호

    ② 임야대장 - 지번,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③ 지적도 - 경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❹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⑤ 대지권등록부 - 대지권 비율, 건물의 명칭

4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량상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만 나열한 것은?

    ① 지번, 토지의 이동사유

    ❷ 토지의 고유번호, 부호 및 부호도

    ③ 경계,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④ 좌표,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⑤ 면적,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5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량상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①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②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❸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④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⑤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67. 지방세법상 다음의 재산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중 가장 낮은 것은?

    ① 과세표준 5천만원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② 과세표준 2억원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❸ 과세표준 20억원인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

    ④ 과세표준 6천만원인 주택(별장 제외)

    ⑤ 과세표준 10억원인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

 

69. 소득세법상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국내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 중 준용하지 않는 것은?

    ① 비과세 양도소득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❸ 기준시가의 산정

    ④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⑤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72. 소득세법상 등기된 국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1년 6개월 보유한 1주택: 100분의 40

    ② 2년 1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40

    ❸ 10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50

    ④ 6개월 보유한 1주택: 100분의 30

    ⑤ 1년 8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50

 

77. 지방세법상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자기 소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표준세율은?

    ❶ 1천분의 23 ② 1천분의 28

    ③ 1천분의 30 ④ 1천분의 35

    ⑤ 1천분의 40

 

4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사유를 등록하는 지적공부는?

    ① 경계점좌표등록부 ② 대지권등록부

    ❸ 토지대장 ④ 공유지연명부

    ⑤ 지적도

4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적 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토지의 분할을 위한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합쳐 20일로 정하였다. 이 경우 측량검사기간은?(단, 지적기준점의 설치가 필요 없는 지역임)

    ❶ 5일 ② 8일

    ③ 10일 ④ 12일

    ⑤ 15일

 

4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적공부의 등본

    ② 부동산종합증명서

    ③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❹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⑤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47.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 등록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①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높이

    ❷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③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오차

    ④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각도

    ⑤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방위

 

5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위원회는?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❷ 지방지적위원회

    ③ 축척변경위원회 ④ 토지수용위원회

    ⑤ 국가지명위원회

 

70.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은?

    ① 주민세 ② 취득세

    ③ 지방소비세 ④ 지방교육세

    ❺ 등록면허세

76.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것은?(단, 국내 자산을 가정함)

    ① 지상권의 양도

    ② 전세권의 양도

    ③ 골프회원권의 양도

    ❹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

    ⑤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4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이동 종목이 아닌 것은?

    ① 신규등록 ② 분할

    ③ 지목변경 ④ 등록전환

    ❺ 소유자변경

42.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음 중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가 아닌 것은?

    ① 등기필증 ② 등기완료통지서

    ③ 등기사항증명서 ❹ 등기신청접수증

    ⑤ 등기전산정보자료

46.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옳은 것은?

    ❶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適否審査) 청구사항

    ② 지적측량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③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④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⑤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5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목 ② 소재와 지번

    ❸ 토지대장 정보 ④ 등기소의 표시

    ⑤ 등기원인과 등기의 목적

 

43. 다음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① 초지 ② 선하지

    ③ 저수지 ④ 항만용지

    ❺ 유원지

 

48.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❶ 지적도면의 일람도

    ② 도곽선과 그 수치

    ③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④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⑤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49.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을 연결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도 - 토지의 소재

    ② 토지대장 - 토지의 이동사유

    ③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

    ④ 대지권등록부 -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❺ 경계점좌표등록부 - 색인도

 

69. 지방세법상 농지를 상호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 표준세율은?(단, 법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아님)

    ① 1천분의 23 ② 1천분의 25

    ③ 1천분의 28 ❹ 1천분의 30

    ⑤ 1천분의 35

 

75. 다음 중 지방세법상 가장 높은 재산세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❶ 골프장용 토지

    ② 읍지역 소재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③ 고급주택

    ④ 별도합산과세대상 차고용 토지

    ⑤ 종합합산과세대상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

 

41.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측량은?

    ① 신규등록측량 ❷ 지적현황측량

    ③ 분할측량 ④ 등록전환측량

    ⑤ 지적확정측량

 

47.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❶ 신규등록 ② 합병

    ③ 지목변경 ④ 등록전환

    ⑤ 분할

 

49.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① 대지권 비율

    ② 건물의 명칭

    ③ 소유권 지분

    ❹ 건물의 경계

    ⑤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64.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은?

    ①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

    ❷ 부동산의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③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④ 등기된 임차권에 대한 가압류

    ⑤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71.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로 틀린 것은?

