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실무 23회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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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등록관청 관할구역안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④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4",

해설:"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23회]2.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부동산거래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③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경우, 지정권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의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정답:"5",

해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고 업무정지처분"

 

 

 

 

[23회]3.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법령에는 별지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④ 물건의 인도일시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다.

⑤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정답:"5",

해설:"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다."

 

 

 

 

[23회]4. ( )안에 들어갈 의무 보존기간이 옳게 나열된 것은?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서는 ( ㄱ ) 이상,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사본은 ( ㄴ ) 이상, 거래 계약서 사본은 ( ㄷ ) 이상 보존해야 한다.

 

① ㄱ : 3년, ㄴ : 5년, ㄷ : 3년

② ㄱ : 3년, ㄴ : 3년, ㄷ : 5년

③ ㄱ : 3년, ㄴ : 5년, ㄷ : 5년

④ ㄱ : 5년, ㄴ : 3년, ㄷ : 3년

⑤ ㄱ : 5년, ㄴ : 3년, ㄷ : 5년",

 

 

정답:"2",

해설:"ㄱ : 3년, ㄴ : 3년, ㄷ : 5년"

 

 

 

 

[23회]5.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동산거래신고는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거래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③ 농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농지법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면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5",

해설:"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23회]6.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완성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주요사항을 설명하면 되고, 관계 증서의 사본 등을 교보할 의무는 없다.

ㄷ.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ㄹ.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일반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정답:"2",

해설:"ㄱ, ㄷ"

 

 

 

 

[23회]7.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려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함)

 

ㄱ. 중개업 및 주택의 분양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ㄴ.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유한책임회사는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ㄷ.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이 7명이라면 그 중 2명이 공인중개사이면 된다.

ㄹ.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분사무소의 책임자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설치신고일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1",

해설:"ㄱ, ㄴ"

 

 

 

 

[23회]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③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정답:"4",

해설:"사본이 아니고 원본"

 

 

 

 

[23회]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틀린 것(X)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ㄱ.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ㄴ.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ㄷ.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원래의 중개사무소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① ㄱ(X), ㄴ(X), ㄷ(X)

② ㄱ(X), ㄴ(O), ㄷ(X)

③ ㄱ(X), ㄴ(X), ㄷ(O)

④ ㄱ(O), ㄴ(O), ㄷ(X)

⑤ ㄱ(O), ㄴ(O), ㄷ(O)",

 

 

정답:"2",

해설:"ㄱ(X), ㄴ(O), ㄷ(X)"

 

 

 

 

[23회]1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징집으로 인한 입영으로 휴업하는 경우, 그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②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폐업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④ 휴업기간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정답:"3",

해설:"개업공인중개사의 폐업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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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1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②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금치산자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법인의 임원으로 있는 경우의 그 법인

④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정답:"1",

해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3회]12.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등록할 인장은 법인 대표자의 인장이어야 한다.

②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것은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④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정답:"1",

해설:"법인 대표자의 인장이 아니고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

 

 

 

 

[23회]13.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②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정답:"2",

해설:"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23회]14.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

②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

③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④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⑤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음에도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시ㆍ도지사",

 

 

정답:"1",

해설:"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

 

 

 

 

[23회]15.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인이 낸 계약금을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금융기관에 예치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부담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이외에 중도금이나 잔금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이 자기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을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서는 안 된다.",

 

 

정답:"1",

해설:"매도인이 아니고 매수인"

 

 

 

 

[23회]16.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에서 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려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사후의결을 거쳐야 한다.

ㄷ.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ㄹ.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시험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ㄷ, ㄹ",

 

 

정답:"2",

해설:"ㄱ, ㄷ"

 

 

 

 

[23회]18.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포상금의 지급결정은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이 한다.

②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이 정한 균등배분방법은 공동포상금을 수령할 자가 합의한 배분방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④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⑤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답:"3",

해설:"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이 정한 균등배분방법은 공동포상금을 수령할 자가 합의한 배분방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3회]19.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은?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②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③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④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정답:"4",

해설:"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3회]2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②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6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③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6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④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3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⑤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지만 가중하더라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1",

해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아니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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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21.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더라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②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유로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③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로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⑤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개설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정답:"3",

해설:"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23회]2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ㅇ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택지 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

ㅇ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동·호수가 특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ㅇ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ㅇ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ㅇ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정답:"3",

해설:"3개 

ㅇ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동·호수가 특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ㅇ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ㅇ「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23회]2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수수료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ㄴ. 교환계약의 경우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ㄷ. 사례·증여 기타 어떤 명목으로든 법에서 정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반드시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ㄹ.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간에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의 거래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선정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5",

해설:"

ㄷ: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 → 취소할 수 있는 사유, 

ㄹ: 매매계약과 임채차계약의 거래금액을 합산한 금액 → 매매계약 금액"

 

 

 

 

