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회]20. 유량(flow)과 저량(stock)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저량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야 측정이 가능한 개념이다. ② 유량은 일정 시점에서만 측정이 가능한 개념이다. ③ 유량의 예로는 주택재고량,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가치 등이 있다. ④ 저량의 예로는 주택거래량, 신규주택공급량 등이 있다. ⑤ 만약 현재 우리나라에 총 1,5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하고 그 중 100만 채가 공가로 남아 있다면, 현재 주택저량의 수요량은 1,400만 채이다.
[정답]5 [해설] ❶ 일정한 기간 → 유량 ❷ 일정 시점 → 저량 ❸ 주택재고량, 자산가치 → 저량 ❹ 주택거래량, 신규주택공급량 → 유량
[24회]4. 다음 중 저량(stock)의 경제변수는 모두 몇 개인가? ㅇ 주택재고 ㅇ 건물 임대료 수입 ㅇ 가계의 자산 ㅇ 근로자의 임금 ㅇ 도시인구 규모 ㅇ 신규 주택공급량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정답]2 [해설]저량: 주택재고, 가계의 자산, 도시인구 규모
[19회]10. 다음은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변수들이다. 유량(flow)변수와 저량(stock)변수가 옳게 묶인 것은? ㄱ. 지대수입 ㄴ. 실물자산 ㄷ. 도시인구 ㄹ. 아파트 생산량 ㅁ. 가계소득 ㅂ. 주택재고
[19회]5.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변화 요인과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옳게 묶인 것은? 수요의 변화 요인 수요량의 변화 요인 ① 단독주택 가격의 하락 가구 수의 감소 ② 택지공급의 증가 이자율의 하락 ③ 가구 수의 증가 아파트 가격의 하락 ④ 소득수준의 증가 인구증가 ⑤ 아파트 건축비의 하락 재산세의 강화 [정답]3 [해설] 수요의 변화 요인: 가구 수의 증가 수요량의 변화 요인: 아파트 가격의 하락
[18회]8.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수요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틀린 것은? ① 아파트 가격 변화 ② 인구 변화 ③ 소득 변화 ④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변화 ⑤ 아파트 가격에 대한 기대의 변화 [정답]1 [해설]아파트 가격 변화는 수요량의 변화요인이다.
[21회]18. 다음 부동산수요와 수요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주택수요량에 영향을 준다. ② 부동산수요량은 특정 가격수준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 수량이다. ③ 부동산수요는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된 유효수요의 개념이다. ④ 순유입인구가 증가하면 주택수요에 영향을 준다. ⑤ 수요곡선의 이동으로 인해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정답]5 [해설]수요곡선의 이동으로 인해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26회]4. 부동산수요 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ㄱ. 수요자의 실질소득 증가 ㄴ. 거래세 인상 ㄷ. 대출금리 하락 ㄹ.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 ㅁ. 인구 감소
① ㄱ, ㄷ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ㅁ
[정답]4 [해설] 수요증가: ㄱ, ㄷ ㄹ 수요감소:ㄴ, ㅁ
[19회]4. 소득이 10% 증가하자 어떤 부동산의 수요량이 8% 증가하였다. 이 사실을 통해 볼 때, 이 부동산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하는가?(단, 다른 요인은 불변임) ① 정상재 ② 보완재 ③ 대체재 ④ 열등재 ⑤ 독립재
[정답]1 [해설] 소득이 증가하자 수요량이 증가하면 정상재이다.
[21회]3. 부동산 및 부동산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부동산은 개별성의 특성에 의해 표준화가 어려워 일반재화에 비해 대체가능성이 낮다. ② 부동산의 개별성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은 자원배분 기능을 수행한다. ③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공급곡선 기울기는 단기보다 장기에 더 완만하다. ④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대체재인 오피스텔의 가격은 하락한다. ⑤ 부동산시장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는 경제주체의 지대 지불능력에 따라 토지이용의 유형을 결정하는 것이다.
[정답]4 [해설]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대체재인 오피스텔의 가격은 상승한다.
