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공부 Hangul Study

민법 - 물권법 - 소유권 기초문제 예상문제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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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0,

토지분할로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한 분할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무상주위통지통행권이 ... ? 

① 인정된다.

②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2

 

        

        

문제 1,

경계표·담의 설치비용은 ... ? 

①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② 설치를 원하는 자가 부담한다.

정답: 1

 

        

        

문제 2,

경계표·담의 설치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 ? 

① 토지가 큰쪽이 모두 부담한다.

②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정답: 2

 

        

        

문제 3,

경계로부터 ( ? )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① 2미터

② 3미터

정답: 1

 

        

        

문제 4,

토지의 경계에 담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 데 협력할 의무가?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1

 

        

        

문제 5,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광업권, 어업권, 지적재산권? 

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②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1

 

        

        

문제 6,

점유권, 유치권, 저당권, 형성권? 

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②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2

 

        

        

문제 7,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2

"solution":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문제 8,

시효취득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 ?

 ① 소멸한다.

②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2

 

        

        

문제 9,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1

 

        

        

문제 10,

甲과 乙이 공유하는 토지가 甲의 토지와 乙의 토지로 분할됨으로 인하여 甲의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 甲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乙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나, 乙에게 보상할 의무는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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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1,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1

 

        

        

문제 12,

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餘水)의 급여를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1

 

        

        

문제 13,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경계나 그 근방에서 건물을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1

 

        

        

문제 14,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1

 

        

        

문제 15,

경계선 부근의 건축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 ?

①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2

 

        

        

문제 16,

주위토지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1

 

        

        

문제 17,

토지분할로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한 분할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이 ... 

① 인정된다.

②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2

 

        

 

        

문제 18,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더라도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면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가 ... ?

① 인정된다.

②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2

 

        

        

문제 19,

기존의 통로가 있으면,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은 ... ?

① 인정된다.

②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1

 

        

        

문제 20,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단 발생하면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면 그 통행권 ... ?

① 소멸한다.

②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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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1,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 ?

① 인정된다.

②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1

 

 

        

        

문제 22,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2

 

        

        

문제 23,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자가 ... ?

① 부담하여야 한다.

②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1

 

        

        

문제 24,

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 ?

① 부담하여야 한다.

②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1

 

        

        

문제 25,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2

 

        

        

문제 26,

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

②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정답: 1

 

        

        

문제 27,

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

② 저당권

정답: 2

 

        

        

문제 28,

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

②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정답: 1

 

        

        

문제 29,

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성명불상자(姓名不詳者)의 토지

② 저당권

정답: 2

 

        

        

문제 30,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① 원시취득

② 승계취득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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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1,

자주점유 여부는 (  ?  ) 따라 결정된다.

① 내심의 의사

② 권원의 성질

정답: 2

 

        

 

        

문제 32,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2

 

        

 

        

문제 33,

시효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면, 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 ?

① 점유상실 때부터 10년 후에 소멸한다.

② 즉시 소멸한다.

정답: 1

 

        

        

문제 34,

부동산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점유시효취득 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2

 

        

        

문제 35,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2

 

        

        

문제 36,

시효진행 중에 목적부동산이 전전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최종등기명의자에 대해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1

 

        

        

문제 37,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시효완성 후 당해 토지에 무단으로 담장 등을 설치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1

 

        

        

문제 38,

시효기간 만료 후 명의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등기받은 명의신탁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1

 

        

        

문제 39,

시효완성으로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취득시효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료는 (  ?  )에게 귀속한다.

① 원소유자

② 시효완성자

정답: 2

 

        

        

문제 40,

시효취득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 ?

① 소멸한다.

②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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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1,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관계가  ... ?

① 성립한다.

②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2

 

        

        

문제 42,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2

 

        

        

문제 43,

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에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대차종료시 임차인은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2

 

        

        

문제 44,

저당권설정 이후에 부합한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음을 약정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1

 

        

        

문제 45,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부합이 인정되는 경우는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1

 

        

        

문제 46,

시가 1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시가 2억원 상당의 동산이 부합하면, 특약이 없는 한 ... ?

① 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2

 

- 동산이 고가여도 동산과 부동산이 부합하면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제 47,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의 소유권은 ... ?

① 경작자에게 속한다. 

② 토지소유자에게 속한다.

정답: 1

 

        

 

        

문제 48,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 ?

① 경작자에게 속한다. 

② 토지소유자에게 속한다.

정답: 2

 

        

        

문제 49,

건물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은 구조상·이용상 (   ?   )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

① 독립성이 있을 경우 

② 독립성이 없을 경우

정답: 1

 

        

        

문제 50,

건물은 토지에 ...? 

① 부합한다. 

② 부합하지 않는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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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1,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ㆍ재배하는 농작물은 ...? 

① 토지에 부합한다. 

② 경작자에 부합한다.

