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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011 ~ 2020년 기출문제 모음입니다. 문제 풀이할때 펜을 사용하여 풀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문제만 풀 수 있는 단순기능!! 귀찮은 회원가입이 전혀 필요없습니다.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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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등록관청 관할구역안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④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4",

해설:"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23회]2.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부동산거래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③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경우, 지정권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의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정답:"5",

해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고 업무정지처분"

 

 

 

 

[23회]3.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법령에는 별지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④ 물건의 인도일시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다.

⑤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정답:"5",

해설:"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다."

 

 

 

 

[23회]4. ( )안에 들어갈 의무 보존기간이 옳게 나열된 것은?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서는 ( ㄱ ) 이상,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사본은 ( ㄴ ) 이상, 거래 계약서 사본은 ( ㄷ ) 이상 보존해야 한다.

 

① ㄱ : 3년, ㄴ : 5년, ㄷ : 3년

② ㄱ : 3년, ㄴ : 3년, ㄷ : 5년

③ ㄱ : 3년, ㄴ : 5년, ㄷ : 5년

④ ㄱ : 5년, ㄴ : 3년, ㄷ : 3년

⑤ ㄱ : 5년, ㄴ : 3년, ㄷ : 5년",

 

 

정답:"2",

해설:"ㄱ : 3년, ㄴ : 3년, ㄷ : 5년"

 

 

 

 

[23회]5.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동산거래신고는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거래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③ 농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농지법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면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5",

해설:"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23회]6.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완성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주요사항을 설명하면 되고, 관계 증서의 사본 등을 교보할 의무는 없다.

ㄷ.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ㄹ.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일반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정답:"2",

해설:"ㄱ, ㄷ"

 

 

 

 

[23회]7.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려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함)

 

ㄱ. 중개업 및 주택의 분양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ㄴ.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유한책임회사는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ㄷ.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이 7명이라면 그 중 2명이 공인중개사이면 된다.

ㄹ.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분사무소의 책임자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설치신고일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1",

해설:"ㄱ, ㄴ"

 

 

 

 

[23회]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③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정답:"4",

해설:"사본이 아니고 원본"

 

 

 

 

[23회]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틀린 것(X)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ㄱ.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ㄴ.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ㄷ.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원래의 중개사무소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① ㄱ(X), ㄴ(X), ㄷ(X)

② ㄱ(X), ㄴ(O), ㄷ(X)

③ ㄱ(X), ㄴ(X), ㄷ(O)

④ ㄱ(O), ㄴ(O), ㄷ(X)

⑤ ㄱ(O), ㄴ(O), ㄷ(O)",

 

 

정답:"2",

해설:"ㄱ(X), ㄴ(O), ㄷ(X)"

 

 

 

 

[23회]1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징집으로 인한 입영으로 휴업하는 경우, 그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②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폐업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④ 휴업기간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정답:"3",

해설:"개업공인중개사의 폐업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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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1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②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금치산자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법인의 임원으로 있는 경우의 그 법인

④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정답:"1",

해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3회]12.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등록할 인장은 법인 대표자의 인장이어야 한다.

②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것은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④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정답:"1",

해설:"법인 대표자의 인장이 아니고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

 

 

 

 

[23회]13.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②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정답:"2",

해설:"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23회]14.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

②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

③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④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⑤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음에도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시ㆍ도지사",

 

 

정답:"1",

해설:"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

 

 

 

 

[23회]15.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인이 낸 계약금을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금융기관에 예치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부담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이외에 중도금이나 잔금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이 자기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을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서는 안 된다.",

 

 

정답:"1",

해설:"매도인이 아니고 매수인"

 

 

 

 

[23회]16.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에서 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려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사후의결을 거쳐야 한다.

ㄷ.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ㄹ.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시험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ㄷ, ㄹ",

 

 

정답:"2",

해설:"ㄱ, ㄷ"

 

 

 

 

[23회]18.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포상금의 지급결정은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이 한다.

②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이 정한 균등배분방법은 공동포상금을 수령할 자가 합의한 배분방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④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⑤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답:"3",

해설:"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이 정한 균등배분방법은 공동포상금을 수령할 자가 합의한 배분방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3회]19.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은?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②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③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④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정답:"4",

해설:"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3회]2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②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6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③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6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④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3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⑤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지만 가중하더라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1",

해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아니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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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21.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더라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②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유로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③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로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⑤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개설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정답:"3",

해설:"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23회]2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ㅇ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택지 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

ㅇ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동·호수가 특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ㅇ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ㅇ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ㅇ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정답:"3",

해설:"3개 

ㅇ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동·호수가 특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ㅇ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ㅇ「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23회]2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수수료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ㄴ. 교환계약의 경우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ㄷ. 사례·증여 기타 어떤 명목으로든 법에서 정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반드시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ㄹ.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간에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의 거래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선정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5",

해설:"

ㄷ: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 → 취소할 수 있는 사유, 

ㄹ: 매매계약과 임채차계약의 거래금액을 합산한 금액 → 매매계약 금액"

 

 

 

 

[23회]24.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수수료의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 ㄱ ) 이내,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 ㄴ ) 이내의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① ㄱ : 1천분의 8, ㄴ : 1천분의 7

