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공부 Hangul Study

원주 레일 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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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011 ~ 2020년 기출문제 모음입니다. 문제 풀이할때 펜을 사용하여 풀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문제만 풀 수 있는 단순기능!! 귀찮은 회원가입이 전혀 필요없습니다.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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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명: 공인중개사 Licensed Real Estate Agent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단, 「 ① 공인중개사법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②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③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시험 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1차시험 1교시 (2과목)	1.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과목당 40문항 (1번~80번)	100분 (09:30 ～ 11:10)	객관식 5지선택형
제2차시험 1교시 (2과목)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2.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과목당 40문항 (1번~80번)	100분 (13:00 ～ 14:40)
제2차시험 2교시 (1과목)	1.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40문항 (1번~40번)	50분 (15:30 ～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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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단답형 기출문제 2019년~2010년 모음 입니다. 이 앱의 문제를 모두 풀면 당신은 공인중개사에 합격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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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임차인의 정착물(tenant fixture)은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 정의된다.

 

 

정답: 임차인의 정착물(tenant fixture)은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문제2 부동산개발방식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토지를 매수하고, 환지방식을 혼합하여 개발하는 것을 전면매수 또는 매수방식이라 한다.

② 일반적으로 부동산개발은 장기간 소요되며, 이는 개발업자에게 위험을 안겨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답: 토지를 매수하고, 환지방식을 혼합하여 개발하는 것을 전면매수 또는 매수방식이라 한다.

 

문제3 부동산감정평가의 기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경기의 활성화에 기여

② 과세기준의 합리화

 

 

정답: 부동산경기의 활성화에 기여

 

문제4 부동산 권원보험(title insurance)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권원보험은 권원보험계약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권리의 하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권원보험은 보증범위에 따라 한정보증보험과 완전보증보험 등으로 구분된다.

 

 

정답: 권원보험은 권원보험계약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권리의 하자를 대상으로 한다.

 

문제5 부동산경기변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경기는 분석대상지역의 인근지역에 한정하여 측정하는 것이 유효하다.

② 부동산경기는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변화특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정답: 부동산경기는 분석대상지역의 인근지역에 한정하여 측정하는 것이 유효하다.

 

문제6 주택시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주택시장분석에서 유량의 개념뿐만 아니라 저량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주택공급이 단기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② 주택시장의 단기공급곡선은 유량개념을, 장기공급곡선은 저량개념을 의미한다.

 

 

정답: 주택시장분석에서 유량의 개념뿐만 아니라 저량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주택공급이 단기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제7 민감도분석(sensitivity analysi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투자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의 투입요소가 변화함에 따라 그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②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일정기간 동안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하여 해당 부동산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다.

 

 

정답: 투자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의 투입요소가 변화함에 따라 그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문제8 부동산광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광고의 내용이 사회적 부당성을 갖는 경우에 규제를 받게 된다.

② 광고주가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광고가 많다.

 

 

정답: 광고주가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광고가 많다.

 

문제9 정부의 임대주택정책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규제임대료가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낮다고 가정한다)

① 임대료규제정책은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을 형성할 수 있다.

② 임대료규제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을 증가시킨다.

 

 

정답: 임대료규제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을 증가시킨다.

 

문제10 부동산마케팅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마케팅은 부동산시장이 구매자주도시장(buyer's market)에서 공급자주도시장(seller's market)으로 전환됨에 따라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② 부동산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제품 (product), 촉진(promotion), 유통(place), 가격(price) 등의 마케팅믹스(marketing mix)가 있다.

 

 

정답: 부동산마케팅은 부동산시장이 구매자주도시장(buyer's market)에서 공급자주도시장(seller's market)으로 전환됨에 따라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문제11 부동산투자의 위험과 수익, 포트폴리오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중 위험조정할인율법은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②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안의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비체계적인 위험이 감소되는 것을 포트폴리오효과라고 한다.

 

 

정답: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중 위험조정할인율법은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문제12 부동산관련제도 및 토지이용규제와 관련된 법률적 근거가 되는 법령을 서로 연결한 것 중 틀린 것은?

①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② 개발부담금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정답: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문제13 부동산가격 및 부동산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고, 그 가격이 다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준다.

