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공부 Hangu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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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011 ~ 2020년 기출문제 모음입니다. 문제 풀이할때 펜을 사용하여 풀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문제만 풀 수 있는 단순기능!! 귀찮은 회원가입이 전혀 필요없습니다.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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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6회]1.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에 속한다.
② 부동산학의 연구대상은 부동산활동 및 부동산현상을 포함한다.
③ 부동산학의 접근방법 중 종합식 접근방법은 부동산을 기술적ㆍ경제적ㆍ법률적 측면 등의 복합개념으로 이해하여, 이를 종합해서 이론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④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적 성격을 지닌다.
⑤ 부동산학의 일반원칙으로서 안전성의 원칙은 소유활동에 있어서 최유효이용을 지도원리로 삼고 있다.",
      
정답⑤,
     
 
해설:"최유효이용은 안전성이 아니라 능률성이다."
    ,
    
      
문제[26회]2.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영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의 집약적 이용과 토지 부족 문제의 근거가 된다.
ㄴ.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론과 감가상각(감가수정)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ㄷ. 부동산활동을 임장활동화 시키며, 감정평가시 지역분석을 필요로 한다.
ㄹ.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되며, 토지시장에서 상품 간 완전한 대체관계가 제약된다. 
ㅁ. 부동산활동을 장기배려하게 하며, 토지의 가치 보존력을 우수하게 한다.

① ㄱ, ㄷ
② ㄴ, ㅁ
③ ㄱ, ㄴ, ㅁ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ㅁ",
      
정답②,
      
해설:"ㄴ, ㅁ"
    ,
    
      

문제[26회]3.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 중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는?

① 포락지(浦落地)
② 법지(法地)
③ 빈지(濱地)
④ 맹지(盲地)
⑤ 소지(素地)",
      
정답 ①,
      
해설:"포락지(浦落地)"
    ,
    
      
문제[26회]4. 부동산수요 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ㄱ. 수요자의 실질소득 증가
ㄴ. 거래세 인상
ㄷ. 대출금리 하락
ㄹ.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
ㅁ. 인구 감소

① ㄱ, ㄷ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ㅁ",
      
정답④,
      

해설:"ㄱ, ㄷ, ㄹ"
    ,
    
      
문제[26회]5. 부동산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①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관계가 대체재라고 가정할 때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면, 단독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고 단독주택의 가격은 상승한다.
② 건축기자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주택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주택공급은 감소할 것이다.
③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주거용지의 공급이 감소한다.
④ 완전경쟁시장에서 부동산공급량은 한계비용곡선이 가격 곡선과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⑤ 부동산의 물리적인 공급은 단기적으로 비탄력적이라 할 수 있다.",
      

정답③,
      

해설:"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주거용지의 공급이 증가한다."
    ,
    
      

문제[26회]6. 레일리(W.Reilly)의 소매인력법칙을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ㅇ 인구가 1만 명인 A시와 5천 명인 B시가 있다. A시와 B시 사이에 인구 9천 명의 신도시 C가 들어섰다. 신도시 C로부터 A시, B시까지의 직선거리는 각각 1km, 2km이다.
ㅇ 신도시 C의 인구 중 비구매자는 없고 A시, B시에서만 구매활동을 한다고 가정할 때, 신도시 C의 인구 중 A시로의 유인 규모는 ( ㄱ )명이고, B시로의 유인 규모는 ( ㄴ )명이다.

① ㄱ: 6,000, ㄴ: 3,000
② ㄱ: 6,500, ㄴ: 2,500
③ ㄱ: 7,000, ㄴ: 2,000
④ ㄱ: 7,500, ㄴ: 1,500
⑤ ㄱ: 8,000, ㄴ: 1,000",
      

정답⑤,
      

해설:"
A시 유인 규모: (10000÷1²)÷(10000÷1² + 5000÷2²) x 9000 = 8000명
B시 유인 규모: 9000 - 8000 = 1000명"
    ,
    
      
문제[26회]7. A지역의 오피스텔 시장공급량(Qs)이 3P 이고, A지역의 오피스텔 시장수요함수가 Qd1=1,200-P에서 Qd2=1,600-P 로 변화하였다. 이 때 A지역 오피스텔 시장의 균형가격의 변화는?(단, P는 가격, Qd1 과 Qd2는 수요량이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① 50 하락
② 50 상승
③ 100 하락
④ 100 상승
⑤ 변화 없음",
      

정답④,
      

해설:"
Qs: 3P = 1200 - P, 4P =1200, P=300Q
s: 3P = 1600 - P, 4P =1600, P=400 
300 → 400, 100 상승"
    ,
    
      

문제[26회]8. 주택구입에 대한 거래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후생의 변화로 틀린 것은?(단, 우상향하는 공급곡선과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가정하며, 다른 조건은 일정함)

① 수요곡선이 공급곡선에 비해 더 탄력적이면 수요자에 비해 공급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
② 공급곡선이 수요곡선에 비해 더 탄력적이면 공급자에 비해 수요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
③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상승하므로 소비자잉여는 감소한다.
④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하락하므로 생산자잉여는 감소한다.
⑤ 거래세 인상에 의한 세수입 증가분은 정부에 귀속되므로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⑤,
      

해설:"거래세 인상에 의한 세수입 증가분은 정부에 귀속되므로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한다."
    ,
    
      

문제[26회]9.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주택 저당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② 시장이자율이 대출약정이자율보다 높아지면 차입자는 기존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③ 자금조달방법 중 부동산 신디케이트(syndicate)는 지분금융(equity financing)에 해당한다.
④ 부동산금융은 부동산을 운용대상으로 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⑤ 프로젝트금융은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답②,
      

해설:"시장이자율이 대출약정이자율보다 낮아지면 차입자는 기존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
    
      

문제[26회]10.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며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에 30억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③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모두 실체형 회사의 형태로 운영된다.
④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⑤ 부동산투자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
      

정답 ①,
      

해설:"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이며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에 50억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③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실체형 회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명목형 회사
④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⑤ 부동산투자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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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011 ~ 2020년 기출문제 모음입니다. 문제 풀이할때 펜을 사용하여 풀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문제만 풀 수 있는 단순기능!! 귀찮은 회원가입이 전혀 필요없습니다.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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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6회]11. 주택담보대출을 희망하는 A의 소유 주택 시장가치가 3억원이고 연소득이 5,000만원이며 다른 부채가 없다면,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가능 금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ㅇ 연간저당상수: 0.1
ㅇ 대출승인 기준   
 - 담보인정비율(LTV): 시장가치기준 60%    
 - 총부채상환비율(DTI): 40%
※ 두 가지 대출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① 1억원
② 1억 5,000만원
③ 1억 8,000만원
④ 2억원
⑤ 2억 2,000만원",
      

정답③,
      

해설:"1억 8,000만원"
    ,
    
      
문제[26회]12. 주택구입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2억원을 대출 받았다. 대출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2회차에 상환해야 할 원리금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ㅇ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5%
ㅇ 대출기간: 20년
ㅇ 원리금 상환조건: 원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연 단위로 매 기말 상환

① 1,800만원
② 1,850만원
③ 1,900만원
④ 1,950만원
⑤ 2,000만원",
      

정답④,
      

해설:"1,950만원"
    ,
    
      

문제[26회]13. 부동산 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시장은 일반 경기변동과 같은 회복ㆍ상향ㆍ후퇴ㆍ하향의 4가지 국면 외에 안정시장이라는 국면이 있다.
② 부동산 경기변동 국면은 공실률, 건축허가건수, 거래량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③ 일반 경기변동에 비해 정점과 저점 간의 진폭이 작다.
④ 순환적 변동, 계절적 변동, 무작위적(불규칙, 우발적) 변동 등의 모습이 나타난다.
⑤ 상향국면에서, 직전 회복국면의 거래사례가격은 새로운 거래가격의 하한선이 되는 경향이 있다.",
      

정답③,
      

해설:"일반 경기변동에 비해 정점과 저점 간의 진폭이 크다."
    ,
    
      

문제[26회]14. X지역의 오피스텔 임대료가 10% 상승하고 오피스텔 임차수요가 15% 감소하자, 이 지역의 소형아파트 임차수요가 5% 증가하였다. X지역의 “소형아파트 임차수요의 교차탄력성”(A) 및 “소형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관계”(B)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① A: 2.0, B: 보완재
② A: 2.0, B: 대체재
③ A: 0.5, B: 보완재
④ A: 0.5, B: 대체재
⑤ A: 0.3, B: 정상재",
      

정답④,
      

해설:"교차탄력성A 5 ÷ 10  = 0.5, B 양의 값이므로 대체재"
    ,
    
      

문제[26회]15.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시장에서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는 시장의 지역성 혹은 지역시장성이 존재한다.
② 부동산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의 왜곡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③ 할당효율적시장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은밀성으로 인해 부동산가격의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 등 왜곡가능성이 높아진다.
④ 부동산 거래비용의 증가는 부동산 수요자와 공급자의 시장 진출입에 제약을 줄 수 있어 불완전경쟁시장의 요인이 될 수 있다.
⑤ 개별성의 특성은 부동산상품의 표준화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시장을 복잡하고 다양하게 한다.",
      

정답③,
      

해설:"할당효율적시장에서는 부동산가격의 왜곡가능성이 낮아진다."
    ,
    
      

문제[26회]16. 도시공간구조이론 및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해리스(C.Harris)와 울만(E.Ullman)의 다핵이론에서는 상호편익을 가져다주는 활동(들)의 집적지향성(집적이익)을 다핵입지 발생 요인 중 하나로 본다.
② 알론소(W.Alonso)의 입찰지대곡선은 여러 개의 지대곡선 중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 포락선이다.
③ 헤이그(R.Haig)의 마찰비용이론에서는 교통비와 지대를 마찰비용으로 본다.
④ 리카도(D.Ricardo)의 차액지대설에서는 지대 발생 원인을 농토의 비옥도에 따른 농작물 수확량의 차이로 파악한다.
⑤ 마샬(A.Marshall)은 일시적으로 토지의 성격을 가지는 기계, 기구 등의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를 파레토지대로 정의하였다.",
      