② ㄱ : 1천분의 8, ㄴ : 1천분의 8

③ ㄱ : 1천분의 8, ㄴ : 1천분의 9

④ ㄱ : 1천분의 9, ㄴ : 1천분의 8

⑤ ㄱ : 1천분의 9, ㄴ : 1천분의 9",

 

 

정답:"4",

해설:"ㄱ : 1천분의 9, ㄴ : 1천분의 8"

 

 

 

 

[23회]25.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서울특별시 A구에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B구ㆍC구ㆍD구ㆍE구에 각각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법인이 설정해야 할 최저 보증보험금액의 합계는?(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함)

 

① 3억원

② 4억원

③ 5억원

④ 6억원

⑤ 10억원",

 

 

정답:"4",

해설:"6억원"

 

 

 

 

[23회]2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필요한 실무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실무교육의 실시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② 실무교육시간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로 한다.

③ 폐업신고 후 2년이 지난 자는 다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실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⑤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에 그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은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정답:"5",

해설:"사원도 실무교육을 받아야한다."

 

 

 

 

[23회]2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별도로 문구점의 운영을 업으로 하는 행위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분양대행과 관련하여 법령상의 한도액을 초과한 금원을 받는 행위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매도의뢰 받은 주택을 직접 자기 명의로 매수하는 행위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자(子)가 거주할 주택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임차하는 행위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

 

 

정답:"3",

해설:"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매도의뢰 받은 주택을 직접 자기 명의로 매수하는 행위"

 

 

 

 

[23회]2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은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해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④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⑤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소음ㆍ진동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확인ㆍ설명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5",

해설:"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소음ㆍ진동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확인ㆍ설명할 사항에 해당한다."

 

 

 

 

[23회]2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고 있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②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설등록이 취소된다.

④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중개의뢰인이 협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인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제3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정답:"4",

해설:"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중개의뢰인이 협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23회]30.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이 신고사항인 경우, 매수인이 이를 작성하여 해당 주택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권리이전의 내용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

③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기재한다.

④ 물건 거래금액란에는 2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는다.

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제외)은 당해 거래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다.",

 

 

정답:"2",

해설:"권리이전의 내용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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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31. 공인중개사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① 권리관계

② 입지조건

③ 비선호시설(1km 이내)

④ 내ㆍ외부시설물의 상태

⑤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정답:"4",

해설:"내ㆍ외부시설물의 상태"

 

 

 

 

[23회]3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③ 매매의 경우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는다.

④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ㆍ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⑤ 중개수수료는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는다.",

 

 

정답:"4",

해설:"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고 서명 및 날인"

 

 

 

 

[23회]33.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농지에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③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농지매매가 유효하려면 농지를 구입한 후 1년 안에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이내로 전가족이 이사를 와야 한다.

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정답:"5",

해설:"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23회]34.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보조원 乙의 과실로 중개의뢰인 丙이 손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이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② 乙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甲의 행위로 본다.

③ 甲은 乙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④ 甲의 丙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乙은 직접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甲의 책임이 인정되어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한 공제사업자는 甲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2",

해설:"乙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甲의 행위로 본다."

 

 

 

 

[23회]35. 개업공인중개사가 대한민국 내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③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④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도「외국인토지법」에 따라 계약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취득신고 등의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하고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해야 한다.",

 

 

정답:"3",

해설:"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3회]36.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당사자의 합의로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 임차인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주택의 미등기 전세계약에 관하여는「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⑤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주민등록전입신고 이외에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도 받아야 한다.",

 

 

정답:"5",

해설:"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주민등록전입신고 이외에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도 받아야 한다."

 

 

 

 

[23회]37. 개업공인중개사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ㄷ.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ㄹ.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前)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차임과 보증금은 변경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3",

해설:"ㄴ, ㄷ"

 

 

 

 

[23회]38. 개업공인중개사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ㅇ 차임 또는 보증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 ㄱ )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ㅇ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되는 금액에 ( ㄴ )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① ㄱ : 100분의 8, ㄴ : 연 1할 5푼

② ㄱ : 100분의 9, ㄴ : 연 1할 4푼

③ ㄱ : 100분의 9, ㄴ : 연 1할 5푼

④ ㄱ : 20분의 1, ㄴ : 연 1할 5푼

⑤ ㄱ : 20분의 1, ㄴ : 연 1할 4푼",

 

 

정답:"3",

해설:"ㄱ : 100분의 9, ㄴ : 연 1할 5푼"

 

 

 

 

[23회]39.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②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③ 매수인은 매각대금이 지급되어 법원사무관 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④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일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⑤ 재매각절차에서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2",

해설:"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23회]40.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②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③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그가 폐업,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④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도 위임인에게 확인ㆍ설명해야 한다.",

 

 

정답:"4",

해설:"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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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함)

 

①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대차한 건물에는 개설등록할 수 없다.

③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에 개설등록할 수 있다.

④ 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⑤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이 개설등록을 하기 위해서는「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정답:"5",

해설:"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이 개설등록을 하기 위해서는「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❶ 연수교육이 아니고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❷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대차한 건물에는 개설등록할 수 있다.

❸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에 개설등록할 수 없다.