② 부동산가격은 각각의 권리마다 개별적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정답: 부동산가격은 각각의 권리마다 개별적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문제14 어느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소문이 시장에 알려지자 해당지역 주택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장이론은?

① 거미집이론

② 효율적시장이론

 

 

정답: 효율적시장이론

 

문제15 부동산의 특성과 현상을 연결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게 연결된 것은?

① 개별성 - 부동산가치추계의 어려움을 유발한다.

② 부증성 - 토지의 조방적 이용을 촉진한다.

 

 

정답: 부증성 - 토지의 조방적 이용을 촉진한다.

 

문제16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의 필요성 및 규제방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토지이용이라 할지라도 주변토지이용과의 공간적 부조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② 지역지구제의 목적은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정(+)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있다.

 

 

정답: 지역지구제의 목적은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정(+)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있다.

 

문제17 정부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의 매도인(공급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만약 주택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고,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이라고 할 때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① 양도소득세의 중과 후에 매수인(수요자)이 지불하는 가격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낮아진다.

② 양도소득세의 중과효과는 매도인(공급자)보다 매수인(수요자)에게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정답: 양도소득세의 중과효과는 매도인(공급자)보다 매수인(수요자)에게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문제18 부동산권리분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권리분석시 대상을 가능한한 축소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권리분석은 사익과 함께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되는 성격을 지닌다.

 

 

정답: 권리분석시 대상을 가능한한 축소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문제19 부동산가격의 제원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균형의 원칙은 기능적 감가와 관련이 있고, 적합의 원칙은 경제적 감가와 관련이 있다.

② 적합의 원칙은 내부구성요소간의 결합이 적합해야 최유효이용이 된다는 점에서 최유효이용원칙과 관련성이 깊다.

 

 

정답: 적합의 원칙은 내부구성요소간의 결합이 적합해야 최유효이용이 된다는 점에서 최유효이용원칙과 관련성이 깊다.

 

문제20 부동산투자분석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비용, 가격 등에 관한 정보가 불확실하고 유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분석이필요하다.

② 부동산시장에서 발생하는 체계적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투자분석이 필요하다.

 

 

정답: 부동산시장에서 발생하는 체계적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투자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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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1 부동산활동의 성격 및 특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활동은 수익성보다 공익성을 중시한다.

② 부동산활동은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정답: 부동산활동은 수익성보다 공익성을 중시한다.

 

문제22 부동산투자분석기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일시불의 내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 저당상수에 관한 공식은 미래가치를 구하기 위한 공식이다.

② 순현가법이란 보유기간 동안 기대되는 세후소득의 현재가치 합과 투자비용으로 지출한 지분의 현재가치 합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정답: 순현가법이란 보유기간 동안 기대되는 세후소득의 현재가치 합과 투자비용으로 지출한 지분의 현재가치 합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문제23 부동산신탁의 장ㆍ단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신탁개발은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공공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업선정에 제한이 있다.

② 토지소유자인 위탁자는 신탁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정답: 부동산신탁개발은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공공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업선정에 제한이 있다.

 

문제24 부동산감정평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거래사례를 유사지역에서 구한 경우에는 지역요인을 비교해야 하지만, 인근지역에서 구한 경우에는 지역요인 비교는 필요하지 않다.

②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급하여 평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답: 거래사례를 유사지역에서 구한 경우에는 지역요인을 비교해야 하지만, 인근지역에서 구한 경우에는 지역요인 비교는 필요하지 않다.

 

문제25 주택저당채권(MBS)의 발행효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채권투자자는 안정적인 장기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② 정부는 주택저당채권을 발행하여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다.

 

 

정답: 정부는 주택저당채권을 발행하여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다.

 

문제26 부동산중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동중개위임계약(multiple listing)은 매도자가 대상부동산을 여러 중개업자에게 매도의뢰한 형태로서 중개수수료는 가장 먼저 매매를 성사시킨 중개업자에게 지불하는 것이다.