정답⑤,
      

해설:"마샬은 일시적으로 토지의 성격을 가지는 기계, 기구 등의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를 준지대로 정의하였다."
    ,
    
      

문제[26회]17.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에 대한 부담금제도나 보조금제도는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직접개입방식이다.
②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에는 시장실패의 보완, 부동산시장의 안정 등이 있다.
③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④ 공공토지비축제도는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⑤ 정부의 시장개입은 사회적 후생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정답 ①,
      

해설:"부동산에 대한 부담금제도나 보조금제도는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간접개입방식이다."
    ,
    
      

문제[26회]18.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용도지역ㆍ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ㆍ행정적 수단 중 하나다.
② 토지이용규제를 통해,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③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④ 용도지역ㆍ지구제는 토지이용을 제한하여 지역에 따라 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을 야기할 수도 있다.
⑤ 용도지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정답⑤,
      

해설:"용도지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 아니고 녹지지역이다."
    ,
    
      

문제[26회]19. 정부의 주택 임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규제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다고 가정함)

①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는 임대료 보조 정책의 하나다.
② 임대료 보조금 지급은 저소득층의 주거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③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④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기존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촉진시킨다.
⑤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정답④,
      

해설:"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을 질적으로 악화시키고 기존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저해시킨다."
    ,
    
      

문제[26회]20.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②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님비(NIMBY) 현상이 발생한다.
③ 인근지역에 쇼핑몰이 개발됨에 따라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정(+)의 외부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 발생된 외부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⑤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있어 인접지역 간 토지이용의 상충으로 인하여 토지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경우,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②,
      

해설:"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핌피(PIMFY) 현상이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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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6회]21. 부동산 투자의 기대수익률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위험회피형 투자자라고 가정함)

① 부동산 투자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요구수익률이 기대수익률보다 커야 한다.
② 평균-분산 지배원리에 따르면, A투자안과 B투자안의 기대수익률이 같은 경우, A투자안보다 B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의 표준편차가 더 크다면 A투자안이 선호된다.
③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위험(표준편차, X축)과 기대수익률(Y축)의 관계를 나타낸 투자자의 무차별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④ 투자 위험(표준편차)과 기대수익률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⑤ 무위험(수익)률의 상승은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정답②,
      

해설:"부동산 투자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요구수익률이 기대수익률보다 작아야 한다."
    ,
    
      

문제[26회]22. 다음의 자료를 통해 산정한 값으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ㅇ 총투자액: 10억원
ㅇ 지분투자액: 6억원
ㅇ 세전현금수지: 6,000만원/년
ㅇ 부채서비스액: 4,000만원/년
ㅇ (유효)총소득승수: 5

① (유효)총소득: 2억원/년
② 순소득승수: 10
③ 세전현금수지승수: 10
④ (종합)자본환원율: 8%
⑤ 부채감당률: 2.5",
      

정답④,
      

해설:"(종합)자본환원율: 10%"
    ,
    
      

문제[26회]23. 부동산 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할인현금수지(discounted cash flow)법은 부동산 투자기간 동안의 현금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② 회계적 이익률법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③ 순현재가치(NPV)가 0인 단일 투자안의 경우, 수익성지수(PI)는 1이 된다.
④ 투자안의 경제성분석에서 민감도분석을 통해 투입요소의 변화가 그 투자안의 순현재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⑤ 투자금액이 동일하고 순현재가치가 모두 0보다 큰 2개의 투자안을 비교ㆍ선택할 경우, 부의 극대화 원칙에 따르면 순현재가치가 큰 투자안을 채택한다.",
      

정답 ①,
      

해설:"할인현금수지법은 부동산 투자기간 동안의 현금흐름을 반영한다."
    ,
    
      

문제[26회]24.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른 부동산 투자의 포트폴리오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인플레이션, 경기변동 등의 체계적 위험은 분산투자를 통해 제거가 가능하다.
② 투자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을 경우,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③ 2개의 투자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상관계수는 양(+)의 값을 가지므로 위험분산 효과가 작아진다.
④ 효율적 프론티어(efficient frontier)와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결정된다.
⑤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자산 수를 늘림으로써 체계적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총 위험은 줄어들게 된다.",
      

정답④,
      

해설:"
① 인플레이션, 경기변동 등의 체계적 위험은 분산투자를 통해 제거가 불가능하다.
③ 2개의 투자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상관계수는 음(-)의 값을 가지므로 위험분산 효과가 커진다.
⑤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자산 수를 늘림으로써 비체계적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총 위험은 줄어들게 된다."
    ,
    
      

문제[26회]25. 화폐의 시간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를 계산하는 공식에서는 이자 계산 방법으로 복리 방식을 채택한다.
②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주택저당대출을 받은 경우, 저당대출의 매 기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려면, 저당상수를 활용할 수 있다.
③ 5년 후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원을 모으기 위해 매 월말 불입해야 하는 적금액을 계산하려면, 3억원에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월 기준)를 곱하여 구한다.
④ 매 월말 50만원씩 5년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려면, 저당상수(월 기준)의 역수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상환비율과 잔금비율을 합하면 1이 된다.",
      

정답③,
      

해설:"현재가치계수가 아니고 감채기금 지수(월 기준)를 곱하여 구한다."
    ,
    
      

문제[26회]26.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재무비율과 승수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순소득승수가 총소득승수보다 크다.
②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전현금수지승수가 세후현금수지승수보다 크다.
③ 부채감당률(DCR)이 1보다 작으면,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순영업소득이 부채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④ 담보인정비율(LTV)을 통해서 투자자가 재무레버리지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정답②,
      

해설:"동일한 투자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전현금수지승수가 세후현금수지승수보다 작다."
    ,
    
      

문제[26회]27.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대출금액과 기타 대출조건은 동일함)

ㄱ. 상환 첫 회의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 원금균등상환 방식보다 크다.
ㄴ. 체증(점증)상환 방식의 경우, 미래 소득이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예정자에게 적합하다.
ㄷ. 원금균등상환 방식의 경우, 매 기에 상환하는 원리금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ㄹ.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의 경우, 매 기에 상환하는 원금액이 점차적으로 늘어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⑤,
      

해설:"ㄱ.상환 첫 회의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균등상환방식과 원금균등상환 방식이 같다.ㄴ. 체증(점증)상환 방식의 경우, 미래 소득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층에게 적합하다."
    ,
    
      
문제[26회]28. 부동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관리는 부동산의 유용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상의 제반 조치를 취함으로써 법적인 보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② 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는 부동산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시설사용자나 기업의 요구에 따르는 소극적 관리에 해당한다.
③ 자기(직접)관리방식은 전문(위탁)관리방식에 비해 기밀유지에 유리하고 의사결정이 신속한 경향이 있다.
④ 임차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입(매상고)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한다면, 이는 임대차의 유형 중 비율 임대차에 해당한다.
⑤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관리는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ㆍ기능적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정답⑤,
      

해설:"경제적 측면이 아니고 기술적 측면"
    ,
    
      

문제[26회]29. 부동산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셀링포인트(selling point)는, 상품으로서 부동산이 지니는 여러 특징 중 구매자(고객)의 욕망을 만족시켜 주는 특징을 말한다.
② 고객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 표적시장을 선정하거나 틈새시장을 점유하는 전략을 말한다.
③ 관계마케팅 전략에서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일회적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로 유지하려 한다.
④ STP전략은 시장세분화(segmentation), 표적시장 선정(targeting), 포지셔닝(positioning)으로 구성된다.
⑤ AIDA는 주의(attention), 관심(interest), 욕망(desire), 행동(action)의 단계가 있다.",
      

정답②,
      

해설:"고객점유 마케팅이 아니고 시장점유마케팅 전략"
    ,
    
      

문제[26회]30. 건물의 내용연수와 생애주기 및 관리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건물과 부지와의 부적응, 설계 불량, 설비 불량, 건물의 외관과 디자인 낙후는 기능적 내용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② 인근지역의 변화, 인근환경과 건물의 부적합, 당해지역 건축물의 시장성 감퇴는 경제적 내용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③ 건물의 생애주기 단계 중 안정단계에서 건물의 양호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안정단계의 국면이 연장될 수 있다.
④ 건물의 생애주기 단계 중 노후단계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구조, 설비, 외관 등이 악화되는 단계이다.
⑤ 건물의 관리에 있어서 재무ㆍ회계관리, 시설이용ㆍ임대차 계약, 인력관리는 위탁하고, 청소를 포함한 그 외 나머지는 소유자가 직접관리할 경우, 이는 전문(위탁)관리 방식에 해당한다.",
      

정답⑤,
      

해설:"전문(위탁)관리방식이 아니고 혼합관리방식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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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6회]31. 민간의 부동산개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자체개발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나 사업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어 위기관리능력이 요구된다.
② 토지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하여 부동산을 개발하고, 개발된 부동산을 제공된 토지 가격과 공사비의 비율에 따라 나눈다면, 이는 등가교환 방식에 해당된다.
③ 토지신탁(개발)방식과 사업수탁방식은 형식의 차이가 있으나,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주체가 토지소유자가 된다는 점이 동일하다.
④ 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자금 조달 또는 상호 기술 보완 등 필요에 따라 법인 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는 컨소시엄구성방식에 해당된다.
⑤ 토지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체에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의 지급은 분양 수입금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분양금 공사비 지급(청산)형 사업방식에 해당된다.",
      

정답③,
      

해설:"사업수탁방식에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
    ,
    
      

문제[26회]32. 부동산개발이 다음과 같은 5단계만 진행된다고 가정할때, 일반적인 진행 순서로 적절한 것은?

