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주택정체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금융지원정책은 정부의 주택시장 간접개입방식에 속한다.
②  주택정책은 주거안정을 보장해준다는 측명에서 복지기능도 수행한다.
③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PIR)과 소득대비 임대료비율(RIP)은 주택시장에서 가구의 지불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④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⑤  주거복지정책상 주거급여제도는 소비자보조방식의 일종이다. 

 

 

 

 

 

해설: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입주자가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제한이 된다.

 

 

 

정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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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우리나라의 부동산 조세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취득세 감면은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② 증여세는 국세로서 취득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③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매각을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효과(lock-in effect)를 발생시킬 수 잇다.
④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보유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취득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해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보유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보유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정답: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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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부동산시장에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ㄱ. 시장금리 하락
ㄴ. 인구 감소
ㄷ. 수요자의 실질소득 증가
ㄹ. 부동산 가격상승 기대
ㅁ. 부동산 거래세율 인상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ㅁ
④ ㄴ, ㄷ, ㄹ
⑤  ㄱ, ㄷ, ㄹ, ㅁ

 

 

해설 : 

ㄱ. 금리하락 --> 수요증가

ㄴ. 인구감소 --> 수요감소

ㄷ. 소득증가 --> 수요증가

ㄹ. 가격상승기대 --> 수요증가

ㅁ. 거래세율인상 --> 수요감소

 

 

정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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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주택시장에서 시장세분화(market segment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택 공급자의 신용도에 따라 소비자들의 공급자 선호를 구분하는 것이다. 
② 일정한 기준에 의해 주택 수요자를 보다 동질적인 소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③ 주택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매도자 우위의 시장을 의미한다.
④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이 가장 잘 팔릴 수 있는 시장을 의미한다. 
⑤ 시장세분화가 이루어지면 시장정보가 증가하여 거래비용이 항상 증가한다. 

 

 

 

해설: 수요자를 보다 동질적인 소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을 시장세분화라고 한다.

 

 

정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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