[24회]8. A부동산의 가격이 5% 상승할 때, B부동산의 수요는 10% 증가하고 C부동산의 수요는 5% 감소한다. A와 B, A와 C간의 관계는?(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A와 B의 관계 A와 C의 관계 ① 대체재 보완재 ② 대체재 열등재 ③ 보완재 대체재 ④ 열등재 정상재 ⑤ 정상재 열등재
[정답]1 [해설] A가 가격상승하면 B의 수요 증가 : 대체재 A가 가격상승하면 C의 수요 감소: 보완재
[25회]6. 아파트시장의 수요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ㅇ 수요자의 실질소득 증가 ㅇ 건축원자재 가격의 하락 ㅇ 사회적 인구감소 ㅇ 아파트 가격의 하락 ㅇ 아파트 선호도 감소 ㅇ 대체주택 가격의 하락 ㅇ 아파트 담보대출금리의 하락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정답]2 [해설]사회적 인구감소, 아파트 선호도 감소, 대체주택 가격의 하락
[29회]11. 아파트매매시장에서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이고,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아파트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수요량의 변화로 동일한 수요곡선상에서 하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② 실질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곡선은 좌하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③ 대체재인 단독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의 수요곡선은 우상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④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량의 변화로 동일한 수요곡선상에서 상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⑤ 아파트 거래세가 인상되면 수요곡선은 우상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정답]3 [해설] ❶ 아파트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수요량의 변화로 동일한 수요곡선상에서 좌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❷ 실질소득이 증가하면 열등재와 정상재에 따라서 달라진다. ❹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량의 변화로 동일한 수요곡선상에서 우상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❺ 아파트 거래세가 인상되면 수요곡선은 좌하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19회]8. 어떤 부동산에 대한 시장수요함수는 P = 100 - 4QD[여기서 P는 가격(단위 : 만원), QD는 수요량(단위 : m²)]이며, 이 시장의 수요자는 모두 동일한 개별수요함수를 갖는다. 이 시장의 수요자 수가 2배로 된다면 새로운 시장수요함수는? [단, 새로운 시장수요량은 QM으로 표기하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또한 이 부동산은 민간재(private goods)이며 새로운 수요자들도 원래의 수요자들과 동일한 개별수요함수를 갖는다고 가정함] ① P = 100 - 4QM ② P = 100 - 2QM ③ P = 100 - 8QM ④ P = 200 - 4QM ⑤ P = 200 - 8QM
[정답]2 [해설]P = 100 - 2QM
[28회]21. 주택 공급 변화요인과 공급량 변화요인이 옳게 묶인 것은? 공급변화요인 공급량 변화요인 ① 주택건설업체수의 증가 주택가격 상승 ② 정부의 정책 건설기술개발에 따른 원가정감 ③ 건축비의 하락 주택건설용 토지가격의 하락 ④ 노동자 임금 하락 담보대출이자율의 상승 ⑤ 주택경기 전망 토지이용규제 완화
[24회]9. 부동산시장에서 주택의 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주택건설업체 수의 증가 ② 주택건설용 원자재 가격의 하락 ③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의 상승 ④ 새로운 건설기술의 개발에 따른 원가절감 ⑤ 주택건설용 토지가격의 하락
[정답]3 [해설]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의 상승 → 공급곡선을 좌측 이동
[24회]5. 부동산의 공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한 국가 전체의 토지공급량이 불변이라면 토지공급의 가격탄력성은 ‘0’이다. ② 주택의 단기 공급곡선은 가용생산요소의 제약으로 장기 공급곡선에 비해 더 비탄력적이다. ③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시장균형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④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우하향하는 공급곡선을 가진다. ⑤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강화와 같은 토지이용규제가 엄격해지면 토지의 공급곡선은 이전보다 더 비탄력적이 된다.
[정답]4 [해설]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을 가진다.
[19회]6.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을 갖는 아파트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고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①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도 감소한다. ②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③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④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도 증가한다. ⑤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정답]5 [해설]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25회]8. 아파트시장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의 균형상태를 가정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새로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②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새로운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③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큰 경우, 새로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도 증가한다. ④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큰 경우, 새로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⑤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큰 경우, 새로운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도 감소한다.