정답: 2

 

        

        

문제 52,

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 

① 취득한다. 

②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1

 

        

        

문제 53,

토지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2

 

        

        

문제 54,

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  ?  )한 등기이다.

① 무효

② 유효

정답: 1

 

        

        

문제 55,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1

 

        

        

문제 56,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합유물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 ?

① 귀속된다. 

② 귀속되지 않는다.

정답: 1

 

        

        

문제 57,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1

 

        

        

문제 58,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2

 

        

        

문제 59,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2

 

        

        

문제 60,

합유자의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

①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는다.

② 그의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승계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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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1,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 ?

① 처분할 수 있다.

② 처분하지 못한다.

정답: 2

 

        

        

문제 62,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 ?

① 처분할 수 있다.

② 처분하지 못한다.

정답: 2

 

        

        

문제 63,

공유지분권을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지분의 ... ?

①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②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정답: 2

 

        

        

문제 64,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다른 소수지분권자와 사이에서도 ... ?

① 적법하다. 

② 적법하지 않다.

정답: 1

 

        

        

문제 65,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1

 

        

        

문제 66,

X토지를 甲이 2/3지분, 乙이 1/3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리방법에 관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丙이 甲으로부터 X토지의 특정부분의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하는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그 토지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2

 

        

        

문제 67,

X토지를 甲이 2/3지분, 乙이 1/3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리방법에 관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X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甲의 단독명의로 행한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1

 

        

        

문제 68,

X토지를 甲이 2/3지분, 乙이 1/3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리방법에 관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X토지에 관하여 丁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乙은 丁을 상대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1

 

        

        

문제 69,

X토지를 甲이 2/3지분, 乙이 1/3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리방법에 관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戊가 X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戊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1

 

        

        

문제 70,

X토지를 甲이 2/3지분, 乙이 1/3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리방법에 관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X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甲은 乙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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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1,

甲은 3/5, 乙은 2/5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甲이 乙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2

 

        

        

문제 72,

甲은 3/5, 乙은 2/5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甲이 乙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은 乙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2

 

        

        

문제 73,

甲은 3/5, 乙은 2/5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乙이 甲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1

 

        

        

문제 74,

甲은 3/5, 乙은 2/5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乙은 甲과의 협의 없이 X토지 면적의 2/5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 ?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2

 

        

        

문제 75,

甲은 3/5, 乙은 2/5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甲이 X토지 전부를 乙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甲의 지분 범위 내에서 등기는 ... ?

① 유효하다.

② 무효이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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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
① 경제적 개념
② 기술적 개념
            
정답:2
            

            
2.다음중 맞는 것은?
① 토지는 생산재이면서 소비재이다.
②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정답:1
            
        
    
3. 다음중 종속정착물은?
① 건물
② 구거
            
정답:2
          

4. 다음중 독립정착물은?
① 건물
② 구거
            
정답:1
            
        

            
5. 다음중 부동산 정착물은?
①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② 경작 수확물
            
정답:1
            
        

            
6. 다음중 부동산 정착물은?
① 가식이나 이식 중의 수목
② 자연식생 또는 다년생식물
            
정답:2
            
       

            
7. 다음 설명하는 지목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며 벼 · 연(蓮) · 미나리 ·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① 전
② 답
            
정답:2
            
        

8. 다음 설명하는 지목은? 
- 사과 · 배 · 밤 · 호두 ·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① 과수원
② 목장용지
            
정답:1
            
 
9. 다음 설명하는 지목은? 
- 다음의 각 목의 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나.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① 과수원
② 목장용지
            
정답:2
            
        
        
10. 다음 설명하는 지목은? 
- 산림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
① 임야
② 광천지
            
정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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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설명하는 지목은? 
-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湧出口)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 다만, 온수 · 약수 ·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① 임야
② 광천지
            

정답:2
            
        
     
            
12. 다음 설명하는 지목은? 
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① 공장용지
② 학교용지
            
정답:1
            
   

            
13. 다음 설명하는 지목은? 
-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이 부지
① 공장용지
② 학교용지
            
정답:2

            
14. 공장용지?
① 공
② 장
            
정답:2
            
     
         
            
14.주차장?
① 주
② 차
            
정답:2
            
        
        
            
            
15.다음 설명하는 지목은?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① 창고용지
② 도로
            
정답:1
            
        
        
            
16. 다음 설명하는 지목은? 
-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아파트 ·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가.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나. 도로법 등 관례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다.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라.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① 창고용지
② 도로
            

정답:2
            
        
        
            
            
17. 다음 설명하는 지목은? 
-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舍) · 차고 · 발전시설 및 공작창(工作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① 철도용지
② 제방
            
정답:1
            
        
 
            
18. 다음 설명하는 지목은? 
- 조수 · 자연유수(自然流水) · 모래 ·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 방사제 · 방파제 등의 부지

① 철도용지
② 제방
            
정답:2
            
        
        