❹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22회]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제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전세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여, 그가 이를 담보로 금전을 대여 받음으로써 대부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③ 변호사가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④ 우연한 기회에 1회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ㆍ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자가 거래당사자들에게서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라도 공인중개사법령상 처벌대상이 된다.",

 

 

정답:"5",

해설:"처벌대상이 아니다."

 

[22회]4.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①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③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④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일반서무 및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⑤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현장안내 및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3",

해설:"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22회]5. 공인중개사법령상 설명이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ㅇ 공인중개사협회의 지부를 두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ㅇ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ㅇ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ㅇ 공제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정답:"3",

해설

:"틀린것:

ㅇ 공인중개사협회의 지부를 두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가 아니고 신고

ㅇ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원본"

 

 

 

[22회]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신축중인 건물로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진 미등기상태의 건물

②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③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

④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

⑤ 가압류된 부동산",

 

 

정답:"2",

해설:"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22회]7. 공인중개사법령상의 명칭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의 옥상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③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공인중개사자격이 없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⑤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2",

해설:"법인의 대표자 성명이 아니고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

 

 

 

[22회]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틀린 것(X)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ㄱ. 휴업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ㄷ. 취학을 이유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6월 이상 휴업할 수 있다.

ㄹ.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ㅁ. 휴업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만료 후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한다.

 

① ㄱ(O), ㄴ(O), ㄷ(O), ㄹ(O), ㅁ(O)

② ㄱ(O), ㄴ(X), ㄷ(O), ㄹ(O), ㅁ(X)

③ ㄱ(O), ㄴ(O), ㄷ(X), ㄹ(O), ㅁ(O)

④ ㄱ(X), ㄴ(O), ㄷ(O), ㄹ(O), ㅁ(X)

⑤ ㄱ(X), ㄴ(X), ㄷ(X), ㄹ(X), ㅁ(O)",

 

 

정답:"4",

해설:"ㄱ(X), ㄴ(O), ㄷ(O), ㄹ(O), ㅁ(X)"

 

 

 

[22회]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① 한정치산자

②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사유 발생 후 업무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그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었던 자

④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⑤ 자신의 행위로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정답:"3",

해설:"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사유 발생 후 업무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그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었던 자"

 

 

 

[22회]1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와 그 분사무소는 같은 시ㆍ군ㆍ구에 둘 수 없다.

④ 분사무소설치신고서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1",

해설:"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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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1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의 제공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②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허용된 겸업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업무를 겸업해야 한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을 겸업할 수 있다.

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20호 미만으로 건설되는 단독주택의 분양대행업을 겸업할 수 없다.",

 

 

정답:"1",

해설:"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의 제공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22회]13.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것은?

 

① 폐업신고서

②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③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④ 부동산중개업재개 신고서

⑤ 잔금 및 지급일 변경을 이유로 한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서",

 

 

정답:"1",

해설:"폐업신고서"

 

 

 

[22회]14.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체결된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② 중개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의 50%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③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3월 이상으로 약정할 수 있다.

④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써 통지해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일간신문에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개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써 통지해야 한다.",

 

 

정답:"2",

해설:"중개보수 50% 범위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

 

 

 

[22회]15.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가입한 보험은 이른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타인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다.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은 가입한 보증보험의 보장금액을 한도로 한다.

⑤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무상중개의 경우에 손해배상의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4",

해설:"보장금액 한도 초과시 개업공인중개사 자비로 책임을 진다."

 

 

 

[22회]16.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권리관계의 경우 등기부등본 등의 근거자료를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ㄴ. 개업공인중개사의 자료요구에 대해 중개의뢰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더해 조사할 권한이 있다.

ㄷ.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확인·설명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ㄹ. 부동산유치권은 확인·설명의 대상이 아니다.

ㅁ.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서 서식에 권리관계의 증명근거로 지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정답:"2",

해설:"ㄴ, ㄷ, ㄹ"

 

 

 

[22회]17.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된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거래의 중도금 지급일이 변경된 경우

ㄴ. 건툭물의 종류가 잘못 기재된 경우

ㄷ. 매수인들의 거래지분이 잘못 기재된 경우

ㄹ.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소재지가 잘못 기재된 경우

ㅁ. 상가건물거래의 잔금 지급일이 변경된 경우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ㄱ, ㄹ, ㅁ

⑤ ㄴ, ㄷ, ㄹ",

 

 

정답:"2",

해설:"ㄱ, ㅁ"

 

[22회]20. 토지를 매수하면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이 신고는 탈세 및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거래당사자가 이 신고를 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신고의무가 없다.

③ 외국인은 신고서 작성 시 대한민국 국민과 달리 토지매수용도를 표시해야 한다.

④ 신고서의 신고사항에는 실제 거래가격 및 기준시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 2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신고서의 물건 거래금액란에는 합산액을 기재한다.",

 

 

정답:"3",

해설:"외국인은 신고서 작성 시 대한민국 국민과 달리 토지매수용도를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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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21.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옳은 것은?

 

①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시ㆍ도지사

②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거짓된 내용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도록 요구한 자 - 등록관청

③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

④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 시ㆍ도지사

⑤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정답:"5",

해설:"옥외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22회]22.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일부를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포상금지급결정일부터 3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⑤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정답:"1",

해설:"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22회]2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해야 한다.