[정답]1 [해설]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새로운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22회]28.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불변임) ① 주택임대료가 상승하면 다른 재화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여 임대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은 대체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② 인구의 감소라는 요인으로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은 수요의 변화이다. ③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부동산의 수요가 증가한다. ④ 균형 상태인 시장에서 건축원자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균형거래량은 감소하고 균형가격은 하락한다. ⑤ 주택의 수요(demand)와 소요(needs)의 개념은 서로 다르다.
[정답]4 [해설]균형 상태인 시장에서 건축원자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균형거래량은 증가하고 균형가격은 하락한다.
[23회]10.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따른 수요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수요는 탄력적이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 ①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②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고 균형거래량만 증가한다. ③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비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④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비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도 증가한다. ⑤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비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고 균형거래량만 증가한다.
[정답]2 [해설]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탄력전인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비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27회]7. 부동산 공급 및 공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때 부동산 공급곡선이 탄력적일수록 부동산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 ②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수준에서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다. ③ 해당 부동산 가격 변화에 의한 공급량의 변화는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동일한 공급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④ 물리적 토지공급량이 불변이라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토지가격 변화에 대해 완전비탄력적이다. ⑤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될수록 공급곡선은 이전에 비해 비 탄력적이 된다.
[정답]1 [해설]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때 부동산 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부동산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
[16회]29. 아파트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단, 다른 변수는 불변이라고 가정) ①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내린다. ②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③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오른다. ④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해도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⑤ 수요가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일 때 공급이 증가해도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정답]4 [해설]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불변이다.
① 부동산학은 토지 및 그 정착물에 관하여, 그것과 관련된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 제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② 부동산학은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 학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③ 부동산학은 복잡한 현대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제적 접근을 취하는 전문적인 학문 영역으로 등장하였다.
④ 부동산학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탐구라는 점에서 우주와 지구의 기본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이나 지구과학과 같은 순수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⑤ 부동산학의 접근방법 중 의사결정 접근방법은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며, 자기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한다는 기본가정에서 출발한다.
[정답]4
[해설]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 아니다.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종합과학, 응용과학, 사회과학, 경험과학, 규범과학
[26회]1.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에 속한다. ② 부동산학의 연구대상은 부동산활동 및 부동산현상을 포함한다. ③ 부동산학의 접근방법 중 종합식 접근방법은 부동산을 기술적ㆍ경제적ㆍ법률적 측면 등의 복합개념으로 이해하여, 이를 종합해서 이론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④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적 성격을 지닌다. ⑤ 부동산학의 일반원칙으로서 안전성의 원칙은 소유활동에 있어서 최유효이용을 지도원리로 삼고 있다.
[정답]5 [해설]최유휴이용 - 능률성의 원칙
[22회]13. 부동산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중, 지표, 지하를 포함하는 3차원 공간을 대상으로 전개한다. ㄴ. 사회성•공공성이 있는 재산을 다루므로, 거래당사자는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으나 부동산업자에게는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 ㄷ. 일반적으로 일반소비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과는 달리 장기적 배려 하에 결정되고 실행된다. ㄹ. 부동산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대물활동이 아니라 대인활동이라는 할 수 있으며, 체계화된 이론활동이므로 기술성보다는 과학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ㅁ. 부동산활동을 임장활동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부증성이라는 특성과 대인활동이라는 속성때문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ㄹ, ㅁ
[정답]2 [해설] ㄴ. 거래당사자, 부동산업자 모두 윤리성이 요구된다. ㄹ. 과학성, 기술성 모두 동일하게 요구된다. ㅁ. 임장활동은 부동성
[17회]1.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개념은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법ㆍ제도적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생산요소
② 자산
③ 자본
④ 공장재단
⑤ 소비재
[정답]4
[해설]경제적 개념: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23회]2.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상품 ② 자본 ③ 자산 ④ 환경 ⑤ 소비재
[정답]4 [해설]환경 - 물리적(기술적)개념
[22회]1.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본, 자산으로서의 특성을 지닌다. ②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③ 준(準)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④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은 부동산활동의 대상인 유형(有形)적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⑤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정답]5 [해설]토지는 생산재이기도하고 소비재이기도 하다.