[23회]24.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수수료의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 ㄱ ) 이내,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 ㄴ ) 이내의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① ㄱ : 1천분의 8, ㄴ : 1천분의 7

② ㄱ : 1천분의 8, ㄴ : 1천분의 8

③ ㄱ : 1천분의 8, ㄴ : 1천분의 9

④ ㄱ : 1천분의 9, ㄴ : 1천분의 8

⑤ ㄱ : 1천분의 9, ㄴ : 1천분의 9",

 

 

정답:"4",

해설:"ㄱ : 1천분의 9, ㄴ : 1천분의 8"

 

 

 

 

[23회]25.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서울특별시 A구에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B구ㆍC구ㆍD구ㆍE구에 각각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법인이 설정해야 할 최저 보증보험금액의 합계는?(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함)

 

① 3억원

② 4억원

③ 5억원

④ 6억원

⑤ 10억원",

 

 

정답:"4",

해설:"6억원"

 

 

 

 

[23회]2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필요한 실무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실무교육의 실시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② 실무교육시간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로 한다.

③ 폐업신고 후 2년이 지난 자는 다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실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⑤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에 그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은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정답:"5",

해설:"사원도 실무교육을 받아야한다."

 

 

 

 

[23회]2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별도로 문구점의 운영을 업으로 하는 행위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분양대행과 관련하여 법령상의 한도액을 초과한 금원을 받는 행위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매도의뢰 받은 주택을 직접 자기 명의로 매수하는 행위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자(子)가 거주할 주택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임차하는 행위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

 

 

정답:"3",

해설:"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매도의뢰 받은 주택을 직접 자기 명의로 매수하는 행위"

 

 

 

 

[23회]2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은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해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④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⑤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소음ㆍ진동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확인ㆍ설명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5",

해설:"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소음ㆍ진동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확인ㆍ설명할 사항에 해당한다."

 

 

 

 

[23회]2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고 있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②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설등록이 취소된다.

④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중개의뢰인이 협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인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제3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정답:"4",

해설:"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중개의뢰인이 협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23회]30.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이 신고사항인 경우, 매수인이 이를 작성하여 해당 주택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권리이전의 내용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

③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기재한다.

④ 물건 거래금액란에는 2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는다.

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제외)은 당해 거래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다.",

 

 

정답:"2",

해설:"권리이전의 내용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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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

 

 

[23회]31. 공인중개사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① 권리관계

② 입지조건

③ 비선호시설(1km 이내)

④ 내ㆍ외부시설물의 상태

⑤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정답:"4",

해설:"내ㆍ외부시설물의 상태"

 

 

 

 

[23회]3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③ 매매의 경우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는다.

④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ㆍ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⑤ 중개수수료는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는다.",

 

 

정답:"4",

해설:"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고 서명 및 날인"

 

 

 

 

[23회]33.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농지에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③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농지매매가 유효하려면 농지를 구입한 후 1년 안에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이내로 전가족이 이사를 와야 한다.

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정답:"5",

해설:"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23회]34.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보조원 乙의 과실로 중개의뢰인 丙이 손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이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② 乙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甲의 행위로 본다.

③ 甲은 乙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④ 甲의 丙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乙은 직접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甲의 책임이 인정되어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한 공제사업자는 甲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2",

해설:"乙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甲의 행위로 본다."

 

 

 

 

[23회]35. 개업공인중개사가 대한민국 내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③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④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도「외국인토지법」에 따라 계약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취득신고 등의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하고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해야 한다.",

 

 

정답:"3",

해설:"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3회]36.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당사자의 합의로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 임차인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주택의 미등기 전세계약에 관하여는「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⑤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주민등록전입신고 이외에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도 받아야 한다.",

 

 

정답:"5",

해설:"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주민등록전입신고 이외에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도 받아야 한다."

 

 

 

 

[23회]37. 개업공인중개사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ㄷ.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ㄹ.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前)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차임과 보증금은 변경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3",

해설:"ㄴ, ㄷ"

 

 

 

 

[23회]38. 개업공인중개사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ㅇ 차임 또는 보증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 ㄱ )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ㅇ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되는 금액에 ( ㄴ )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① ㄱ : 100분의 8, ㄴ : 연 1할 5푼

② ㄱ : 100분의 9, ㄴ : 연 1할 4푼

③ ㄱ : 100분의 9, ㄴ : 연 1할 5푼

④ ㄱ : 20분의 1, ㄴ : 연 1할 5푼

⑤ ㄱ : 20분의 1, ㄴ : 연 1할 4푼",

 

 

정답:"3",

해설:"ㄱ : 100분의 9, ㄴ : 연 1할 5푼"

 

 

 

 

[23회]39.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②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③ 매수인은 매각대금이 지급되어 법원사무관 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④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일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⑤ 재매각절차에서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2",

해설:"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23회]40.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②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③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그가 폐업,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④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도 위임인에게 확인ㆍ설명해야 한다.",

 

 

정답:"4",

해설:"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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