    ① 원시취득 : 1천분의 28

    ② 상속으로 인한 농지의 취득 : 1천분의 23

    ③ 상속으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 1천분의 28

    ❹ 매매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 1천분의 30

    ⑤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23

 

41. 다음 중 부동산 중개업자 甲이 매도의뢰 대상토지에 대한 소재, 지번, 지목과 면적을 모두 매수의뢰인 乙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경우 적합한 것은?

    ❶ 토지대장 등본

    ②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본

    ③ 지적도 등본

    ④ 임야도 등본

    ⑤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본

 

4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자료가 아닌 것은?

    ❶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② 측량 결과도

    ③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④ 지적공부의 등본

    ⑤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45.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은?

    ① 지목

    ② 면적

    ❸ 경계점 위치 설명도

    ④ 토지의 고유번호

    ⑤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54.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등기명의인이 개명(改名)한 경우에 하는 변경등기

    ② 공유물(共有物)을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등기

    ③ 지상권의 이전등기

    ④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

    ❺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

 

57. 등기신청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은?

    ❶ 지상권설정등기의 경우 지료

    ② 지역권설정등기의 경우 요역지 표시

    ③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

    ④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 전세금

    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 채권최고액

 

65. 체납된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채권담보를 위해 甲이 저당권 설정등기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증명되는 甲 소유 토지 A의 공매대금에 대하여 그 조세와 피담보채권이 경합되는 경우,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것은?(단, 토지 A에 다음의 조세가 부과됨)

    ❶ 취득세

    ② 종합부동산세

    ③ 지역자원시설세

    ④ 재산세

    ⑤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77.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09.7.1. 국내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등기한 후 해당 주택을 2011.7.10. 양도하였다. 이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천만원인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단, 양도시 비과세 대상이 아닌 1세대2주택자이며, 조합원입주권은 없음)

    ❶ 6% ② 15%

    ③ 24% ④ 40%

    ⑤ 50%

4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❶ 비행장용지 ② 과수원

    ③ 양어장 ④ 하천

    ⑤ 잡종지

42.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① 소유권 지분

    ② 토지의 소재

    ❸ 대지권 비율

    ④ 토지의 고유번호

    ⑤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43.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내 신규등록할 토지의 측정면적을 계산한 값이 325.551㎡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① 325㎡ ② 326㎡

    ③ 325.5㎡ ❹ 325.6㎡

    ⑤ 325.55㎡

 

52.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① 읍ㆍ면ㆍ동장 ② 지적소관청

    ③ 시ㆍ도지사 ④ 행정안전부장관

    ❺ 국토해양부장관

 

58. 특례법에 의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부동산등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① 방조제의 부대시설물인 배수갑문

    ② 컨테이너

    ③ 옥외 풀장

    ④ 주유소의 닫집(캐노피)

    ❺ 개방형 축사

62.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에서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는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② 임차보증금액

    ③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④ 주민등록을 마친 날

    ❺ 임대차존속기간

 

65.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세액이 확정됨이 원칙이나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간내 이를 신고하는 때에는 정부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세목은?

    ❶ 종합부동산세 ② 양도소득세

    ③ 등록세 ④ 취득세

    ⑤ 재산세

66.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몇 년간인가?(다만,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등의 예외는 고려하지 않음)

    ① 3년 ② 5년

    ③ 7년 ❹ 10년

    ⑤ 15년

74. 지방세법상 다음의 재산세 과세대상 중 가장 낮은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① 별장

    ❷ 군(郡)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

    ③ 분리과세대상 고급오락장용 토지

    ④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⑤ 분리과세대상 골프장용 토지

 

79. 甲이 2007.3.5. 특수관계자인 乙로부터 토지를 3억1천만원(시가 3억원)에 취득하여 2010.10.5. 甲의 특수관계자인 丙에게 그 토지를 5억원(시가 5억6천만원)에 양도한 경우 甲의 양도소득금액은 얼마인가?(다만, 토지는 등기된 국내 소재의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이고, 취득가액 외의 필요경비는 없으며, 甲ㆍ乙ㆍ丙은 거주자이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관계가 없음)

    ① 1억7천1백만원 ② 1억9천만원

    ③ 2억2천5백만원 ❹ 2억5천만원

    ⑤ 2억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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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3과목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100.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는 것은?

    ① 환매특약등기

    ② 지상권의 이전등기

    ③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④ 지상권 위에 설정한 저당권의 이전등기

    ❺ 근저당권에서 채권최고액 증액의 변경등기

111.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특별징수 및 수시부과와 무관함)

    ❶ 재산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

    ②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매년 3월 31일

    ③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매년 8월 1일

    ④ 중간예납 하는 소득세: 매년 12월 31일

    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0일

8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은?