③ 이 법에서는 협회에 시ㆍ도 지부를 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④ 협회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정답:"3",

해설:"이 법에서는 협회에 시ㆍ도 지부를 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22회]2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해서는 안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에서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해서는 안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비 명목으로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

④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이다.

⑤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4",

해설: "전부가 아니고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22회]2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②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1",

해설:"개업공인중개사가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22회]26.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 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②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개업공인중개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④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벌칙에 처해질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과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정답:"3",

해설:"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개업공인중개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22회]27.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의 최고한도가 다른 것은?

 

①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②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③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④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

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한 개업공인중개사",

 

 

정답:"4",

해설:"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

 

 

 

[22회]28.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자격정지처분을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정답:"1",

해설:"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22회]30.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도「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에 속한다.

②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외국인이「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토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신고의무는 없다.",

 

 

정답:"3",

해설:"100만원 이하 혹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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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31. 농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의뢰인(법인 제외)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주말ㆍ체험영농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② 주말ㆍ체험영농의 목적인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③ 농지임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차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대농지를 양수한 자는「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⑤ 5년간 농업경영을 하다가 이농(離農)하는 경우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정답:"5",

해설:"5년이 아니고 8년"

 

 

 

[22회]32.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②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알선을 할 수 있다.

③ 매수신청대리인은 부도임대주택의 경매에 있어서「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 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④ 매수신청대리인은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⑤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으나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

 

 

정답:"5",

해설:"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이 될 수 있다."

 

 

 

[22회]33.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그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매수신청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③ 공유물지분이 경매되는 경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더라도 최고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없다.

④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매수의 책임이 없게 되며,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임차인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매수신청대리인은 그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정답:"3",

해설:"공유물지분이 경매되는 경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더라도 최고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없다."

 

 

 

[22회]34. 甲과 乙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단독주택을 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2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수수료의 산정 시 적용되는 거래금액은?

 

① 3,000만원

② 3,200만원

③ 3,400만원

④ 3,600만원

⑤ 4,000만원",

 

 

정답:"3",

해설:"3,400만원"

 

 

 

[22회]35.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ㅇ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원본을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ㅇ 거대당사자가 원할 때에는 매수인의 성명을 공란으로 둘 수 있다.ㅇ 개업공인중개사는 반드시 정해진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ㅇ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정답:"4",

해설:"

틀린것 3개는 다음과 같다.

ㅇ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원본을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ㅇ 거대당사자가 원할 때에는 매수인의 성명을 공란으로 둘 수 있다.

ㅇ 개업공인중개사는 반드시 정해진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22회]36.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허가대상 토지매매를 중개하면서 당사자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이 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은 그 계약내용에 따른 대금의 지급의무가 없다.

③ 허가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④ 매도인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 있다.

⑤ 이 매매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때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정답:"3",

해설:"허가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22회]37.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서울의 경우 현재 보증금액이 2억6천1백만원(월차임 환산금액 포함)인 경우에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차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③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기존의 대항력은 존속된다.

⑤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임차인에 대해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2",

해설:"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차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22회]38.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한「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2011년 9월 5일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기는 때는 2011년 9월 6일 오전 0시이다.

② 한 지번에 다가구용 단독주택 1동만 있는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그 지번만 기재하고 편의상 부여된 호수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③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고 입주했으나 공무원이 착오로 지번을 잘못 기재하였다면 정정될 때까지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④ 주식회사인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면서 그 소속직원의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구비한 경우에도「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⑤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유지된다.",

 

 

정답:"1",

해설:"2011년 9월 5일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기는 때는 2011년 9월 6일 오전 0시이다."

 

 

 

[22회]39. 보증금 1억원을 7천만원으로 내리고 3천만원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월차임의 상한액은?

 

① 250,000원

② 300,000원

③ 325,000원

④ 350,000원

⑤ 375,000원",

 

 

정답:"4",

해설:"350,000원"

 

 

 

[22회]40. 공인중개사법령상 주거용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사하여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비상벨의 존재 여부

② 경비실의 존재 여부

③ 비선호시설의 유무

④ 주차장의 유무

⑤ 도로에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 여부",

 

 

정답:"1",

해설:"비상벨의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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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41.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②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④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⑤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산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정답:"3",
해설:"무효지만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31회] 42.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② 가장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③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
④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⑤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정답:"3",
해설:"변제 전 채무자는 제3자가 아니다."

[31회] 43.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ㄴ.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ㄷ.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ㄹ.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정답:"2",
해설:"

착오 - 담보책임 - 취소할 수 잇다.

착오-불법행위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책임 없다착오-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착오-해제 후 취소할 수 있다."

[31회] 44.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가 문제된 경우,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 및 궁박 상태의 여부는 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乙은 甲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乙이 丙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대금지급의무 는 변제로 소멸한다.
④ 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과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포함한다.
⑤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3",
해설:"

❶ 궁박: 甲(본인 기준), 경솔·무경험: 乙(대리인 기준

❷ 甲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❹ 대리인은 취소나 해제할 권한이 없다.