[27회]3.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적·경제적·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②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③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요소, 자산, 공간, 자연 등을 의미한다. ④ 준부동산은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 ⑤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될 때 이를 복합 부동산이라 한다.
[정답]3 [해설] 경제적 개념: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기술적 개념: 자연, 공간, 위치, 환경
[17회]7. 부동산의 정착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의 손실이 없는 부착된 물건은 동산으로 취급한다.
②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식물 등은 부동산의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정착물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나 쓰임새, 관계 등에 따라 주물 또는 종물로 구분될 수 있다.
④ 정착물은 사회ㆍ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이다.
⑤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정답]2
[해설]매년 경작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식물은 부동산 정착물이다.
[25회]7. 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은? ① 건물 ②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③ 구거 ④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 ⑤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정답]3 [해설]구거는 독립된 정착물이 아니고 토지의 종속정착물이다.
[29회]3.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②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③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④ 토지의 소유권 공시방법은 등기이다. ⑤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정답]5 [해설]건물이나 등기된 임목은 독립된 정착물이다.
[15회]1.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공시의 효과를 갖는다.
②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③ 임차인의 정착물(tenant fixture)은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④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 정의된다.
⑤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3
[해설] 임차인의 정착물은 동산이다.
[17회]2. 토지는 지목, 이용상황, 이용목적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지목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21회]4.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 A )라 하고, 주거·상업·공업용지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 B )라 하고, 용도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 C )라 하고, 용도지역 내에서 지역 간 용도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를 ( D )라 한다.
① A - 나지, B - 필지, C - 후보지, D - 이행지
② A - 나지, B - 택지, C - 이행지, D - 후보지
③ A - 나지, B - 택지, C - 후보지, D - 이행지
④ A - 획지, B - 나지, C - 후보지, D - 이행지
⑤ A - 필지, B - 획지, C - 이행지, D - 후보지
[정답]3
[해설] A - 나지, B - 택지, C - 후보지, D - 이행지
[24회]2.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ㅇ 공지는 지력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를 말한다. ㅇ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ㅇ 획지는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등기의 한 단위를 말한다. ㅇ 후보지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ㅇ 법지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이용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를 말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정답]3 [해설] ㅇ 휴한지는 지력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를 말한다. ㅇ 필지는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등기의 한 단위를 말한다.
[22회]5. 토지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나지는 필지 중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ㄴ.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토지를 말하며 하천, 도로 등의 바닥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이다. ㄷ.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는 한 필지의 토지를 말한다. ㄹ.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이다. ㅁ. 후보지는 인위적·자연적·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것으로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정답]4 [해설]ㄱ: 공지, ㄴ: 부지, ㄷ: 맹지, ㄹ: 필지, ㅁ: 획지
[26회]3.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 중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는? ① 포락지(浦落地) ② 법지(法地) ③ 빈지(濱地) ④ 맹지(盲地) ⑤ 소지(素地)
[정답]1 [해설]포락지: 논이나 밭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
[28회]1. 이용상태에 따른 토지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지(敷地)는 도로부지, 하천부지와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② 선하지(線下地)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 이용 및 거래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③ 맹지(盲地)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의 토지다. ④ 후보지(候補地)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어느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⑤ 빈지(濱地)는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29회]2.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택지는 주거·상업·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ㄴ. 획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ㄷ. 표본지는 지가의 공시를 위해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토지를 말한다. ㄹ. 이행지는 택지지역·농지지역·임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① ㄱ ② ㄱ,ㄴ ③ ㄴ,ㄹ ④ ㄴ,ㄷ,ㄹ ⑤ ㄱ,ㄴ,ㄷ,ㄹ
[정답]1 [해설] ㄴ. 획지 → 가격수준이 비슷한 토지 ㄷ.표본지 → 표준지 ㄹ.이행지 → 후보지
[25회]1. 건부지(建附地)와 나지(裸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나지란 지상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는 토지다. ② 나지는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다. ③ 건부지가격은 건부감가에 의해 나지가격보다 높게 평가 된다. ④ 건부지는 지상에 있는 건물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⑤ 건부지는 건물 등이 부지의 최유효이용에 적합하지 못하는 경우, 나지에 비해 최유효이용의 기대가능성이 낮다.