ㄱ. 사업부지 확보        ㄴ. 예비적 타당성 분석
ㄷ. 사업구상(아이디어)  ㄹ. 사업 타당성 분석
ㅁ. 건설

① ㄷ → ㄴ → ㄱ → ㄹ → ㅁ
② ㄷ → ㄱ → ㄴ → ㅁ → ㄹ
③ ㄴ → ㄷ → ㄹ → ㄱ → ㅁ
④ ㄴ → ㄹ → ㄱ → ㄷ → ㅁ
⑤ ㄴ → ㄱ → ㄹ → ㄷ → ㅁ",
      

정답 ①,
      

해설:"사업구상(아이디어) → 예비적 타당성 분석 → 사업부지 확보 → 사업 타당성 분석 → 건설"
    ,
    
      
문제[26회]33. 다음에서 설명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ㅇ 시설의 준공과 함께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 등에 귀속되지만,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ㅇ 도로, 터널 등 시설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건설의 사업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①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②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③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④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⑤ BOO(build-own-operate) 방식",
      

정답②,
      

해설:"BTO 방식"
    ,
    
      

문제[26회]34. 토지 취득방식에 따라 개발방식을 분류할 때,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발방식은?

ㅇ 택지가 개발되기 전 토지의 위치·지목·면적·등급·이용도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택지가 개발된 후 개발된 토지를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이다.
ㅇ 도시개발사업에서 이 방식을 많이 활용한다.
ㅇ 이 방식에 따라 개발된 토지의 재분배 설계시 평가식이나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① 환지방식
② 단순개발방식
③ 매수방식
④ 혼합방식
⑤ 수용방식",
      

정답 ①,
     
 해설:"환지방식"
    ,
    
      

문제[26회]35. 제시된 자료를 활용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토지 평가액(원/㎡ )은?

ㅇ 기준시점: 2015.10.24
ㅇ 소재지 등: A시 B구 C동 177, 제2종일반주거지역, 면적 200㎡
ㅇ 비교표준지: A시 B구 C동 123, 제2종일반주거지역, 2015.1.1 공시지가 2,000,000원/㎡
ㅇ 지가변동률(2015.1.1~2015.10.24): A시 B구 주거지역 5% 상승
ㅇ 지역요인: 대상 토지가 비교표준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동일
ㅇ 개별요인: 대상 토지가 비교표준지에 비해 가로 조건은 5% 열세, 환경조건은 20% 우세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ㅇ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할 사항 없음

① 1,995,000원/㎡
② 2,100,000원/㎡
③ 2,280,000원/㎡
④ 2,394,000원/㎡
⑤ 2,520,000원/㎡",
      

정답④,
      

해설:"2,394,000원/㎡"
    ,
    
      

문제[26회]36.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시장가치기준 원칙
② 현황기준 원칙
③ 개별물건기준 원칙
④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
⑤ 최유효이용 원칙",
      

정답⑤,
      

해설:"최유효이용 원칙이다."
    ,
    
      

문제[26회]37.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건물의 주된 평가방법은 원가법이다.
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적용한다.
③ 임대료를 평가할 때는 적산법을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한다.
④ 영업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은 수익환원법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적용한다.
⑤ 자동차의 주된 평가방법과 선박 및 항공기의 주된 평가 방법은 다르다.",
      

정답③,
      

해설:"적산법이 아니고 임대사례비교법"
    ,
    
      

문제[26회]3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공시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이다.
② 토지를 평가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③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토지가격비준표가 활용된다.
④ 표준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 각각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한다.
⑤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모두 이의신청 절차가 있다.",
      

정답④,
      

해설:"표준주택은 단독주택 중에서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한다."
    ,
    
      

문제[26회]39. 다음은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ㅇ 원가법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ㄱ)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이다.
ㅇ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때 (ㄴ),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친다.
ㅇ 수익환원법에서는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ㄷ)하여 가액을 산정한다.

① ㄱ: 감가수정, ㄴ: 사정보정, ㄷ: 할인
② ㄱ: 감가수정, ㄴ: 지역요인비교, ㄷ: 할인
③ ㄱ: 사정보정, ㄴ: 감가수정, ㄷ: 할인
④ ㄱ: 사정보정, ㄴ: 개별요인비교, ㄷ: 공제
⑤ ㄱ: 감가수정, ㄴ: 사정보정, ㄷ: 공제",
      

정답 ①,
      

해설:"ㄱ: 감가수정, ㄴ: 사정보정, ㄷ: 할인"
    ,
    
      

문제[26회]40. 부동산 가격원칙(혹은 평가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최유효이용은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채택가능성,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이용, 최고 수익성을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다.
② 균형의 원칙은 구성요소의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과잉부분은 원가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감가로 처리한다.
③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입지와 인근환경의 영향을 고려한다.
④ 대체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이 대체관계의 유사부동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거래사례비교법의 토대가 될 수 있다.
⑤ 예측 및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의 현재보다 장래의 활용 및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수익환원법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정답②,
      

해설:"경제적 감가가 아니고 기능적감가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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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7회]1. 다음의 파생현상을 모두 발생시키는 토지 특성은?

 

ㅇ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자본이익(capital gain)과 이용하여 생기는 운용이익(income gain)을 발생시킨다.

ㅇ 가격이 하락해도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가격상승을 기대하여 매각을 미룰 수 있다.

ㅇ 부동산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한다.

 

① 부동성

② 개별성

③ 인접성

④ 영속성

⑤ 적재성",

      

 

정답④,

      

 

해설:"영속성"

    ,

    

      

 

문제[27회]2. 부동산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문의 부지의 지목을 유지(溜地)라고 한다.

②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분류한다.

③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이행지라고 한다.

④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용 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대해 중요시설물 보존지구로 지정한다.",

     

 

정답②,

      

 

 

해설:"

① 유지 → 구거

③ 이행지 → 후보지

④ 도시형 생활주택 → 준주택

⑤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공용시설보호지구"

    ,

    

      

 

문제[27회]3.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적·경제적·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②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③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요소, 자산, 공간, 자연 등을 의미한다.

④ 준부동산은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

⑤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될 때 이를 복합 부동산이라 한다.",

      

 

정답③,

      

 

해설:"생산요소, 자산은 경제적 개념이다."

    ,

    

      

 

문제[27회]4. 아파트 매매가격이 16% 상승함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매매수요량이 8% 증가하고 아파트 매매수요량이 4% 감소한 경우에, 아파트 매매수요의 가격탄력성(A), 다세대주택 매매수요의 교차탄력성(B),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주택의 관계(C)는?(단,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으로 표시하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

 

① A : 0.25, B : 0.5, C : 대체재

② A : 0.25, B : 2, C : 보완재

③ A : 0.5, B : 0.25, C : 대체재

④ A : 0.5, B : 2, C : 보완재

⑤ A : 0.2, B : 0.5, C : 대체재",

      

 

정답 ①,

      

 

해설:"

아파트 매매수요의 가격탄력성(A) 4 ÷ 16 = 0.25

다세대주택 매매수요의 교차탄력성(B) 8 ÷ 16 = 0.5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주택의 관계(C) 0.5로 양의 값이므로 대체재이다."

    ,

    

      

 

문제[27회]5.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

 

① 미세한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무한히 크게 변화하는 경우 완전 탄력적이다.

② 대체재의 존재 여부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③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에 대한 관찰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작아진다.

④ 일반적으로 재화의 용도가 다양할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커진다.

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③,

      

 

해설:"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에 대한 관찰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커진다."

    ,

    

      

 

문제[27회]7. 부동산 공급 및 공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때 부동산 공급곡선이 탄력적일수록 부동산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

②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수준에서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다.

③ 해당 부동산 가격 변화에 의한 공급량의 변화는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동일한 공급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④ 물리적 토지공급량이 불변이라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토지가격 변화에 대해 완전비탄력적이다.

⑤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될수록 공급곡선은 이전에 비해 비 탄력적이 된다.",

      

 

정답 ①,

      

 

해설:"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때 부동산 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부동산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

    ,

    

     

 

문제[27회]9.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서로 분리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②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경우, 경계지역 부근의 저 소득층 주택은 할인되어 거래되고 고소득층 주택은 할증되어 거래된다.

③ 저소득층은다른요인이동일할경우정(+)의외부효과를누리고자고 소득층 주거지에 가까이 거주하려 한다.

④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지역에서는 침입과 천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⑤ 도시 전체에서뿐만 아니라 지리적의으로 인접한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정답②,

      

 

해설:"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경우, 경계지역 부근의 저 소득층 주택은 할증되어 거래되고 고소득층 주택은 할인되어 거래된다."

    ,

    

      

 

문제[27회]10. 다음의 내용을 모두 설명하는 지대는?

ㅇ 지대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 때문에 받는 수입이므로 최열등지에서도 발생함

ㅇ 지대란 토지의 비옥도나 생산력에 관계없이 발생함

ㅇ 지대는 토지의 사유화로 인해 발생함

 

① 마샬(A. Marshall)의 준지대

② 리카도(D. Ricardo)의 차액지대

③ 알론소(W. Alonso)의 위치지대

④ 튀넨(J.H.von Thunen)의 위치지대

⑤ 마르크스(K. Marx)의 절대지대",

      

 

정답⑤,

      

 

해설:"마르크스(K. Marx)의 절대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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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7회]11. 부동산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 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② 강성 효율적시장은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시장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므로 이를 통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③ 강성 효율적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의 가정에 가장 근접하게 부합되는 시장이다.

④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여 정상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⑤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추세적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새로 공표되는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가치에 반영되므로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기본적 분석을 하여 투자해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정답④,

      

 

해설:"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여 정상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

    

      

 

문제[27회]12.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불황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은?