❺ 대리는 행위능력을 요하는 것이 아님"

[31회] 45.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 행위와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는 없다.
③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명으로 선임하므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④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 한다.
⑤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계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2",
해설:"

❶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❸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❹ 원칙은 각자대리이다.  

❺ 대리인이 사기를 친 경우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31회] 46.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본인 甲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ㄴ.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을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ㄷ. 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의 이행청구 소송에서 丙이 乙의 유권대리를 주장한 경우, 그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 

ㄹ.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丙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때에는 丙은 乙의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1",
해설:"

ㄷ. 유권대리를 주장했다고 해서 표현대리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ㄹ. 증명 책임 -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

[31회] 47.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②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③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④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
⑤ 종기(柊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4",
해설:"형성권적 특약이다."

[31회] 48.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
② 상대방의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계약
③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④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
⑤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
정답:"5",
해설:"강행법규위반, 반사회질서법률행위, 불공정한법률행위은 추인할 수 없는것이다. 즉 허가를 잠탈할 목적"

[31회] 49. 취소원인이 있는 법률행위는?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
② 불법조건이 붙은 증여계약
③ 강행법규에 위반한 매매계약
④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교환계약
⑤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인 임대차계약",

 

정답:"4",
해설:"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 취소,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 원시적 불능 → 무효"

[31회] 50. 甲은 乙의 모친으로서 X토지의 소유자이다. 권한 없는 乙이 丙은행과 공모하여 대출계약서, X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甲명으로 위조한 다음, X토지에 丙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1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丙사이의 대출계약은 무효이다.
② 丙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③ 甲은 丙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이 乙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⑤ 甲이 자신의 피담보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4",
해설:"그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가 아니라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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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51.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②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시이다.
③ 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경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⑤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답:"2",
해설:"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이전등기시이다."

[31회] 52. X토지는 甲→乙→丙으로 순차 매도되고, 3자간에 중간 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③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행사는 제한받지 않는다.
④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한다면, 丙은 직접 甲에게 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을 구할 수 없다.
⑤ 만약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丙은 甲의 동의나 승낙 없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아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5",
해설:"만약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丙은 甲의 동의나 승낙 없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아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1회] 53.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② 타인 토지에 무 단으로 신축된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③ 소유자는 허무인(虛無人)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④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소유자가 말소등기의무자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의무자에게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정답:"2",
해설:"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31회] 5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③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④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점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5",
해설:"

❶ 통상의 필요비가 아니라 특별필요비, 유익비이다. 

❸ 현존하는 한도가 아니라 전손해를 배상해야한다.

❹ 점유자가 선택하는게 아나라 회복자가 선택해야 한다."

[31회] 55. 등기와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없다.
② 전·후 양시(兩時)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된 경우, 권리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면 등기의 적법추정은 깨진다.",

 

정답:"1",
해설:"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있다."

[31회] 56. 甲, 乙, 丙은 각 1/3 지분으로 나대지인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② 甲과 乙이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것은 공유물 관리방법으로 부적법하다.
③ 甲이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우, 등기를 하여야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甲이 단독으로 乙에게 X토지를 임대한 경우, 乙은 丁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丙에게 보존행위로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1",
해설:"지분처분은 자유롭다. 甲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31회] 57.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② 중복등기로 인해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한 등기부 취득시효는 부정된다.
③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완성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시효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취득시효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에게 신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4",
해설:"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완성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시효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1회] 58.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이다. 

ㄴ. 기간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지료체납 중 토지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전·후를 통산하여 2년에 이르면 지상권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 

ㄹ. 채권담보를 위하여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하더라도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①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ㄱ, ㄷ, ㄹ",

 

정답:"3",
해설:"ㄱ.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다. ㄷ. 양수인 앞으로 2년간 체납이 되어야 한다."

[31회] 59.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②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③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④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 해야 한다.
⑤ 승역지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 승역지의 사용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정답:"1",
해설:"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이전 된다."

[31회] 60. 甲은 자신의 X건물에 관하여 乙과 전세금 1억원으로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乙명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권존속기간을 15년으로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② 乙이 甲에게 전세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1억원은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이 乙의 甲에 대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에 갈음할 수도 있다.
③ 甲이 X건물의 소유를 위해 그 대지에 지상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의 전세권의 효력은 그 지상권에 미친다.
④ 乙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乙은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甲에 대하여 갱신되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⑤ 합의한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乙 앞으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추정된다.",

 

정답:"5",
해설:"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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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61. 담보물권이 가지는 특정(통유성) 중에서 유치권에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종성   ㄴ. 수반성   ㄷ. 불가분성   ㄹ. 물상대위성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정답:"4",
해설:"ㄱ. 부종성   ㄴ. 수반성   ㄷ. 불가분성"

[31회] 62.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
② 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경우,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④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 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약정에 의한 권리금반환채권으로 임차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2",
해설:"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경우,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31회] 63. 甲은 乙소유의 X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에 Y건물이 존재할 때, 甲이 X토지와 Y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 이미 X토지 위에 乙의 Y건물이 존재한 경우 

ㄴ. 甲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X토지 위에 Y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ㄷ. 甲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丙이 X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하여 Y건물을 축조하고 乙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4",
해설:"ㄴ, ㄷ"

[31회] 64.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③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채권최고액에 채무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근저당권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⑤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

 

정답:"3",
해설:"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채권최고액에 채무의 이자는 포함된다."