[정답]3 [해설]건부지가격은 건부감가에 의해 나지가격보다 낮게 평가 된다.
[24회]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② 부동산 투자 및 금융업 ③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④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⑤ 기타 부동산 임대업
[정답]2 [해설]부동산 투자 및 금융업은 부동산업에 속하지 않는다.
[28회]4.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관리업의 분류체계 또는 세부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주거용 부동산 관리 ②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 ③ 사무용 건물 관리 ④ 사업시설 유지ㆍ관리 ⑤ 아파트 관리
[28회]6. 다음 법률적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ㆍ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ㆍ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함) ㆍ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① 연립주택 ② 다중주택 ③ 다가구주택 ④ 다세대주택 ⑤ 기숙사
[정답]2 [해설]다중주택
[25회]4. 주택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②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이며, 1개 동의 바닥면적(부설주차장 면적 제외)이 330㎡이하인 공동주택이다. ③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330㎡이하이고, 층수가 5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④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니며 연면적이 330㎡이하,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이다. ⑤ 도시형생활주택은 3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단지형 연립주택ㆍ단지형 다세대주택ㆍ원룸형 주택 등이 있다.
[정답]4 [해설] 연립주택: 660㎡ 초과 다가구주택: 660㎡ 이하 다세대주택: 660㎡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 도시형생활주택: 300세대 미만
[24회]1.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영속성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부동성(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해 부동산활동이 국지화된다. ③ 부증성으로 인해 토지이용이 집약화된다. ④ 개별성(이질성)으로 인해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⑤ 이용주체의 목적에 따라 인위적으로 분할 또는 합병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정답]4 [해설]부(-)의 외부효과는 부동성이다.
[21회]1. 부동산은 다른 재화와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들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일반시장과 구분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은 부동성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지역적 시장으로 되므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상이한 규제와 통제를 받는다.
② 부동성은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한다.
③ 부동산은 지리적 위치의 고정으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조건의 변화가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외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④ 부증성으로 인해 공간수요의 입지경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는 지가상승의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⑤ 개별성으로 인해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시장정보의 수집이 어렵고 거래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정답]2
[해설]부동성이 아니고 영속성이다.
[22회]8.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 파생되는 특징에 관한 설명 중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 )은 부동산활동을 국지화시켜 지역적으로 특화되게 하며, ( ㄴ )은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의 분리 및 임대차시장의 발달 근거가 된다. 그리고 ( ㄷ )은 최유효이용의 성립근거가 되며, ( ㄹ )은 대상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의 비교를 어렵게 하고 시장에서 상품간 대체관계를 제약할 수 있다.
① ㄱ-부동성, ㄴ-영속성, ㄷ-용도의 다양성, ㄹ-개별성 ② ㄱ-개별성, ㄴ-영속성, ㄷ-부동성, ㄹ-용도의 다양성 ③ ㄱ-부동성, ㄴ-용도의 다양성, ㄷ-영속성, ㄹ-개별성 ④ ㄱ-부동성, ㄴ-개별성, ㄷ-용도의 다양성, ㄹ-영속성 ⑤ ㄱ-용도의 다양성, ㄴ-부동성, ㄷ-개별성, ㄹ-영속성
[정답]1 [해설](부동성)은 부동산활동을 국지화시켜 지역적으로 특화되게 하며, (영속성)은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의 분리 및 임대차시장의 발달 근거가 된다. 그리고 (용도의 다양성)은 최유효이용의 성립근거가 되며, (개별성)은 대상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의 비교를 어렵게 하고 시장에서 상품간 대체관계를 제약할 수 있다.
[26회]2.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영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의 집약적 이용과 토지 부족 문제의 근거가 된다. ㄴ.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론과 감가상각(감가수정)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ㄷ. 부동산활동을 임장활동화 시키며, 감정평가시 지역분석을 필요로 한다. ㄹ.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되며, 토지시장에서 상품 간 완전한 대체관계가 제약된다. ㅁ. 부동산활동을 장기배려하게 하며, 토지의 가치 보존력을 우수하게 한다.