② 부동산중개업의 구성요소인 중개업자, 중개의뢰인, 그리고 중개대상물 등은 서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인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정답: 공동중개위임계약(multiple listing)은 매도자가 대상부동산을 여러 중개업자에게 매도의뢰한 형태로서 중개수수료는 가장 먼저 매매를 성사시킨 중개업자에게 지불하는 것이다.

 

문제27 부동산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산관리란 소유주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해당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② 순임대차(net lease)는 임차인의 총수입 중에서 일정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방법을 말한다.

 

 

정답: 순임대차(net lease)는 임차인의 총수입 중에서 일정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방법을 말한다.

 

문제28 다음 중 감가수정방법이 아닌 것은?

① 잔여법

② 관찰감가법

 

 

정답: 잔여법

 

문제29 다음 용어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나지」는 지목이 대로 설정된 토지이다.

② 「필지」는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로서 등기의 한 단위를 의미한다.

 

 

정답: 「나지」는 지목이 대로 설정된 토지이다.

 

문제30 임료평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임료평가방법으로는 임대사례비교법, 적산법, 수익환원법이 있다.

② 실질임료는 순임료와 필요제경비로 구성된다.

 

 

정답: 임료평가방법으로는 임대사례비교법, 적산법, 수익환원법이 있다.

 

문제31 주택의 여과효과(filtering effect)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득증가로 저가주택수요가 감소하면 하향여과(filtering down)과정이 나타난다.

② 안정적인 주택시장에서는 주택여과효과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면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정답: 소득증가로 저가주택수요가 감소하면 하향여과(filtering down)과정이 나타난다.

 

문제32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택지개발사업이라고 한다.

② 주택재개발사업은 소유자들 간의 이해조정이 쉽지 않아 사업시행이 더딘 편이다.

 

 

정답: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택지개발사업이라고 한다.

 

문제33 부동산투자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투자자는 위험회피자라고 가정)

① 투자대안별 수익률 변동이 유사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다.

② 투자대안별 기대수익률이 동일하다면 위험이 낮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정답: 투자대안별 수익률 변동이 유사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다.

 

문제34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동산경기가 상승국면에 들어서면 시장은 구매자 주도시장(buyer's market)으로 변한다.

② 부동산은 고가(高價)이기 때문에 자금조달가능성이 시장참여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 부동산경기가 상승국면에 들어서면 시장은 구매자 주도시장(buyer's market)으로 변한다.

 

문제35 부동산투자분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대부비율(loan to value)이 높아질수록 투자안의 부채비율(debt to equity)도 높아진다.

② 총소득승수법(gross income multiplier)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방법이다.

 

 

정답: 총소득승수법(gross income multiplier)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방법이다.

 

문제36 임대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다른 요인은 불변이라고 가정)

① 임대료 보조제도는 수요자 지원 주택정책의 한 형태이다.

② 임대료 보조 대신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제공하면 저소득층의 효용은 감소한다.

 

 

정답: 임대료 보조 대신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제공하면 저소득층의 효용은 감소한다.

 

문제37 부동산 시장분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시장세분화(market segmentation)는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시장차별화(market disaggregation)는 공급상품의 특성에 따라 시장을 구분하는 것이다.

② 소매중력법칙에 따르면 소비자에 대한 유인력은 상점의 규모가 클수록, 거리가 멀수록 커진다.

 

 

정답: 소매중력법칙에 따르면 소비자에 대한 유인력은 상점의 규모가 클수록, 거리가 멀수록 커진다.

 

문제38 어떤 지역의 아파트 시장균형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은?(단,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

① 건설기술의 진보로 인한 생산성 향상

② 가구소득의 증가

 

 

정답: 건설기술의 진보로 인한 생산성 향상

 

문제39 부동산 시장실패(market failure)와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완전 경쟁

② 정보의 비대칭

 

 

정답: 완전 경쟁

 

문제40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다른 요인은 불변이라고 가정)

① 건설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면 주택공급이 증가한다.

② 정부가 건축허가요건을 강화하면 신규건설이 침체될 수 있다.

 

 

정답: 건설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면 주택공급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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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41 부동산학의 관점에서 토지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토지의 지하에 관한 권리의 하나인 광업권은 토지소유자의 권리로 인정된다.

② 토지소유자가 지하공간에서 어떤 이익을 얻거나 지하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하권이라 한다.