[31회] 65. 계약의 종류와 그에 해당하는 예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① 쌍무계약 - 도급계약
② 편무계약 - 무상임치계약
③ 유상계약 - 임대차계약
④ 무상계약 - 사용대차계약
⑤ 낙성계약 - 현상광고계약",

 

정답:"5",
해설:"요물계약 - 현상광고계약"

[31회] 66. 甲은 승낙기간을 2020. 5. 8.로 하여 자신의 X주택을 乙에게 5억원에 팔겠다고 하고, 그 청약은 乙에게 2020. 5. 1.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의 청약은 乙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甲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③ 甲이 乙에게 "2020. 5. 8.까지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乙이 그 기간까지 이의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④ 乙이 2020. 5. 15. 승낙한 경우, 甲은 乙이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⑤ 乙이 5억원을 5천만원으로 잘못 읽어, 2020. 5. 8. 甲에게 5천만원에 매수한다는 승낙이 도달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2",
해설:"청약자가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약은 효력이 있다."

[31회] 67.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차 종료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물 반환의무 

ㄴ.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의무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 

ㄷ.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ㄹ. 토지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임차인의 건물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

① ㄹ
② ㄱ, ㄴ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ㄱ, ㄷ, ㄹ",

 

정답:"3",
해설:"ㄱ, ㄹ"

[31회] 68. 쌍무계약상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하여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③ 매매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수용된 경우, 매수인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다.
④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2",
해설:"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 → 채무불이행 → 해제, 손해배상"

[31회] 69.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채권을 丙에게 귀속시키기로 하고, 대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했다. 그 후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합의해제 할 수 있다.
② 乙이 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丙은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③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는 경우, 乙은 丙에 대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⑤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乙은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정답:"3",
해설:"

❶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합의해제 할 수 없다.

❷ 丙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나 취소를 할 수 없다.

❹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는 경우, 乙은 丙에 대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❺ 丙은 원상회복 의무가 없으므로, 乙은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丙에게 청구할 수 없다."

[31회] 70. 계약해제·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더라도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
③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채권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④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
⑤ 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야 한다.",

 

정답:"2",
해설:"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더라도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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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71. 불특정물의 하자로 인해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한경우, 매수인의 권리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계약해제권     ㄴ.손해배상청구권 

ㄷ. 대금감액청구권     ㄹ.완전물급부청구권

①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4",
해설:"

ㄱ. 계약해제권     ㄴ.손해배상청구권 

ㄷ. 대금감액청구권     ㄹ.완전물급부청구권"

[31회] 72.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 할 필요가 없다.
③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④ 합의해제의 소급효는 법정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⑤ 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다.",

 

정답:"1",
해설:"합의해제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1회] 73.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② 甲과 乙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③ 乙이 중도금 지급기일 전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④ 만약 乙이 甲에게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甲은 수령한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⑤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고 매매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체할 수 없다.",

 

정답:"5",
해설:"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고 매매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체할 수 있다."

[31회] 74. 임대차의 차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어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여럿이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연대하여 차임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③ 경제사정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에 대해 법원이 차임증액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④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⑤ 연체차임액이 1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건물임대인이 차임연체로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은 무효이다.",

 

정답:"3",
해설:"다음날부터가 아니고 증액을 청구한 날부터"

[31회] 75. 甲은 乙소유의 X주택에 관하여 乙과 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5.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丙은 2018. 5. 6. X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甲은 2020. 3. 9. X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임차권등기의 비용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이 2020. 3. 10.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대항력을 잃는다.
③ 乙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와 甲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④ 경매가 2020. 6. 9. 개시되어 X주택이 매각된 경우, 甲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⑤ 만약 2020. 4. 5. 丁이 X주택을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X주택이 경매된 경우, 丁은 매각대금에서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1",
해설:"

❷ 갑은 2020. 3. 9. 임차권등기를 했기 때문에 이사를 해도 대항력을 잃지 않는다.

❸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 선후행관계이다. 

❹ 임차권 등기명령이 되어 있으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❺ 丙이 丁보다 우선이다."

[31회] 76. 주택임차인 乙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후 임대인 甲이 그 주택의 소유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② 임차주택 양도 전 발생한 연세차임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③ 임차주택 양도 전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丙은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丙이 乙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만약 甲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정답:"5",
해설:"만약 甲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31회] 7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할 수 있다. 

ㄴ.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 검사일부터 기산한다. 

ㄷ.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ㄹ.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을 양수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ㄹ
⑤ ㄴ, ㄷ, ㄹ",

 

정답:"1",
해설:"

ㄱ.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할 수 있다. 

ㄴ.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 검사일부터 기산한다. 