① ㄱ, ㄷ ② ㄴ, ㅁ ③ ㄱ, ㄴ, ㅁ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ㅁ
[정답]2 [해설]ㄱ:부증성, ㄴ:영속성, ㄷ: 부동성, ㄹ:개별성, ㅁ:영속성
[27회]1. 다음의 파생현상을 모두 발생시키는 토지 특성은?
ㅇ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자본이익(capital gain)과 이용하여 생기는 운용이익(income gain)을 발생시킨다. ㅇ 가격이 하락해도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가격상승을 기대하여 매각을 미룰 수 있다. ㅇ 부동산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한다.
① 부동성 ② 개별성 ③ 인접성 ④ 영속성 ⑤ 적재성
[정답]4 [해설]영속성
[28회]3. 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동산 활동과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의 부증성은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된다. ② 토지의 개별성은 부동산활동과 현상을 개별화시킨다. ③ 토지의 부동성은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조세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④ 토지의 영속성은 미래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환원법의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⑤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 이용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정답]5 [해설]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 이용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경제적 공급)을 늘릴 수 있다.
[29회]1.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다음 설명에 모두 관련 있는 것은?
- 토지이용을 집약화시킨다. - 토지의 공급조절을 곤란하게 한다. - 토지의 소유 욕구를 증대시킨다.
① 인접성 ② 부증성 ③ 영속성 ④ 개별성 ⑤ 적재성
[정답]2 [해설]부증성
[23회]1. 부동산의 자연특성 중 부증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는 다른 생산물처럼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하여 순수한 그 자체의 양을 늘릴 수 없다. ② 자연물인 토지는 유한하여 토지의 독점소유욕을 발생시킨다. ③ 매립이나 산지개간을 통한 농지나 택지의 확대는 부증성의 예외이다. ④ 토지의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효이용의 근거가 된다. ⑤ 부증성에 기인한 특정 토지의 희소성은 공간수요의 입지경쟁을 유발시킨다.
[정답]3 [해설]매립이나 산지개간을 통한 용도전환은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다.
[16회]10. 부동산학의 관점에서 토지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토지 지표를 토지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등의 권리를 지표권이라 한다.
② 토지소유자가 공중공간을 타인의 방해 없이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중권이라 한다.
③ 토지의 지하에 관한 권리의 하나인 광업권은 토지소유자의 권리로 인정된다.
④ 토지소유자가 지하공간에서 어떤 이익을 얻거나 지하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하권이라 한다.
⑤ 국가가 사유지 지하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3
[해설]광업권은 토지소유자의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다.
[18회]1.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간에서 창출되는 기대이익의 현재가치를 부동산가치로 본다면, 이는 부동산을 단순히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을 포함하여 복합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다.
②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하와 공중을 포함하는 입체공간을 의미한다.
③ 현행 지적도는 토지의 경계를 입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④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구분지상권, 개발권 이전제도,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등이 있다.
⑤ 지하공간의 이용이 증대되고 초고층건물이 늘어남에 따라, 토지소유권의 구체적 범위의 해석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기도 한다.
[정답]4
[해설]공중공간: 개발권 이전제도,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19회]34. 개발권양도제(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개발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지역(이하 규제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초기의 개발권양도제는 도심지의 역사적 유물 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③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부여를 통해 보전하는 제도이다.
④ 공공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규제에 따른 손실의 보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31회]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존 및 보관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지적 공부는 제외함)
①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③ 지적사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물실과 연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④ 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⑤ 카드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2",
해설:"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31회]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은?
① 토지대장 - 경계와 면적
② 임야대장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③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과 토지의 이동사유
④ 대지권등록부 - 대지권 비율과 지목
⑤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정답:"5",
해설:"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31회]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만 나열한 것은?(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함)
①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②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③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자갈땅·모래땅·황무지 등의 토지
④ 공항·항만시설 부지 및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
⑤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오물처리장 및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야영장·식물원 등의 토지",
정답:"2",
해설:"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31회]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시행공고를 할 때 공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①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②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③ 축척변경의 시행자 선정 및 평가방법
④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⑤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정답:"3",
해설:"축척변경의 시행자 선정 및 평가방법"
[31회]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소관청(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②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③ 지적공부의 등본, 개별공시지가 자료, 측량신청서 및 측량 준비도,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지적공분의 복구자료이다.