    ① 경계점표지의 설치 사유 ❷ 경계점의 사진 파일

    ③ 경계점표지의 보존 기간 ④ 경계점의 설치 비용

    ⑤ 경계점표지의 제조 연월일

93. 부기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저당권 이전등기

    ② 전전세권 설정등기

    ❸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④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⑤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98. 甲은 乙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乙소유의 A부동산, B부동산에 甲명의로 공동저당권설정등기(채권액 1억 원)을 하였다. 그 후 丙이 A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채권액 5천만 원)를 하였다.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甲이 A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甲의 채권은 완제되었으나 丙의 채권은 완제되지 않았다. 丙이 甲을 대위하고자 등기하는 경우 B부동산에 대한 등기기록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채권액

    ❷ 존속기간

    ③ 매각대금

    ④ 매각 부동산

    ⑤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세분할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화물터미널 ② 공영차고지

    ③ 복합환승센터 ④ 화물자동차 휴게소

    ❺ 교통광장

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의 세분 중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물은 4층 이하이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❶ 동물미용실 ② 기숙사

    ③ 고등학교 ④ 양수장

    ⑤ 단독주택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일반상업지역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이 60%이고 대지면적이 400m2인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부지 중 100m2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 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얼마인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건축주가 용도폐지되는 공공 시설을 무상양수 받을 경우가 아님)

    ① 60 ② 65

    ③ 70 ❹ 75

    ⑤ 80

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중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단, 조례등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① 전용공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② 보전녹지지역 - 유통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③ 자연녹지지역 - 일반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④ 일반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❺ 생산녹지지역 -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107.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고속도로

    ② 폭 2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

    ❸ 폭 15m의 일반도로

    ④ 자동차전용도로

    ⑤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일반 국도

 

117. 건축법령상 건축물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것은?(단,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지정·공고하는 지역은 고려하지 않음)

    ① 전용주거지역 ❷ 일반주거지역

    ③ 전용공업지역 ④ 일반공업지역

    ⑤ 보전녹지지역

118. 건축법령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이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높이 5m의 기념탑

    ② 높이 7m의 고가수조(高架水槽)

    ③ 높이 3m의 광고탑

    ❹ 높이 3m의 담장

    ⑤ 바닥면적 25m2의 자하대피호

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원 ② 도로

    ❸ 대학 ④ 폐기물처리시설

    ⑤ 녹지

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① 전선로 ② 수도관

    ③ 열수송관 ❹ 가스관

    ⑤ 통신선로

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

    ❶ 교통시설 - 폐차장

    ② 공간시설 - 유원지

    ③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④ 방재시설 - 저수지

    ⑤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❶ 대의원의 수 및 선임절차

    ②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③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④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⑤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115.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숙박시설의 객실 간

    ②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간

    ❸ 판매시설 중 상점 간

    ④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간

    ⑤ 의료시설의 병실 간

118. 건축법령상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❶ 일반공업지역에 있는 종합병원

    ②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교회

    ③ 준주거지역에 있는 예식장

    ④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생활숙박시설

    ⑤ 유통상업지역에 있는 여객자동차터미널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하천 ② 유수지

    ❸ 하수도 ④ 사방설비

    ⑤ 저수지

 

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①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② 광장 중 건축물부설광장

    ❸ 변전소

    ④ 대지면적이 400제곱미터인 도축장

    ⑤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

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단독주택 ② 노래연습장

    ③ 축산업용 창고 ④ 방송국

    ❺ 정신병원

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가 다음 중 가장 높은 것은?

    ❶ 제1종 근린생활시설 ② 공동주택

    ③ 의료시설 ④ 업무시설

    ⑤ 숙박시설

118. 건축법령상 대지면적이 16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되어 있고, 각 층의 바닥면적이 동일한 지하 1층ㆍ지상 3층인 하나의 평지붕 건축물로서 용적률이 150퍼센트라고 할 때, 이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얼마인가?(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① 60제곱미터 ② 70제곱미터

    ❸ 80제곱미터 ④ 100제곱미터

    ⑤ 120제곱미터

119.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는?

    ① 1년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

    ② 농업법인이 소송 중인 경우

    ③ 농작업 중의 부상으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❹ 구치소에 수용 중이어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⑤ 2개월간 국외 여행 중인 경우

 

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용도지역은?

    ① 준주거지역 ❷ 일반상업지역

    ③ 근린상업지역 ④ 전용공업지역

    ⑤ 제3종일반주거지역

 

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❶ 광장

    ② 놀이터

    ③ 탁아소

    ④ 마을회관

    ⑤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107.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 총회의 필수적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②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❸ 주택상환사채의 발행방법의 변경

    ④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⑤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에 관한 조합규약의 변경

 

112.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는 것은?