 

① 콘드라티에프 파동(kondratiev wave)

②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③ 디플레이션(deflation)

④ 쥬글라 파동(juglar wave)

⑤ 키친 파동(kitchin wave)",

      

 

정답②,

      

 

해설:"불황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은 스태그플레이션"

    ,

    

      

 

문제[27회]13. A, B도시 사이에 C도시가 위치한다. 레일리(W. Reilly)의 소매 인력법칙을 적용할 경우, C도시에서 A, B도시로 구매활동에 유인되는 인구규모는?(단, C도시의 인구는 모두 구매자이고, A, B도시에서만 구매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ㅇ A도시 인구 수: 400,000명

ㅇ B도시 인구 수: 100,000명

ㅇ C도시 인구 수: 50,000명

ㅇ C도시와 A도시 간의 거리: 10km

ㅇ C도시와 B도시 간의 거리: 5km

 

① A: 15,000명, B: 35,000명

② A: 20,000명, B: 30,000명

③ A: 25,000명, B: 25,000명

④ A: 30,000명, B: 20,000명

⑤ A: 35,000명, B: 15,000명",

      

 

정답③,

      

 

 

해설:"A시: (400,000÷10²)÷(400,000÷10² + 100,000÷5²) x 50,000 = 25,000명B시: 50,000 - 25,000 = 25,000명"

    ,

    

      

 

문제[27회]14. 정부의 부동산 시장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발부담금 부과 제도는 정부의 직접적 시장개입수단이다.

②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③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신규주택의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신규주택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④ 시장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는 현상을 시장의 실패라 하는데, 이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⑤ 토지수용과 같은 시장개입수단에서는 토지매입과 보상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와 피수용자 간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정답 ①,

      

 

해설:"개발부담금 부과 제도는 정부의 간접적 시장개입수단이다."

    ,

    

      

 

문제[27회]15. 용도지역·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③ 사적 시장이 외부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에 의해 채택되는 부동산정책의 한 수단이다.

④ 용도지구는 하나의 대지에 중복지정될 수 있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정답②,

      

 

해설:"제2종일반주거지역이 아니고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

    

      

 

문제[27회]16.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② 도입배경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다.

③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정책이다.

④ 신규 분양주택의 공급 위축 현상과 질이 하락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⑤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정답⑤,

      

 

해설:"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

    

      

 

문제[27회]17. 정부가 시행중인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토지 선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선매 저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③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한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④ 주택선분양제도는 후분양제도에 비해 주택공급을 감소시켜 주택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고, 건설업체가 직접 조달해야 하는 자금도 더 많음으로써 사업부담도 증가될 수 있다.

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령상 일반형 임대 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정답⑤,

      

 

해설:"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령상 일반형 임대 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

    

      

 

문제[27회]18. 부동산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동일한현금흐름의투자안이라도 투자자의요구수익률에 따라 순현재가치(NPV)가 달라질 수 있다.

② 투자규모에 차이가 있는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경우 순현재가치법과 수익성지수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③ 순 현재 가치 법은 가치가 싼 원리가 적용되나 내부 수익률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④ 재투자율의 가정에 있어 순현재가치법보다 내부수익률법이 더 합리적이다.

⑤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정답④,

      

 

해설:"재투자율의 가정에 있어 내부수익률법보다 순현재가치법이 더 합리적이다."

    ,

    

      

 

문제[27회]20. 부동산의 수익과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요구수익률은 해당 부동산에 투자해서 획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익률이다.

② 총투자수익률은 세전현금수지를 지분투자액으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③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작은 경우 투자안이 채택된다.

④ 순영업소득의 산정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는 차감하나 영업소득세는 차감하지 않는다.

⑤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은 영업경비에 포함하여 순영업소득을 산정한다.",

      

 

정답④,

      

 

해설:"

① 요구수익률은 해당 부동산에 투자해서 획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② 지분수익률은 세전현금수지를 지분투자액으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③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작은 경우 투자안이 기각된다.

⑤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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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7회]21. 부동산투자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위험회피형 투자자라고 가정함)

 

ㄱ. 경기침체로 인해 부동산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야기되는 위험은 사업위험에 해당한다.

ㄴ. 차입자에게 고정금리대출을 실행하면 대출자의 인플레이션 위험은 낮아진다.

ㄷ. 효율적 프론티어(efficient frontier)에서는 추가적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수익률을 증가시킬 수 없다.

ㄹ.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체계적인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통해 제거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①,

      

 

해설:"ㄱ, ㄷ

 

 

    

      

문제[27회]22. 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은 실물자산의 특성과 토지의 영속성으로 인해 가치 보존력이 양호한 편이다.

②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과 이자비용을 세금산정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③ 부동산 투자자는 저당권과 전세제도 등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④ 부동산가격이 물가상승률과 연동하여 상승하는 기간에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다.

⑤ 부동산은 주식 등 금융상품에 비해서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정답⑤,

      

 

해설:"부동산은 주식 등 금융상품에 비해서 단기간에 현금화하기 어렵다."

    ,

    

      

 

문제[27회]24.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CMO(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s)는 트랜치별로 적용되는 이자율과 만기가 다른 것이 일반적이다.

② MBB(mortgage backed bond)는 채권형 증권으로 발행자는 초과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MPTS(mortgage pass-through securities)의조기상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한다.

④ 고정금리대출을 시행한대출기관은금리상승 시차입자의조기상환으로 인한 위험이 커진다.

⑤ 2차 저당시장은 1차 저당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정답④,

      

 

해설:"고정금리대출을 시행한대출기관은금리상승 시차입자의조기상환으로 인한 위험이 낮아진다."

    ,

    

      

 

문제[27회]25. 시장가격이 5억원이고 순영업소득이 연 1억원인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A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가능 금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ㅇ 연간 저당상수: 0.2

ㅇ 대출승인조건(모두 충족하여야 함)    

- 담보인정비율(LTV): 시장가격기준 60% 이하    

- 부채감당률(DCR): 2 이상

ㅇ 상가의 기존 저당대출금: 1억원

 

① 1억원

② 1억 5천만원

③ 2억원

④ 2억 5천만원

⑤ 3억원",

      

 

정답②,

      

 

해설:"1억 5천만원"

    ,

    

      

 

문제[27회]26. 대출상환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대출금액과 기타 대출조건은 동일함)

 

①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은 매기 이자상환액이 감소하는 만큼 원금상환액이 증가한다.

② 원금균등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상환방식에 비해 전체 대출기간 만료시 누적원리금상환액이 더 크다.

③ 대출실행시점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체증(점증)상환방식이원금균등상환방식보다 항상 더 크다.

④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경우 원리금균등상환방식에 비해 원금균등상환방식의 상환액이 더 크다.

⑤ 체증(점증)상환방식은 대출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므로 다른 상환 방식에 비해 이자부담이 작다.",

      

 

정답 ①,

      

 

해설:"원리금균등상환방식은 매기 이자상환액이 감소하는 만큼 원금상환액이 증가한다."

    ,

    

      

문제[27회]27. 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③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

④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⑤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5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정답②,

     

 

해설:"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

    

      

문제[27회]28. 프로젝트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흐름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계약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현금흐름과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② 일반적으로 기업대출보다 금리 등이 높아 사업이 성공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③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자체계좌를 통해 직접 관리한다.

④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⑤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답③,

      

 

해설:"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위탁계좌를 통해 직접 관리한다."

    ,

    

      

문제[27회]29. 2년 전 연초(1월 1일)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대환(refinancing)을 고려하고 있는 A가 대출 후 2년차 말에 대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현재가치는?(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ㅇ 기존대출 조건   

- 대출금애기 1억원   

- 이자율: 연 4%   

- 만기 10년, 원금 만기일시상환조건(매년 말 연 단위 이자 지급)   

- 조기상호나수수료: 대출잔액의 1%ㅇ 신규대출 조건   

- 대출금액: 기존대출의 잔액   

- 이자율: 연 3%   

- 만기 8년, 원금 만기일시상호나조건(매년 말 연 단위 이자 지급)   

- 취급수수료: 대출금액의 1%

 

ㅇ 8년간 연금 현재가치계수(3% 연복리): 7

 

① 3백만원

② 4백만원

③ 5백만원

④ 6백만원

⑤ 7백만원",

      

 

정답③,

      

 

해설:"5백만원"

    ,

    

      

 

문제[27회]30.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부동산관리 방식은?

 

ㅇ 소유자의 의사능력 및 지휘통제력이 발휘된다.

ㅇ 업무의 기밀유지에 유리하다.

ㅇ 업무행위의 안일화를 초래하기 쉽다.

ㅇ 전문성이 낮은 경향이 있다.

 

① 외주관리

② 혼합관리

③ 신탁관리

④ 위탁관리

⑤ 직접관리",

      

 

정답⑤,

      

 

해설:"직접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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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011 ~ 2020년 기출문제 모음입니다. 문제 풀이할때 펜을 사용하여 풀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문제만 풀 수 있는 단순기능!! 귀찮은 회원가입이 전혀 필요없습니다.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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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7회]31.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② 법률적 위험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구입하는 것이다.

③ 시장성분석 단계에서는 향후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경쟁력을 분석한다.

④ 토지(개발)신탁방식은 신탁회사가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아 토지를 개발한후분양하거나임대하여그수익을신탁자에게돌려주는것이다.

⑤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은 민간이 개발한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공공에 귀속시키고 민간은 시설관리운영권을 가지며, 공공은 그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이다.",

      

 

정답⑤,

      

 

해설:"BTO방식이 아니고 BTL방식"

    ,

    

      

 

문제[27회]33. 다음은 임대주택의 1년간 운영실적 자료이다. 가능총소득에 대한 영업경비 비율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ㅇ 호당 임대료: 연 5백만원

ㅇ 임대가능호수: 60호

ㅇ 공실률: 10%

ㅇ 순영업소득: 연 2억 1천만원

 

① 2.38%

② 10%

③ 20%

④ 22.22%

⑤ 30%",

      

 

정답③,

      

 

해설:"

60호 x 5백만원 = 3억원

유효총소득 = 3억원 - (공실률 3천만원) = 2억7천만원

영업경비 = 2억7천만원 - 2억1천만원 = 6천만원 

6천만원÷3억원 x 100 = 20%

 

ㅇ 호당 임대료: 연 5백만원"

    ,

    

      

 

문제[27회]34. 부동산 마케팅 4P[가격(price), 제품(product), 유통경로(place), 판매촉진(promotion)]전략과 다음 부동산 마케팅활동의 연결이 옳은 것은?