④ 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정답:"3",
해설:"지적공부의 등본, 개별공시지가 자료, 측량신청서 및 측량 준비도,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지적공분의 복구자료이다."
[31회]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을 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지적측량수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합의한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지적측량수행자가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정답:"1",
해설:"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31회]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도로로 정할 수 없는 것은?(단,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함)
①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②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③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④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⑤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정답:"5",
해설:"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31회]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①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②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금에 관한 사항
③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④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⑤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정답:"3",
해설:"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1회]9.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ㅇ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 ㄱ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ㅇ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ㄴ )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① ㄱ: 시·도지사, ㄴ: 15일
② ㄱ: 시·도지사, ㄴ: 30일
③ ㄱ: 시·도지사, ㄴ: 60일
④ ㄱ: 지적소관청, ㄴ: 15일
⑤ ㄱ: 지적소관청, ㄴ: 30일",
정답:"4",
해설:"ㄱ: 지적소관청, ㄴ: 15일"
[31회]10.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의 발금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 ㄱ ) 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 ㄴ ) (으)로 적어야 한다.
[30회]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물이 고이거나 상식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호수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 구분은?
① 유지(溜池)
② 양어장
③ 구거
④ 답
⑤ 유원지",
정답:"1",
해설:"유지(溜池)"
[30회]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는?
① 축척변경위원회
② 중앙지적위원회
③ 토지수용위원회
④ 경계결정위원회
⑤ 지방지적위원회",
정답:"2",
해설:"중앙지적위원회"
[30회]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 표지의 종류 등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는?
① 토지이동조사부
② 부동산종합공부
③ 경계점좌표등록부
④ 지상경계점등록부
⑤ 토지이용정리결의서",
정답:"4",
해설:"지상경계점등록부"
[30회]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原狀)으로 회복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 토지로 회복등록을 하려면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야야 한다.
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4",
해설:"60일이 아니라 90일"
[30회]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ㄴ.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적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ㄷ. 위원은 해당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과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3",
해설:"ㄱ, ㄴ"
[30회]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금,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및 열람·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에서 토지의 표시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여 한다.
③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에서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에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1",
해설:"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30회]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적공부의 작송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 된 경우
ㄴ.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의 경계가 지상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ㄷ. 측량 준비 파이로가 다르게 정리된 경우
ㄹ.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① ㄷ
② ㄹ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ㄱ, ㄷ, ㄹ",
정답:"3",
해설:"ㄱ, ㄹ"
[30회]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사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면적을 계산한 값이 0.050㎡이었다.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① 0.01㎡
② 0.05㎡
③ 0.1㎡
④ 0.5㎡
⑤ 1.0㎡",
정답:"3",
해설:"0.1㎡"
[30회]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착수물 지적소관청에 신고하려는 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변경·완료 신고서에 사업인가서, 지번별 조서, 사업계획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수(시행)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신청 대상 지역이 환지(換地)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신고한 사업완료 신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완료신고서에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이동 신청을 갈음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정답:"2",
해설:"착수(시행)된 때가 아니라 준공된 때"
[30회]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 신청을 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ㄴ.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일부가 멸실되어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ㄷ.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어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ㄹ.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바다가 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말소에 신청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토지에 대한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③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첨부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⑤ 미등기 주택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
정답:"1",
해설:"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30회]22.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환매특약등기
② 권리소멸약정등기
③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④ 저당부동산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
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권리의 변경등기",
정답:"4",
해설:"저당부동산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
[30회]23. 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변제기는 저당권설정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② 동일한 채권에 관한 2개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③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해야 한다.
④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책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는 채권평가액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
⑤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등기를 할 때, 매각대금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해야 한다.",
정답:"3",
해설:"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해야 한다."
