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ㅇ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ㅇ 학교시설, 문화시설 등 시설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기 어려운 사회기반시설 건설의 사업방식으로 활용

①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②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③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④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⑤  BOO(build-own-operate) 방식

 

 

 

해설: 준공(build) --> 귀속(transfer)  --> 임차(lease)

 

 

 

정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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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음 중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개발행위허가제  ㄴ. 택지소유상한제
ㄷ. 용도지역제        ㄹ. 토지초과이득세제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해설: 개발행위허가제, 용도지역제

 

 

 

정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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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 부동산 관련 제도 중 법령상 도입이 빠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ㄱ. 자산유동화제도   ㄴ. 공인중개사제도 
ㄷ. 부동산실명제      ㄹ. 부동산거래신고제

① ㄱ → ㄴ
② ㄴ
③ ㄴ ㄹ 
④ ㄷ
⑤ ㄹ ㄱ 

 

 

 

 

해설:

공인중개사제도(1985년) → 부동산실명제(1995년) → 자산유동화제도(1998년) → 부동산거래신고제(2006년)

 

 

정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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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① 국민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②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③ 장기전세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④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⑤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해설: 국민임대는 30년이다. 행복주택은 젊은층에게 공급하는 정책이다. 

 

 

 

정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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