 

ㄱ. 아파트 단지 내 자연친화적 실개천 설치

ㄴ. 부동산 중개업소 적극 활용

ㄷ. 시장분석을 통한 적정 분양가 책정

ㄹ. 주택청약자 대상 경품추첨으로 가전제품 제공

 

① ㄱ: 제품, ㄴ: 판매촉진, ㄷ: 가격, ㄹ: 유통경로

② ㄱ: 유통경로, ㄴ: 판매촉진, ㄷ: 가격, ㄹ: 제품

③ ㄱ: 유통경로, ㄴ: 제품, ㄷ: 가격, ㄹ: 판매촉진

④ ㄱ: 제품, ㄴ: 유통경로, ㄷ: 가격, ㄹ: 판매촉지

⑤ ㄱ: 제품, ㄴ: 유통경로, ㄷ: 판매촉진, ㄹ: 가격",

      

 

정답④,

      

 

해설:"ㄱ: 제품, ㄴ: 유통경로, ㄷ: 가격, ㄹ: 판매촉지"

    ,

    

      

 

문제[27회]3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상물 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시장가치란 한정된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물건의 최고 가액을 말한다.

③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이용은제외한다) 및 공법상제한을 받는상태를기준으로한다.

④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부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⑤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 평가할 수 있다.",

      

 

정답②,

      

 

해설:"시장가치란 한정된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물건의 적정 가액을 말한다."

    ,

    

      

 

문제[27회]36.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과개별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① 지역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② 지역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및 동일 수급권이다.

③ 대상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판정하기 위해 개별분석이 필요하다.

④ 지역분석보다 개별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⑤ 지역분석은 대상지역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인 반면, 개별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이다.",

      

 

정답④,

      

 

해설:"개별분석보다 지역분석을 먼저 실시한다."

    ,

    

      

 

문제[27회]37.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시산가액 조정을 통해 구한 감정평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ㅇ 거래사례를 통해 구한 시산가액가치): 1.2억원

ㅇ 조성비용을 통해 구한 시산가액(가치): 1.1억원

ㅇ 임대료를 통해 구한 시산가액(가치): 1.0억원

ㅇ 시산가액 조정 방법: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

ㅇ 가중치: 원가방식 20%, 비교방식 50%, 수익방식 30%를 적용함

 

① 1.09억원

② 1.10억원

③ 1.11억원

④ 1.12억원

⑤ 1.13억원",

      

 

정답④,

      

 

해설:"1.2 x 0.5 + 1.1 x 0.2 + 1.0 x 0.3 = 1.12"

    ,

    

      

 

문제[27회]38. 다음은 임대료 감정평가방법의 종류와 산식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ㅇ 적산법: 적산임료 = 기초가액 x ( ㄱ ) + 필요제경비

ㅇ 임대사례비교법: ( ㄴ ) = 임대사례의 임대료 x 사정보정치 x 시점수정치 x 지역요인 비교치 x 개별요인 비교치

ㅇ ( ㄷ ): 수익임료 = 순수익 + 필요제경비

 

① ㄱ: 기대이율, ㄴ: 비준임료, ㄷ: 수익분석법

② ㄱ: 환원이율, ㄴ: 지불임료, ㄷ: 수익분석법

③ ㄱ: 환원이율, ㄴ: 지불임료, ㄷ: 수익환원법

④ ㄱ: 기대이율, ㄴ: 비준임료, ㄷ: 수익환원법

⑤ ㄱ: 환원이율, ㄴ: 실질임료, ㄷ: 수익환원법",

      

 

정답 ①,

      

 

해설:"ㄱ: 기대이율, ㄴ: 비준임료, ㄷ: 수익분석법"

    ,

    

      

 

문제[27회]39.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 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공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발생한 경우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 가격을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⑤ 동 법령에 따라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정답⑤,

      

 

해설:"동 법령에 따라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

    

      

 

문제[27회]40.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규정된 감정평가의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감정평가 의뢰

② 처리계획 수립

③ 대상물건 확인

④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⑤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정답 ①,

      

 

해설:"감정평가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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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8회]1. 이용상태에 따른 토지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지(敷地)는 도로부지, 하천부지와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② 선하지(線下地)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 이용 및 거래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③ 맹지(盲地)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의 토지다.

④ 후보지(候補地)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어느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⑤ 빈지(濱地)는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정답⑤,

      

 

해설:"빈지 → 포락지"

    ,

    

      

문제[28회]2. 부동산개발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워포드(L. Wofford)는 부동산개발위험을 법률위험, 시장위험, 비용위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②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발 사업기간 동안 다양한 시장위험에 노출된다.

③ 부동산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서 행정의 변화에 의한 사업 인ㆍ허가 지연위험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

④ 법률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⑤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의 불확실성은 부동산 개발사업에 영향을 주는 시장위험요인이 된다.",

      

 

정답③,

      

 

해설:"부동산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서 행정의 변화에 의한 사업 인ㆍ허가 지연위험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없다."

    ,

    

      

문제[28회]3. 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동산 활동과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의 부증성은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된다.

② 토지의 개별성은 부동산활동과 현상을 개별화시킨다.

③ 토지의 부동성은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조세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④ 토지의 영속성은 미래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환원법의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⑤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 이용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정답⑤,

      

 

해설:"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 이용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늘릴 수 있다.(경제적 공급)"

    ,

    

      

문제[28회]4.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관리업의 분류체계 또는 세부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주거용 부동산 관리

②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

③ 사무용 건물 관리

④ 사업시설 유지ㆍ관리

⑤ 아파트 관리",

      

 

정답④,

      

 

해설:"사업시설 유지ㆍ관리"

    ,

    

      

 

문제[28회]5. 부동산마케팅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마케팅에서 시장세분화(market segmentation)란 부동산시장에서 마케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매자의 집단을 세분하는 것이다.

② 부동산 마케팅에서 표적시장(target market)이란 세분된 시장 중에서 부동산기업이 표적으로 삼아 마케팅활동을 수행하는 시장을 말한다.

③ 마케팅믹스(marketing mix)는 마케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이용하는 마케팅 구성요소인 4P(Place, Product, Price, Promotion)의 조합을 말한다.

④ 판매촉진(Promotion)은 표적시장의 반응을 빠르고 강하게 자극ㆍ유인하기 위한 전략을 말한다.

⑤ 부동산마케팅의 가격전략 중 빠른 자금회수를 원하고 지역구매자의 구매력이 낮은 경우, 고가전략을 이용한다.",

      

 

정답⑤,

      

 

해설:"부동산마케팅의 가격전략 중 빠른 자금회수를 원하고 지역구매자의 구매력이 낮은 경우, 저가전략을 이용한다."

    ,

    

      

 

문제[28회]6. 다음 법률적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함)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① 연립주택

② 다중주택

③ 다가구주택

④ 다세대주택

⑤ 기숙사",

      

 

정답②,

      

 

해설:"다중주택"

    ,

    

      

 

문제[28회]7.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다.

② 부동산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가격형성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③ 부동산시장에서 기술의 개발로 부동산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균형가격의 하락폭은 커진다.

④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일반재화에 비해 거래비용이 많이 들고, 부동산이용의 비가역적 특성 때문에 일반재화에 비해 의사결정 지원분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⑤ 부동산은 다양한 공ㆍ사적 제한이 존재하며, 이는 부동산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준강성 효율적 시장이 아니고 강성 효율적 시장"

    ,

    

      

 

문제[28회]8.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공재 또는 외부효과의 존재는 정부의 시장 개입근거가 된다.

ㄴ. 부(-)의 외부효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소시킨다.

ㄷ. 부동산조세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ㄹ.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④,

      

 

해설:" ㄱ, ㄷ, ㄹ"

    ,

    

      

 

문제[28회]9.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임대료 보조정책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②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공급과잉현상을 초래한다.

③ 임대료 보조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 시킬 수 있다.

④ 정부의 규제임대료가 균형임대료보다 낮아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임대료 규제란 주택 임대인이 일전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정답②,

      

 

해설:"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초과수요현상을 초래한다."

    ,

    

      

 

문제[28회]10. 토지비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이다.

② 토지 비축제도의 필요성은 토지의 공적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커질 수 있다.

③ 토지비축사업은 토지를 사전에 비축하여 장래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④ 토지비축제도는 사적 토지소유의 편중현상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토지보상비 등의 고비용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령상 비축 토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정답⑤,

      

 

해설:"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령상 비축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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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011 ~ 2020년 기출문제 모음입니다. 문제 풀이할때 펜을 사용하여 풀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문제만 풀 수 있는 단순기능!! 귀찮은 회원가입이 전혀 필요없습니다.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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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8회]11. A씨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5억원을 대출받았다. 은행의 대출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9회차에 상환할 원리금상환액과 13회차에 납부하는 이자납부액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출금리 : 고정금리, 연 5%- 대출기간 : 20년

- 원리금 상환조건 : 원금균등상환이고, 연 단위 매 기말상환

 

① 4,000만원, 1,000만원

② 4,000만원, 1,100만원

③ 4,500만원, 1,000만원

④ 4,500만원, 1,100만원

⑤ 5,000만원, 1,100만원",

      

 

정답 ①,

      

 

해설:"4,000만원, 1,000만원"

    ,

    

      

 

문제[28회]12. 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가정함)

 

①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주택수요가 증가하고 주택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②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고 임대료는 하락할 것이다.