[30회]24. 공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전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②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을 포기한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등기된 공유물 분할금지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⑤ 1필의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1필지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대외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정답:"5",
해설:"1필의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1필지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대외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30회]25. 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개인지방소득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정답:"5",
해설:"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개인지방소득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다.4개"
[30회]26.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②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③ 지방세세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④ 이의신청인은 신청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⑤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정답:"3",
해설:"지방세세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해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0회]27.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의 설정이 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따라 증명되는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부관되는 다음의 국세 또는 지방세 중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가산금은 고려하지 않음)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부동산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정답:"2",
해설:"2개 종합부동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30회]28.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
②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또는 등록일 중 빠른 날
③ 건축물(주택 아님)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④ 「민법」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
⑤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등기일",
정답:"5",
해설:"취득물건의 등기일이 아니고 공사준공인가일"
[30회]29.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
①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② 형제간에 부동산을 상호교환한 경우
③ 직계존속으로부터 거주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④ 파산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⑤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조합 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정답:"1",
해설:"「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30회]30.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단,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① 상속으로 건물(주택 아님)을 취득한 경우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독지가의 기부에 의하여 건물을 취득한 경우
③ 영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를 취득한 경우
④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인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으로서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을 취득한 경우
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정답:"5",
해설:"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1천분의 30, ① 1천분의 28, ② 1천분의 28 ③ 1천분의 28 ④ 1천분의 10 "
[30회]31.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ㄴ. 분리과세대상 토지
ㄷ.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ㄹ. 주택(「지방세법」에 따른 별장 제외)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정답:"3",
해설:"ㄱ, ㄹ"
[30회]32.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①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
②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방으로서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
④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전·답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시험림",
정답:"5",
해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시험림"
[30회]33.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에서 9월 30일이다.
②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③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주택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정답:"4",
해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30회]34.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②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등록 전까지 그 산출세액을 납부한 때에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③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지번의 오기에 대한 정정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것의 가약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⑤ 「한국은행법」및「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를 한 법인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의 업종변경이나 업종 추가가 없는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중과하지 아니한다.",
정답:"2",
해설:"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30회]36. 소득세법상 국내에 있는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토지의 기준시가가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상업용 건물에 대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③ 「민사집행법」에 의한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토지가 경매되는 경우의 그 경락가액이 개별공시지가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개별공시지가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단, 지가 급등 지역 아님)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준시가는 양도 자산의 종류를 고려하여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
⑤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
정답:"4",
해설:"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30회]37. 거주자 甲은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2010년 시가 1억원에 매수하여 배우자 乙에게 증여하였다. X토지에는 甲의 금융기관 차입금 5천만원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乙이 이를 인수한 사실은 채무부담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X 토지의 증여가액과 증여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시가)은 각각 2억원이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로서 수중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제외한다.
② 乙이 인수한 채무 5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③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2천5백만원이다.
④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5천만원이다.
⑤ 甲이 X토지와 증여가액(시가) 2억원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Y자산을 함께 乙에게 부담부증여하였다면 乙이 인수한 채무 5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X토지에 대한 양도로 본다.",
정답:"5",
해설:"5천만원이 아니고 2천5백만원 5천만원 x (2억 ÷ 4억) = 2천5백만원"
[30회]38. 소득세법상 농지에 관한 설멸으로 틀린 것은?
① 농지란 논밭이나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池沼), 농도(農道), 및 수로(水路)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외에 이는 농지(환지예정지 아님)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이하이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비과세한다.
③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단, 농지는 도시지역 외에 있으며, 소유기간 중 재촌과 자경에 변동이 없고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은 없음)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 구역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단, 소유기간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변경은 없음)
⑤ 비상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농지으 판정은 소득세법령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정답:"4",
해설:"비사업용 토지가 아니고 사업용 농지"
[30회]39. 거주자 甲이 국외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단,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는 없음)
① 甲이 X토지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에만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② 甲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X토지를 취득한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③ X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X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다.
⑤ X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로 250만원을 공제한다.",
정답:"4",
해설:"국외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30회]40.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를 소유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④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400만원인 경우 최대 150만원의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