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우리나라의 부동산 조세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취득세 감면은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② 증여세는 국세로서 취득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③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매각을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효과(lock-in effect)를 발생시킬 수 잇다.
④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보유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취득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해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보유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보유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정답: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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