③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주택의 수요가 감소한다.

④ 주택공급의 동결효과(lock-in effecf)란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택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택의 공급이 증가하는 효과를 말한다.

⑤ 토지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인 경우, 부동산조세 부과시 토지소유자가 전부 부담하게 된다.",

      

 

정답⑤,

      

 

해설:"

①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주택수요가 감소하고 주택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②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하고 임대료는 상승할 것이다.

③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주택의 수요가 증가한다.

④ 주택공급의 동결효과는 주택의 공급이 감소하는 효과를 말한다."

    ,

    

      

 

문제[28회]14.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리카도는 지대 발생의 원인을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과 수확체감현상으로 설명하고, 토지의 질적 사이에서 발생하는 임대료의 차이로 보았다.

ㄴ. 마셜은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을 준지대로 설명하고,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일정한 생산요소에 지급되는 소득으로 보았다.

ㄷ. 튀넨은 한계지의 생산비와 우등지의 생산비 차이를 절대지대로 보았다.

ㄹ. 마르크스는 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 농작물의 재배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①,

      

 

해설:"

ㄷ. 튀넨이 아니고 마르크스

ㄹ.마르크스가 아니고 튀넨"

    ,

    

      

 

문제[28회]15. 투자타당성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내부수익률은 순현가를 ‘0’보다 작게 하는 할인율이다.

② 수익성지수는 순현금 투자지출 합계의 현재가치를 사업기간중의 현급수입 합계의 현재가치로 나눈 상대지수이다.

③ 순현가는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에서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뺀 값이다.

④ 회수기간은 투자시점에서 발생한 비용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말하며, 회수기간법에서는 투자안 중에서 회수기간이 가장 장기인 투자안을 선택했다.

⑤ 순현가법과 내부수익률법에서는 투자판단기준을 위한 할인율로써 요구수익률을 사용한다.",

      

 

정답③,

      

 

해설:"순현가는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에서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뺀 값이다."

    ,

    

      

 

문제[28회]16. 부동산 운영수지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가능총소득은 단위면적당 추정 임대료에 임대면적을 곱하여 구한 소득이다.

② 유효총소득은 가능총소득에서 공실손실상당액과 불량부체액(충당금)을 차감하고, 기타 수입을 더하여 구한 소득이다.

③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 각종 영업외수입을 더한 소득으로 부동산 운영을 통해 순수하게 귀속되는 영업소득이다.

④ 세전현금흐름은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서비스액을 차감한 소득이다.

⑤ 세후현금흐름은 세전현금흐름에서 영업소득세를 차감한 소득이다.",

      

 

정답③,

      

 

해설:"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 영업경비를 뺀 소득으로 부동산 운영을 통해 순수하게 귀속되는 영업소득이다."

    ,

    

      

 

문제[28회]17. 도시공간구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의 발달이지 소득의 증가와는 관계가 없다.

② 버제스(E. Burgess)는 도시의 성장과 분화가 주요 교통망에 따라 확대되면서 나타난다고 보았다.

③ 호이트(H. Hoyt)는 도시의 공간구조형성을 침입, 경쟁, 천이 등의 과정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④ 동심원이론에 의하면 점이지대는 고급주택지구보다 도심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다.

⑤ 다핵심이론의 핵심요소에는 공업, 소매, 고급주택 등이 있으며, 도시성장에 맞춰 핵심의 수가 증가하고 특화될 수 있다.",

      

 

정답⑤,

      

 

해설:"

①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소득의 증가와는 관계가 있다.

② 호이스트는 도시의 성장과 분화가 주요 교통망에 따라 확대되면서 나타난다고 보았다.

③ 버제스는 도시의 공간구조형성을 침입, 경쟁, 천이 등의 과정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④ 동심원이론에 의하면 점이지대는 고급주택지구보다 도심으로부터 근거리에 위치한다."

    ,

    

      

 

문제[28회]18. 다음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주택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가구소득이 10% 상승하고 아파트가격은 5% 상승했을 때, 다세대주택 수요는 8% 증가

- 다세대주택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0.6이며, 다세대주택과 아파트는 대체관계임

 

① 0.1

② 0.2

③ 0.3

④ 0.4

⑤ 0.5",

      

 

정답④,

      

해설:

"0.6 x 10% = 6%

(8% - 6%) ÷ 5% = 0.4"

    ,

    

      

 

문제[28회]19.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을 경우 전체 수입은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감소한다.

② 대체재가 있는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대체재가 없는 경우보다 비탄력적이다 된다.

③ 우하향하는 선분으로 주어진 수요곡선의 경우, 수요곡선상의 측정지점에 따라 가격탄력성은 다르다.

④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더 비탄력적이 된다.

⑤ 부동산의 용도전환이 용이할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작아진다.",

     

 

정답③,

      

 

해설:"우하향하는 선분으로 주어진 수요곡선의 경우, 수요곡선상의 측정지점에 따라 가격탄력성은 다르다."

    ,

    

      

 

문제[28회]20. 부동산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수요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

② 부동산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시장균형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③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될수록, 공급은 이전에 비해 비탄력적이다 된다.

④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는 경우, 균형가격의 상승여부는 수요와 공급의 증가폭에 의해 결정되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⑤ 부동산수요곡선상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수준에서 부동산 구매 의사와 구매 능력이 있는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정답 ①,

      

 

해설:"수요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커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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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8회]21. 주택 공급 변화요인과 공급량 변화요인이 옳게 묶인 것은?

 

① 공급변화요인 : 주택건설업체수의 증가, 공급량 변화요인 : 주택가격 상승

② 공급변화요인 : 정부의 정책, 공급량 변화요인 : 건설기술개발에 따른 원가정감

③ 공급변화요인 : 건축비의 하락, 공급량 변화요인 : 주택건설용 토지가격의 하락

④ 공급변화요인 : 노동자 임금 하락, 공급량 변화요인 : 담보대출이자율의 상승

⑤ 공급변화요인 : 주택경기 전망, 공급량 변화요인 : 토지이용규제 완화",

      

 

정답 ①,

      

 

해설:"공급변화요인 : 주택건설업체수의 증가, 공급량 변화요인 : 주택가격 상승"

    ,

    

      

 

문제[28회]22. 주택도시기금법령상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계정의 용도가 아닌 것은?

 

① 국민주택의 건설에 대한 융자

② 준주택의 건설에 대한 융자

③ 준주택의 구입에 대한 융자

④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

⑤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대한 융자",

      

 

정답④,

      

 

해설:"국민주택규모 이상인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

    ,

    

      

 

문제[28회]23. 다음 조건에서 A지역 아파트시장이 t시점에서 (t+1)시점으로 변화될 때, 균형가격과 균형량의 변화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P는 가격 Qs는 공급량이며 Qd1과 Qd2는 수요량임)

 

- 아파트 공급함수 : Qs = 2P

- t시점 아파트 수요함수 : Qd1 = 900 - P

- (t-1)시점 아파트 수요함수 : Qd2 = 1,500 - P

 

① 균형가격 : 200 상승, 균형량 : 400 감소

② 균형가격 : 200 상승, 균형량 : 400 증가

③ 균형가격 : 200 하락, 균형량 : 400 감소

④ 균형가격 : 200 하락, 균형량 : 400 증가

⑤ 균형가격 : 100 상승, 균형량 : 200 증가",

      

 

정답②,

      

 

해설:"

균형가격

t 시점 2P = 900 - P, 3P = 900, P = 300

(t+1)시점 2P =1500 - P, 3P = 1500 p = 500 

300 → 500, 

균형가격 200상승균형량

 

t 시점 900 - 300 = 600

(t+1)시점 1500 - 500 = 1000

600 → 1000 = 400, 

균형량 400증가"

    ,

    

      

문제[28회]24.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방식을 ＜보기＞에서 올바르게 고른 것은?

 

ㄱ: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이며 사용·수익하는 방식

ㄴ: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가: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나: BOO(build-own-operate) 방식

다: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라: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마: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바: BTOT(build-transfer-operate-transfer) 방식

 

① ㄱ : 가, ㄴ : 나

② ㄱ : 나, ㄴ : 다

③ ㄱ : 다, ㄴ : 라

④ ㄱ : 라, ㄴ : 마

⑤ ㄱ : 마, ㄴ : 바",

      

 

정답④,

      

 

해설:"ㄱ : 라, ㄴ : 마"

    ,

    

      

 

문제[28회]26.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정책수단 중 도시개발사업, 토지수용,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은 직접개입방식이다.

② 개방권양도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불로소득적 증가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다.

③ 토지선매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 있을 때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적 거래에 우선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제도다.

④ 토지정성평가제는 미개발 토지를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정리하고 기반시설을 갖춤으로써 이용가치가 높은 토지로 전환시키는 제도다.

⑤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정답③,

      

 

해설:"

 

① 토지정책수단 중 도시개발사업, 토지수용,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은 간접개입방식이다.

② 개발이익환수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불로소득적 증가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다.

④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미개발 토지를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정리하고 기반시설을 갖춤으로써 이용가치가 높은 토지로 전환시키는 제도다.

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제도이다."

    ,

    

      

 

문제[28회]27. A씨는 이미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7,000만원을 대출받은 상태이다. A씨가 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담보대출금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담보 부동산의 시장가치 : 5억원

- 연소득 : 6,000만원

- 연간 저당상수 : 0.1

- 대출승인기준  · 담보인정비율(LTV) : 시장가치기준 50%  · 총부채상환비율(DTI) : 40%

 

※ 두 가지 대출승인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① 1억 5,000만원

② 1억 7,000만원

③ 1억 8,000만원

④ 2억 4,000만원

⑤ 2억 5,000만원",

      

 

정답②,

     

 

해설:"1억 7,000만원"

    ,

    

      

문제[28회]28. 부채감당률(dedt coverage ratio)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채감당률이란 순영업소득이 부채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② 부채서비스액은 매월 또는 매년 지불하는 이자지급액을 제외한 원금상환액을 말한다.