ㄷ.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ㄹ.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을 양수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31회] 78. 乙은 甲에 대한 1억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X건물(시가 2억원)에 관하여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X건물의 화재로 乙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甲은 乙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丙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따.
③ 甲은 담보권실행으로서 乙로부터 임차하여 X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丙에게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은 乙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丙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甲이 X건물을 선의의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乙은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3",
해설:"甲은 담보권실행으로서 乙로부터 임차하여 X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丙에게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1회] 79. 乙은 甲소유의 X상가건물을 甲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乙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폐업한 경우 

ㄴ. 乙이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ㄷ. 丙이 乙로부터 X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하여 직접 점유하면서 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2",
해설:"

ㄱ. 乙이 폐업한 경우 

ㄴ. 乙이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ㄷ. 丙이 乙로부터 X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하여 직접 점유하면서 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31회] 80. 甲은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2019. 5. 배우자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자신의 X건물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소유권에 의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은 乙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③ 乙이 소유권이전등기 후 X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乙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④ 乙이 丙에게 X건물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乙이 丙에게 X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5",
해설:"乙이 丙에게 X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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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회]4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②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③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④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⑤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정답:"5",
해설:"이중매매는 무조건 무효이다."

[30회]42.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②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수 있다.
③ 당사자가 동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④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 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정답:"3",
해설:"증여는 유효, 매매는 무효이다."

[30회]43.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해위는 무효로 한다.
④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⑤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시기(始期)를 불일 수 있다.",

 

정답:"3",
해설:"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해위는 무효로 한다."

[30회]44. 甲은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乙에게 발송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그 후 사망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② 乙이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甲은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④ 甲이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乙 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甲의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 乙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정답:"4",
해설:"甲이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乙 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0회]45.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② 乙은 甲의 허락이 있으면 甲을 대리하여 자신이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디 乙에 대한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④ 甲의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⑤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 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X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정답:"1",
해설:"乙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30회]46.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②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③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④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⑤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2",
해설:"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30회]47.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의 토지에 대한 임대치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위 임대차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甲은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③ 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는 丙의 甲에 대한 최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甲이 임대기간을 단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추인은 무효이다.
⑤ 甲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계약은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정답:"3",
해설:"최고권은 선악을 불문하고 행사 할 수 있다."

[30회]48.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대리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대리가 원칙이다.ㄴ.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ㄷ.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5",
해설:"ㄱ, ㄴ, ㄷ"

[30회]49. 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취소권자는 추인할 수 있는 상태이며, 행위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의보류 없이 한 행위임을 전제함)

①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한 경우
②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③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④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⑤ 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답:"3",
해설:"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는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청구한 경우만"

[30회]50.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이 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는 않았으나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② 乙이 계약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고 甲은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甲은 乙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 할 수 없다.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제지정이 없는 경우,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⑤ 乙이 丙에게 X토지를 전매하고 丙이 자신과 甲을 매매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 甲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 이전받았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정답:"5",
해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등기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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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회]51.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질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③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견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④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⑤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4",
해설:"대위행사할 수 있다."

[30회]52.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 물권변동 후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그 물권변동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②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판결을 의미한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가 행해진때 발생한다.
④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⑤ 강제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정답:"2",
해설:"이행판결이 아니라 형성판결이다."

[30회]53.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 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된다.

ㄷ. 근저당권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채권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로 추정된다.

ㄹ.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전(前)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前)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① ㄱ,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1",
해설:"ㄱ,ㄴ"

[30회]54. 간접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인도(引渡)는 임차인이 주택의 간접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②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③ 직접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한 경우, 그 점유 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가 침탈된 것은 아니다.
④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점유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정답:"4",
해설:"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된다."

[30회]55.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부단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②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별로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④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⑤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

 

정답:"2",
해설:"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별로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0회]56.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②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③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④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권자에 대해 갖는 등기말소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⑤ 등기청구권과 등기신청권은 동일한 내용의 권리이다.",

 

정답:"1",
해설:"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30회]57.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②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③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토지소유자와 사용대차계약을 맺은 사용자주가 자신 소유의 수목을 그 토지에 식재한 경우, 그 수목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사용차주이다.
⑤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그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악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답:"5",
해설:"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분리복구가 불가능하고 그 물권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30회]58.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 되어 공유물을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이다.
②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은 해당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
③ 공유부동산에 대해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해졌다면 다른 공유자는 등기명의인인 공유자를 상대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과반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토지를 임대한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을 그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여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2",
해설:"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은 해당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

[30회]59. 甲은 乙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 토지(X)에 乙명의이 저당권과 함께 X의 담보가치 유치만을 위한 乙명의의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이 후 甲과 丙은 X에 건축물(Y)을 축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의 甲에 대한 위 채권이 시효소멸하여도 乙명의의 지상권은 존속한다.
② 乙이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丙에 대하여 Y의 철거를 청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甲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乙은 丙에게 X의 사용·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Y의 축조로 X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하면 乙은 甲에게 저당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乙의 지상권은 담보물권이므로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적법하다.",

 

정답:"4",
해설:"Y의 축조로 X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하면 乙은 甲에게 저당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0회]60.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요역지는 1필의 토지여야 한다.
② 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익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④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⑤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5",
해설:"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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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회]61. 甲은 그 소유 X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乙명의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1년이다.
② 존속기간 만료시 乙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乙은 전세권에 기하여 X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
③ 존속기간 만료시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반환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甲이 X건물의 소유권을 丙에게 양도한 후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乙은 甲에 대하여 전세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목적물의 현상유지를 위해 지출한 통상필요비의 상환을 甲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정답:"1",
해설:"乙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1년이다."

