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부동산투자회사법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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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26.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②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설립등기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④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정답: "3"

해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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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회] 31.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고용할 수 있다.
②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상의 실체회사인 주식회사로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여 그 수익금을 주식으로 배분하는 회사를 말한다.
③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④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정답:"3"
           
해설: 
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고용할 수 없다.
② 기업구조조정(명목형) :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다. 
④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4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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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10.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며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에 30억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③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모두 실체형 회사의 형태로 운영된다.
④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⑤ 부동산투자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
            

정답:"1"
           
해설: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에 50억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③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실체형 회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명목형 회사
④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⑤ 부동산투자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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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27. 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③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
④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⑤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5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정답:"2"
           
해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29회] 31. 우리나라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③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④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⑤ 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다.
            

정답:"5"
           

해설: 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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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요약정리

(1). 회사의 종류

1. 자기관리(실질형):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한다.

2. 위탁관리(명목형) :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다.

3. 기업구조조정(명목형) :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다.

*명목형: 서류상의 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5.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6.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상호에 부동산투자회사라는 명칭 사용

7.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8. 부동산투자회사는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한다. 

9. 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로 설립할 수 없다.

10. 자기관기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 5억원 이상으로 한다.

11.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설립 자본금 3억원 이상으로 한다.

12.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설립등기일부터 10일 이내에 설립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부동산투자회사가 업무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4.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업무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5. 최저자본금준비기간 :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16.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최저자본금 : 70억원 

17.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최저자본금 : 50억원 

18.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직업 및 임원을 둘 수 없다.

19.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할 수 없다.

20.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21.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22. 부동산투자회사는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23. 부동산투자회사는 최저자본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자사느이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00분의 70이상은 반드시 부동산

24. 부동산투자회사는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