③ 부채감당률이 2, 대부비율이 50%, 연간 저당상수가 0.1이라면 (종합)자본환원율은 10%이다.

④ 부채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부채서비스액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⑤ 대출기관이 채무불이행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해당 대출조건의 부채감당률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

      

 

정답②,

      

 

해설:"부채서비스액 = 원금상환액 + 이자지급액"

    ,

    

      

문제[28회]30. 부동산투자의 위험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위험회피형 투자자라고 가정함)

 

① 부동산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에 있다.

② 평균분산결정법은 기대수익률의 평균과 분산을 이용하여 투자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③ 보수적 예측방법은 투자수익의 추계치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상당수 제거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④ 위험조정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경우,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⑤ 민감도분석은 투자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의 투입요소가 변화함에 따라, 그 결과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정답④,

      

 

해설:"위험조정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경우, 위험에 따라 조정된 할인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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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8회]31. 부동산 투자분석기법 중 비율분석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채무불이행률은 유효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비율이며, 채무불이행률을 손익분기율이라고도 한다.

② 대부비율은 부동산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을 가리키며, 대부비율을 저당비율이라고도 한다.

③ 부채비율은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이며, 대부비율이 50%일 경우에는 부채비율은 100%가 된다.

④ 총자산회전율은 투자된 총자산에 대한 총소득의 비율이며, 총소득으로 가능총소득 또는 유효총소득이 사용된다.

⑤ 비율분석법의 한계로는 요소들에 대한 추계산정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 비율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답③,

      

 

 

해설:"부채비율은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다."

    ,

    

      

 

문제[28회]32. 5년 후 1억원의 현재가치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할인율 : 연 7%(복리 계산)

- 최종 현재가치 금액은 십만원 자리 반올림함

 

① 6,600만원

② 6,600만원

③ 7,100만원

④ 7,600만원

⑤ 8,100만원",

      

 

정답③,

      

 

해설:"

 

1.07 x 1.07 x 1.07 x 1.07 x 1.07 = 1.403100,000,000 ÷ 1.403 = 7,100만원"

    ,

    

      

문제[28회]33. 부동산투자분석기번 중 할인현금흐름분석법(didcounted cash fiow analysis)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장래 예상되는 현금수입과 지출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② 장래 현금흐름의 예측은 대상부동산의 과거 및 현재자료와 비교부동산의 시장자료를 토대로, 여러 가지 미래 예측기법을 사용해서 이루어진다.

③ 현금흐름의 추계에서는 부동산 운영으로 인한 영업소득뿐만 아니라 처분시의 지분복귀액도 포함된다.

④ 순현가법, 내부수익률법 및 수익성지수법 등은 현금흐름을 할인하여 투자분석을 하는 방법이다.

⑤ 할인현금흐름분석법에서 사용하는 요구수익률에는 세후수익률, (종합)자본환원율 및 지분배당률 등이 있다.",

      

 

정답⑤,

      

 

해설:"할인현금흐름분석법이 아니고 어림세법"

    ,

    

      

문제[28회]34.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원가법 적용시, 경제적 내용연수 30년, 최종잔가율 10%, 정액법으로 감가수정 할 경우, 제조달원가 대비 매년 감가액의 비율은 (   )%다.

- 거래사례비교법 적용시, 거래사례가 인근 정상 거래가격 대비 20% 저가에 매도된 것을 확인하고 사정보정차에 (  )를(을) 적용했다.

 

① 3, 0.80

② 3, 1.25

③ 3.33, 0.80

④ 3.33, 1.20

⑤ 3.33, 1.25",

      

 

정답②,

      

 

해설:"3, 1.25"

    ,

    

      

문제[28회]3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표준지의 도로상황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포함될 항목이다.

②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아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해당 일단의 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④,

      

 

해설:"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

    ,

    

      

 

문제[28회]36. 다음 부동산현상 및 부동산활동을 설명하는 감정평가이론상 부동산가격원칙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복도의 천정 높이를 과대개량한 전원주택이 냉·난방비 문제로 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진다.

- 판매시설 입점부지 선택을 위해 후보지역분석을 통해 표준적 사용을 확인한다.

 

①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② 예측의 원칙, 수익배분의 원칙

③ 적합의 원칙, 예측의 원칙

④ 수익배분의 원칙, 균형의 원칙

⑤ 적합의 원칙, 변동의 원칙",

      

 

정답 ①,

      

 

해설:"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

    

      

 

문제[28회]37.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수익환원법을 적용한 평가대상 근린생활시설의 수익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연간 기준임)

 

- 가능총소득 : 5,000만원- 공실손실상당액 : 가능총소득의 5%

- 유지관리비 : 가능총소득의 3%- 부채서비스액 : 1,000만원

- 화재보험료 : 100만원- 개인업무비 : 가능총소득의 10%

- 기대이율 4%, 환원율 5%

 

① 6억원

② 7억 2,000만원

③ 8억 2,000만원

④ 9억원

⑤ 11억 2,500만원",

      

 

정답④,

      

 

해설:"9억원- 가능총소득 : 5,000만원"

    ,

    

      

 

문제[28회]38.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평가대상의 주된 감정평가 방법으로 틀린 것은?

 

① 건설기계 - 거래사례비교법

② 저작권 - 수익환원법

③ 건물 - 원가법

④ 임대료 - 임대사례비교법

⑤ 광업재단 - 수익환원법",

      

 

정답 ①,

      

 

해설:"건설기계 - 환원법"

    ,

    

      

문제[28회]39.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① 시장가치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동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② 동일수급권은 대상부동산과 대체ㆍ경쟁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③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④ 적산법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⑤ 감가수정이랑 대상물건에 대한 제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조달원가에 가산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정답⑤,

      

 

해설:"제조달원가에 가산이 아니고 차감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

    

      

 

문제[28회]40. 원가법에 의한 공장건물의 적산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신축공사비 : 8,000원

- 준공시점 : 2015년 9월 30일

- 기준시점 : 2017년 9월 30일

- 건축비지수 · 2015년 9월 : 100 · 2017년 9월 : 125

- 전년대비 잔가율 : 70%

- 신축공사비는 준공당시 제조달원가로 적정하며, 감가수정방법은 공장건물이 설비에 가까운점을 고려하여 정률법을 적용함

 

① 3,920만원

② 4,900만원

③ 5,600만원

④ 7,000만원

⑤ 1억원",

      

 

정답②,

      

 

해설:"4,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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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41.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① 합의해제
② 청약의 철회
③ 의사표시의 취소
④ 법정대리인의 동의
⑤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정답:"1",
            
해설:"합의해제"
        
        
           
[22회]42.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①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
②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행위
③ 소의 제기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
④ 무이자 금전소비대여를 이자부로 변경하는 행위
⑤ 은행예금을 찾아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정답:"5",
            
해설:"은행예금을 찾아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22회]43. 甲이 자기 소유의 고화(古畵) 한 점을 乙에게 960만원에 매도할 의사로 청약하였는데 청약서에는 690만원으로 기재되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甲의 진의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서 690만원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은?(단, 甲의 착오로 인한 취소가능성은 논외로 함)

① 예문해석
② 유추해석
③ 자연적 해석
④ 규범적 해석
⑤ 보충적 해석",
            
정답:"4",
            
해설:"표시된 대로 해석 - 규범적 해석, 만약에 960만에 계약했으면 자연적 해석, 제3자에 입장에서 해석하면 보충적 해석"
        
        
           
[22회]4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표의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② 표의자가 의사표시 발신 후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③ 표의자는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④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⑤ 내용증명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4",
            

해설:"우편물이 등기우편(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22회]45.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범죄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하는 행위
ㄴ.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그 사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그 토지를 자신이 매수한 행위
ㄷ.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ㄹ.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4",
            
해설:"ㄴ. 적극적으로 기망 = 적극가담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03조 위반으로 무효 "
        
        
           
[22회]46. 甲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乙과 통모하여 그의 부동산을 매매의 형식을 빌려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乙은 그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금원을 차용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ㆍ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② 甲은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丙이 과실로 가장매매 사실을 모른 경우에도 丙의 저당권은 보호된다.
④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甲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정답:"5",
            

해설:"가장매매는 언제나 무효이다.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22회]47.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 종료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자는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④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당사자 쌍방이 각각 취소사유 없이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쌍방이 모두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1",
            

해설:"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 혹은 묵시적 의사표시로 할 수 있다."
        
        
           
[22회]48.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②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공법상의 행위 중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④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을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⑤ 기본대리권의 내용과 대리행위가 동종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4",
            

해설:"총유재산을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무효이다. 표현대리를 적용시킬수 없다."
        