[30회]62. X물건에 대한 甲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X의 소유권자가 甲인지 여부
②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③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 아니 한,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 여부
④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지 여부
⑤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채무자외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정답:"3",
해설:"X에 대한 甲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 아니 한,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 여부"

[30회]63. 甲은 그 소유 나대지(X)에 乙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해 乙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丙은 X에 건물(Y)을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甲으로부터 X를 임차하여 Y를 완성한 후, Y에 丁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甲에 대한 채권과 분리하여 자신의 저당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乙이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Y에 대해서도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③ 丁의 Y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戊가 경락을 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X에 관한 임차권은 戊에게 이전된다.
④ 丁의 Y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⑤ 甲이 X를 매도하는 경우, 乙은 그 매매대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2",
해설:"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30회]64.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저당권 설정 이전의 저당부동산의 종물로서 분리·반출되지 않은 것

ㄴ. 저당권 설정 이후의 저당부동산의 부합물로서 분리·반출되지 않은 것

ㄷ.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전에 저당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2",
해설:"ㄱ, ㄴ"

[30회]65.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ㄴ.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ㄷ.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이행의 제공을 하면 족하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5",
해설:"ㄱ, ㄴ, ㄷ"

[30회]66. 甲(요약자)과 乙(낙약자)은 丙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대가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乙에게 부담하는 체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② 甲과 乙간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 乙은 丙에게 급부하 것이 있더라고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病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丙은 乙에게 그 채무불이행으로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甲과 乙간의 계약이 甲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 丙은 착오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
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丙은 乙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4",
해설:"丙은 착오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30회]67. 계약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

ㄴ.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을 계약해제 전에 가압류 집행한 자

ㄷ.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압류한 자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3",
해설:"ㄱ, ㄷ"

[30회]68. 합의해제·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더라고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④ 계약의 합의해체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⑤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법정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정답:"3",
해설:"이자를 가산해야 할 이유 없다."

[30회]69.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② 매매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다.
③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④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정답:"1",
해설:"낙성계약"

[30회]70. 甲은 그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X토지가 인도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인도의부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乙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X토지를 미리 인도받았더라고 그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③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잔대금지급을 지체하여도 甲은 잔대금의 이자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④ X토지를 아직 인도하지 못한 乙이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여도 매매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이상 X토지에서ㅓ 발생하는 과실은 甲에게 귀속된다.
⑤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乙이 대금을 완제하더라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甲에게 귀속된다.",

 

정답:"5",
해설:"대금을 완제하면 특별한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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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회]71.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생긴 때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② 편무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④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⑤ 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4",
해설:"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은 반환해야 한다."

[30회]72. 부동산매매에서 환매특약을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등기와 환매특약등기가 경료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의 등기사실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②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③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는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하여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④ 환매기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그 기간은 5년이다.
⑤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정답:"3",
해설:"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으면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30회]73. 건물전세권자와 건물임차권자 모두에세 인정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유익비상환청구권

ㄴ. 부속물매수청구권

ㄷ. 전세금 또는 차임의 증감청구권

① ㄷ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5",
해설:"ㄱ, ㄴ, ㄷ"

[30회]74.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의 매수청구가 유효하려면 乙의 승낙을 요한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라면 甲은 매수청구를 하지 못한다.
③ 甲소유 건물이 乙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甲은 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임대차가 甲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되었다면 甲은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⑤ 甲은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앞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4",
해설:"임대차가 甲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되었다면 甲은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30회]75.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②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③ 적법한 전차인에게도 인정된다.
④ 이를 인정하니 않은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⑤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1",
해설:"부속물매수청구권 - 건물임차인, 지상물매수청구권 - 토지임차인"

[30회]76. 甲이 그 소유의 X주택에 거주하려는 乙과 존속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乙은 2년이 임대차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② 乙은 1년의 존속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③ 乙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 아니한다.
④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乙은 언제든디 甲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⑤ X주택의 경매로 인한 환가대금에서 乙이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 X주택을 양수인에게 이도할 필요가 없다.",

 

정답:"5",
해설:"X주택의 경매로 인한 환가대금에서 乙이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 X주택을 양수인에게 이도할 필요가 없다."

[30회]7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증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회수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③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전체 임대차기간이 7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④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에는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의 통고가 있으면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2",
해설:"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증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회수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30회]78.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의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를 보고 결정한다.
② 채권자가 담보권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면 통지의 상대방에게 그 뜻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③ 청산금은 담보권실행의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금액이며 그 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이 있으면 위 피담보채권액에 선순위담보로 담보한 채권액을 포함시킨다.
④ 통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 맞지 않으면, 채권자는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을 다시 통지해야 한다.
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실행을 통지하고 난 후부터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을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정답:"3",
해설:"청산금은 담보권실행의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금액이며 그 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이 있으면 위 피담보채권액에 선순위담보로 담보한 채권액을 포함시킨다."

[30회]7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규약 및 관리단집회이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구분소유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③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무방하다.
④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
⑤ 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반대자가 법정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

 

정답:"5",
해설:"재건축에 참가히지 않겠다는 회답을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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