        
            
19. 다음 설명하는 지목은? 
-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① 하천
② 구거
            
정답:1
            
        
        
             
           
20. 다음 설명하는 지목은? 
-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① 하천
② 구거
            

정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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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다음 설명하는 지목은?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 저수 · 도수(導水) · 정수 · 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① 수도용지
② 공원
            
정답:1
            
        
        
             
            
22. 다음 설명하는 지목은? 
- 일반 공중의 보건 ·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 고시된 토지
① 수도용지
② 공원
            
정답:2
            
        
        
           
            
23. 다음 설명하는 지목은? 
-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동합운동장 · 실내체육관 · 골프장 · 승마장 · 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 골프연습장 · 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
① 체육용지
② 유원지
            
정답:1
            
        
        
             
            
24. 다음 설명하는 지목은? 일반 공중의 위락 ·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 유선장(遊船場) · 낚시터 · 어린이놀이터 · 동물원 · 식물원 · 민속촌 · 경마장 등의 토지오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遊技場)의 부지와 하천 · 구거 또는 유지[공유(公有)인 것으로 한정한다]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① 체육용지
② 유원지
            
정답:2
            
        
        
            
            
25. 유원지?
① 유
② 원
            
정답:2
            
        
        
            
            
26. 다음 설명하는 지목은? 
-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 법요 · 설교 ·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 사찰 ·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① 종교용지
② 사적지
            
정답:1
            
        
        
            
27. 다음 설명하는 지목은? 
문화재로 지정된 유적 · 고적 ·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다만, 학교용지 ·공원 ·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 고적 ·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한다.
① 종교용지
② 사적지
            
정답:2
            
        
        
           
28. 다음 설명하는 지목은?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 · 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① 묘지
② 잡종지
            
정답:1
            
    
           
29. 다음 설명하는 지목은? 
- 지목의 종류중 하나로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영구적 건축물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및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허가받은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은 제외된다.
① 묘지
② 잡종지
            
정답:2
            
        
        
                      
30. 다음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에 해당하는 것은?
① 저수지
② 제방
            
정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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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다음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 해당하는 것은?
① 유원지
② 유휴지
            
정답:1
            
        
  
            
32.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이 가능한 토지로 건축물이 있거나 바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대지보다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며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토지?
① 택지
② 부지
            
정답:1
            
        
        
    
            
32. 집터 대에 토지 지를 사용한 대지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말합니다. 지적법상의 "대"는 주거용, 상업용을 말하지만 대지의 경우 공업용, 종교용지, 학교용지 등을 포함한 건축물이 가능한 토지?
① 대지(垈地)
② 택지
            
정답:1
            
        
        
            
            
33. 산림지와 초지(가축의 방목이나 채초에 이용되는 초원), 감정평가상으로는 숯이나 땔감으로 사용할 나무가 위치한 지역을 신타림 지역, 목자 재용 나무가 위지한 지역을 용재림 지역으로 나눕니다?

① 농지
② 임지
            
정답:2
            
        
        
         
  
            
34. 가격대가 비슷한 토지?
① 획지
② 필지
            
정답:1
            
        
        
             
            
35.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 지역 상호 간의 전환되고 있는 토지?
① 후보지
② 이행지
            
정답:1
            
        
        
             
            
36.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변경 중이거나 변경되고 있는 지역?
① 후보지
② 이행지
            
정답:2
            
        
        
  
            
37.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하천 또는 물이 범람하여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① 선하지
② 포락지
            
정답:2
            
        
        
            
            
38.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즉, 아무런 법적인 제한이 없고 자신이 가장 원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

① 맹지
② 나지
            
정답:2
            
        
        
           
            
39. 이미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
① 건부지
② 나지
            
정답:1
            
        
        
             
            
40. 대지 면적에서 건축물을 뺀 부분?
① 공지
② 법지
            
정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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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③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3"
      
해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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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다음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상토지: A시 B동 150번지, 토지 120㎡ 제3종일반주거지역
- 기준시점: 2018. 9. 1.
 ㄱ. 소재지 및 면적 : A시 B동 123번지, 토지 100㎡
 ㄴ.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ㄷ. 거래사례가격: 3억원
 ㄹ. 거래시점: 2018. 3. 1.
 ㅁ. 거래사례의 사정보정 요인은 없음
- 지가변동률(2018. 3. 1. ~ 9. 1.): A시 주거지역 4% 상승함
- 지역요인: 대상토지는 거래사례의 인근지역에 위치함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거래사례에 비해 5% 열세함
- 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① 285,680,000원
② 296,400,000원
③ 327,600,000원
④ 355,680,000원
⑤ 360,400,000원
      
정답: "4"
      
해설: 
거래사례가격  x 면적비교치 x 시점수정치 x 개별요인비교치
3억원 x (120÷100) x 1.04 x 0.95 = 355,6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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