        
           
[22회]49. 무권대리인 乙이 甲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甲에게 효력이 없다.
② 甲은 乙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③ 丙이 계약당시 乙의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는 甲의 추인 전이라도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④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⑤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丙에 대하여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5",
            

해설:"무권대리인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2회]50.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 사회질서에 반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ㆍ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다.
④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4",
            

해설:"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은 유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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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51. 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건물을 신축한 자는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점유개시 당시에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점유권은 상속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없다.
⑤ 합유지분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없이도 발생한다.",
            

정답:"3",
            

해설:"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22회]52.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① 등기된 입목에 대한 저당권의 취득\
②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③ 혼동에 의한 지상권의 소멸
④ 상속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⑤ 분묘기지권의 취득",
            

정답:"1",
            

해설:"등기된 입목에 대한 저당권의 취득"
        
        
           
[22회]53.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본등기를 하지 않은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에게 제3자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멸실된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③ 가등기 이후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등기관은 그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④ 甲 명의의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있은 후에 乙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고, 그 후 甲의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되었다면, 乙의 저당권이 甲의 저당권에 우선한다.
⑤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5",
            

해설:"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22회]54. 혼동에 의한 물권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甲의 토지 위에 乙이 1번 저당권, 丙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乙이 증여를 받아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면 1번 저당권은 소멸한다.
ㄴ. 乙이 甲의 토지 위에 지상권을 설정받고, 丙이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甲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경우, 乙의 지상권은 소멸한다.
ㄷ. 甲의 토지를 乙이 점유하다가 乙이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乙의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ㄹ. 甲의 토지 위에 乙이 지상권, 丙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면 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⑤ ㄱ, ㄷ",
            
정답:"3",
            
해설:"ㄷ, ㄹ"
        
        
           

[22회]55. 甲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던 乙이 문서를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전한 다음, 丙에게 매도하여 丙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은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은 乙, 丙을 상대로 각 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③ 甲의 말소등기청구로 소유권을 상실한 丙은 乙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丙이 乙을 소유자로 믿었고, 믿었는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소유권을 즉시 취득할 수 없다.
⑤ 丙명의의 등기 후, 선의ㆍ무과실로 토지를 10년간 점유하면 丙은 그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
            

정답:"2",
            

해설:"甲은 乙, 丙을 상대로 각 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2회]56.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다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②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③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④ 시효취득에 기한 등기청구권
⑤ 중간생략등기에 있어서 최종양수인의 최초양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정답:"3",
            

해설:"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22회]57. 선의 또는 악의점유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것은?

① 부동산소유권의 등기부시효취득
② 점유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점유자의 반환청구권
③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
④ 점유물의 멸실ㆍ훼손에 따른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⑤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정답:"3",
            

해설:"유익비상환청구권은 실익이 없다."
        
        
           

[22회]58.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 축조된 후, 토지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ㄷ.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건축 중이었고,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된 경우
ㄹ.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제3자 소유의 건물이 새로이 축조된 다음, 토지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ㄷ
⑤ ㄴ, ㄹ",
            


정답:"2",
            

해설:"ㄴ, ㄷ"
        
        
           

[22회]59.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저당권자는 교환가치의 실현이 방해될 염려가 있으면 공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은 건물에도 미친다.
③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상회하는 경우,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사이에서는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이 잔존채무에 미친다.
④ 기본계약인 당좌대월계약에서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은 그 결산기가 도래한 이후에 발행된 약속어음상의 채권을 담보하지 않는다.
⑤ 저당권 설정 전에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답:"2",
            

해설:"건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2회]60.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없다.
③ 시효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면, 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즉시 소멸한다.
④ 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시효취득자는 등기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⑤ 부동산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점유시효취득 할 수 없다.",
            

정답:"3",
            

해설:"즉시 소멸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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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61.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전(前)전세권의 약정기간과 동일하다.
② 전세기간 중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신구 소유자가 연대하여 전세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
③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하여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건물소유자가 지료를 체납하여 지상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전세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건물 위에 1순위 저당권, 전세권, 2순위 저당권이 차례대로 설정된 후,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전세권과 저당권은 모두 소멸하고 배당순위는 설정등기의 순서에 의한다.",
            

정답:"5",
            

해설:"건물 위에 1순위 저당권, 전세권, 2순위 저당권이 차례대로 설정된 후,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전세권과 저당권은 모두 소멸하고 배당순위는 설정등기의 순서에 의한다."
        
        
           
[22회]62.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가 저당물을 손상, 멸실하였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②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에 목적부동산에 권원없이 부합된 물건에 미치지 않는다.
③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④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2",
            

해설:"부합된 물건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22회]63.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사람이 저당권과 유치권을 각각 주장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건물의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다.
②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 그 소유자인 채무자가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자에게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 공사대금채권자의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③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④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그의 채권이 완제될 때까지 매수인에 대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⑤ 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2",
            

해설:"유치권은 성립한다." 
        
        
           
[22회]64.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권리는?

① 지역권
② 어업권
③ 전세권
④ 지상권
⑤ 광업권",
            

정답:"1",
            

해설:"지역권"
        
        
           
[22회]65.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확정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②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 시 표시하였더라도, 상대방은 이에 구속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③ 격지자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를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④ 승낙기간이 지난 후에 승낙이 도착한 경우, 청약자는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승낙할 수 있다.
⑤ 보증금의 수수는 임대차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정답:"3",
           
 
해설:"원칙은 발송이 아니라 도달할때, 단 발송할때는 격지자가 승낙한 경우만"
        
        
           
[22회]66.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배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유효하다.
② 동시이행 항변권의 원용이 없으면 법원은 그 인정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없다.
③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 중 일방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상대방의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④ 일방의 이행제공으로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은 그 후 그 일방이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4",
            
해설:"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22회]67.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교환계약은 낙성ㆍ쌍무계약이다.
② 매매계약은 유상ㆍ요물계약이다.
③ 증여계약은 무상ㆍ요식계약이다.
④ 사용대차계약은 낙성ㆍ쌍무계약이다.
⑤ 임대차계약은 유상ㆍ편무계약이다.",
            

정답:"1",
            

해설:"교환계약은 낙성ㆍ쌍무계약이다."
        
        
           
[22회]68.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계약금에 의해 해제권이 유보된 경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② 매도인이 이행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금의 포기나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권 행사를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무효이다.
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대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5",
            

해설:"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대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2회]69. 甲은 자기소유의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乙이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이 丙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대금수령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 丙이 대금수령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② 乙이 丙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이 乙의 기망으로 체결된 경우, 丙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丙이 乙에게 대금수령의 의사표시를 한 후 甲과 乙이 계약을 합의해제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는 효력이 없다.
⑤ 丙이 乙에게 대금수령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丙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2",
            

해설:"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2회]70. 甲은 자기소유의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택의 점유와 등기가 乙에게 이전되기 전에 멸실되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 甲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③ 甲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된 경우,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乙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甲이 이행기에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면서 주택의 인수를 최고하였으나 乙이 이를 거절하던 중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2",
            

해설:"반환청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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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71. 甲의 건물에 대한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계약 성립 후 건물에 가압류가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도 乙은 甲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乙은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잔대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甲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乙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甲에게 계약상 의무이행을 구하는 경우, 甲은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④ 乙의 중도금 지급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乙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⑤ 甲이 소의 제기로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한 후 그 소를 취하하면 해제의 효력도 소멸한다.",
            

정답:"3",
            

해설:"甲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乙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甲에게 계약상 의무이행을 구하는 경우, 甲은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22회]72. 甲이 1만㎡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토지 전부가 丙의 소유이고 甲이 이를 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인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② 토지의 2천㎡가 丙의 소유이고 甲이 이를 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인 乙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③ 토지의 2천㎡가 계약당시 이미 포락(浦落)으로 멸실된 경우, 악의인 乙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토지 위에 설정된 지상권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인 乙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토지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의인 乙은 계약의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정답:"5",
            

해설:"토지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의인 乙은 계약의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22회]73. 甲이 자기 토지를 乙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환매특약을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의 상속인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 환매특약이 등기되어도, 甲은 환매특약등기 이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④ 등기된 환매권은 처분금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乙은 자신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⑤ 환매권이 행사되면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없다.",
            
정답:"4",
            
해설:"등기된 환매권은 처분금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乙은 자신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22회]74.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임대차가 묵시로 갱신된 경우,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③ 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증축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고 전차인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는 그 존속기간이 20년을 넘지 못한다.",
            

정답:"3",
            

해설:"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증축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22회]75.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관리인의 선임은 관리단집회의 소집ㆍ개최 없이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
②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사항은 그 결의에 반대한 구분소유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③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지만 분양자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다면, 그는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구분소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관리인은 직권으로 해당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⑤ 관리단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연대하여 관리단의 채무 전부를 변제할 책임이 있음이 원칙이다.",
            

정답:"1",
            

해설:"관리인의 선임은 관리단집회의 소집ㆍ개최 없이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
        
        
           
[22회]76.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기관은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확정일자부는 1년을 단위로 매년 만들어야 한다.
② 주택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없다.
③ 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전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④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더라도 임대차관계가 종료한다.
⑤ 한국토지주택공사(A)가 주택을 임차한 후 A가 선정한 입주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법인인 A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1",
            

해설:"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기관은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확정일자부는 1년을 단위로 매년 만들어야 한다."
        
        
           

[22회]7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탈법적인 목적이 없다면 사실혼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은 허용된다.
ㄴ. 이 법에서 허용되는 상호명의신탁의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없다.
ㄷ.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면 그것은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ㄹ.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제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4",
            

해설:"ㄴ, ㄹ"
        
        
           

[22회]78. 甲 소유의 대지 위에 있는 甲의 주택을 임차한 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주택을 丙에게 매도한 경우, 乙은 그 매매대금으로부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주택의 경매절차에서 乙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으려면 집행법원에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주택이 미등기인 채 이미 존재하였다면, 乙은 저당권에 기한 대지의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다.
④ 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되어 대지와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동시에 배당받을 경우, 乙의 최우선변제권은 대지와 건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 받음이 원칙이다.
⑤ 甲이 대지만을 丙에게 매도한 뒤 그 대지가 경매되는 경우에도 乙은 그 환가대금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1",
            

해설:"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22회]7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이므로, 공유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은 승계 이후의 연체차임액이 3기 이상의 차임에 달하여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④ 임대인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목적물의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진다.
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아 성립하는 임대차의 법정갱신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정답:"5",
            

해설:"5년을 초과해도 가능하다."
        
        
           

[22회]80.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이 법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② 이 법에 정해진 청산절차 없이 담보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③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담보가등기권자는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수 없다.
④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담보권설정자에게 있음이 원칙이다.
⑤ 부동산담보를 설정하기 위한 등기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담보권설정자인 채무자가 부담한다.",
            

정답:"5",
            

해설:"채권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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