    ① 사이 기둥 ② 작은 보

    ③ 차양 ❹ 지붕틀

    ⑤ 옥외 계단

114. 건축법령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다음 중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면적 기준이 가장 작은 용도지역은?(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❶ 제2종전용주거지역 ② 일반상업지역

    ③ 근린상업지역 ④ 준공업지역

    ⑤ 생산녹지지역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❶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②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④ 용도지역의 지정

    ⑤ 용도지구의 변경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것은?

    ①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

    ❷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③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④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의하여도 일반음식점(건축법령상 용도별 구분에 의함)의 건축을 허용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

    ❶ 제2종전용주거지역 ② 제1종일반주거지역

    ③ 자연녹지지역 ④ 계획관리지역

    ⑤ 전용공업지역

 

9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환지 설계

    ②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③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④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정한 경우 그 명세

    ❺ 청산금의 결정

9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❶ 도시개발조합

    ② 한국수자원공사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④ 한국관광공사

    ⑤ 한국농어촌공사

9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은?

    ①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

    ② 체비지의 처분방법

    ❸ 이사의 선임

    ④ 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방법

    ⑤ 환지예정지의 지정

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①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②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③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④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❺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의 결정

113. 지하층이 2개층이고 지상층은 전체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600m2이며 바닥면적의 300m2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높이가 12m이고 나머지 300m2에 해당하는 부분의 높이는 16m이다. 이러한 건축물의 건축법령상 층수는?(단,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것이고, 지표면의 고저차는 없으며, 건축물의 옥상에는 별도의 설치물이 없음)

    ① 1층 ② 3층

    ❸ 4층 ④ 5층

    ⑤ 6층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① 제1종 전용주거지역 ② 제1종 일반주거지역

    ③ 유통상업지역 ❹ 준주거지역

    ⑤ 일반공업지역

 

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토지면적 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면적은 고려하지 않음)

    ① 주거지역 : 330제곱미터 이하

    ② 상업지역 : 660제곱미터 이하

    ③ 녹지지역 : 250제곱미터 이하

    ④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위치한 농지 : 800제곱미터 이하

    ❺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위치한 임야 : 1,000제곱미터 이하

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❶ 집단취락지구 ② 자연취락지구

    ③ 역사문화미관지구 ④ 특정용도제한지구

    ⑤ 자연경관지구

 

9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님)

    ①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탈곡장의 설치

    ②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비닐하우스의 설치

    ③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❹ 경작지에서의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

    ⑤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종묘배양장의 설치

 

113.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용도변경하기 위해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❶ 업무시설을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② 숙박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③ 장례식장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④ 수련시설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⑤ 공장을 관광휴게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❶ 건축선에 관한 계획

    ②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③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④ 건축물의 용도제한

    ⑤ 교통처리계획

84. A시에서 甲이 소유하고 있는 1,000제곱미터의 대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800제곱미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200제곱미터씩 걸쳐 있다. 甲이 대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이 1,200제곱미터일 때, A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다만, 조례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이며, 기타 건축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① 100% ❷ 120%

    ③ 150% ④ 180%

    ⑤ 200%

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기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의 토지이용 의무기간은 토지취득시부터 몇 년간인가?(다만, 토지이용의무 적용배제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① 1년 ② 2년

    ❸ 3년 ④ 4년

    ⑤ 5년

9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다만, 시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님)

    ❶ 너비가 15m인 도로의 변경

    ②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

    ③ 시행자의 변경

    ④ 수용예정인구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⑤ 보건의료시설면적 및 복지시설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100. 토지소유자인 甲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조합설립 동의를 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인 2010.10.1.추진위원회와 인가권자인 시장에게 각각 동의철회서를 발송하였다. 시장은 甲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2010.10.5.추진위원회에 통지하였고, 甲이 추진위원회에 발송한 철회서는 2010.10.7.추진위원회에 도달하였다. 이 경우 동의 철회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가?(다만, 철회는 적법함을 전제함)

    ① 2010.10.1. ❷ 2010.10.5.

    ③ 2010.10.6. ④ 2010.10.7.

    ⑤ 2010.10.8.

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정비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❶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② 공유수면의 매립

    ③ 토지분할

    ④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⑤ 죽목의 식재

105. 주택법령상 준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① 여관 및 여인숙

    ❷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시원

    ③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아동센터

    ④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⑤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112. 건축법령상 효율적인 에너지관리와 건축 폐자재의 활용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 적용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다만, 각 건축물의 연면적은 500m2 이상임)

    ①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❷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③ 운수시설

    ④ 운동시설 중 수영장

    ⑤ 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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