 

 

정답: 토지의 지하에 관한 권리의 하나인 광업권은 토지소유자의 권리로 인정된다.

 

문제42 부동산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희소성의 차이로 도시중심 토지는 도시교외 토지보다 임대료가 더 높은 경향이 있다.

② 개별성이 있어 부동산 상품간 완전한 대체관계가 성립한다.

 

 

정답: 개별성이 있어 부동산 상품간 완전한 대체관계가 성립한다.

 

문제43 부동산경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경제주체들이 모두 부동산가격상승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② 방학동안 대학가 원룸의 공실이 늘어나는 것은 무작위적 변동(random change)에 해당한다.

 

 

정답: 경제주체들이 모두 부동산가격상승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문제44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지역분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인근지역의 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 위치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것이다.

② 인근지역의 생애주기를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이기, 악화기 등으로 구분할 때 가격수준은 성장기에 최고에 이른다.

 

 

정답: 인근지역의 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 위치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것이다.

 

문제45 동일한 효용을 가진 여러 부동산 중에서 가격이 가장 낮은 것이 선택되고 이 가격이 다른 부동산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원칙은?

① 변동의 원칙

② 대체의 원칙

 

 

정답: 대체의 원칙

 

문제46 부동산 마케팅 4P(price, product, place, promotion) 전략 중 제품(product) 전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제품의 광고 및 홍보 활동

② 지상주차장의 지하화

 

 

정답: 제품의 광고 및 홍보 활동

 

문제47 부동산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동산관리자의 중요한 역할은 소유자의 수익극대화 및 임차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② 관리방식 중 기밀유지 및 보안관리 측면에서는 자가관리 보다 위탁관리가 더 유리하다.

 

 

정답: 관리방식 중 기밀유지 및 보안관리 측면에서는 자가관리 보다 위탁관리가 더 유리하다.

 

문제48 민간의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토지신탁방식에서는 부동산신탁사가 건설단계의 부족자금을 조달한다.

② 토지소유자의 자체사업일 경우 사업시행은 토지소유자가 하지만, 자금조달과 이익귀속의 주체는 건설회사이다.

 

 

정답: 토지신탁방식에서는 부동산신탁사가 건설단계의 부족자금을 조달한다.

 

문제49 오피스 빌딩의 현금흐름분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유효총소득은 순영업소득에 비해서 큰 편이다.

② 순영업소득은 세전 현금흐름과 동일할 수 없다.

 

 

정답: 순영업소득은 세전 현금흐름과 동일할 수 없다.

 

문제50 토지정책수단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토지시장의 실패에 대응하기 위해서 직ㆍ간접형태의 정책수단이 활용되고 있다.

② 환지방식은 초기에 막대한 토지구입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정답: 환지방식은 초기에 막대한 토지구입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문제51 토지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자본시장은 완전하고 다른 요인은 불변이라고 가정)

① 금리가 상승하면 토지가격은 낮아진다.

② 신도시개발계획이 발표되면 사업예정지 주변지역의 토지가격은 낮아진다.

 

 

정답: 금리가 상승하면 토지가격은 낮아진다.

 

문제52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변수는 불변이라고 가정)

①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하는 재화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더 많이 생산된다.

② 용도지역지구제와 같은 토지이용규제는 부(-)의 외부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용된다.

 

 

정답: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하는 재화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더 많이 생산된다.

 

문제53 부동산학에서 이용하는 계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단, 기말 불입과 기말 수령을 가정)

① 미래가치계수는 현재가치계수의 역수이다.

②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는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의 역수이다.

 

 

정답: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는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의 역수이다.

 

문제54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다른 변수는 동일하다고 가정)

① 연간 이자율이 같은 1년 만기 대출의 경우 대출자는 기말에 한번 이자를 받는 것이 기간 중 4회 나누어 받는 것 보다 유리하다.

② 대출자의 명목이자율은 시장 실질이자율, 위험에 대한 대가, 기대인플레이션율 등으로 구성된다.

 

 

정답: 연간 이자율이 같은 1년 만기 대출의 경우 대출자는 기말에 한번 이자를 받는 것이 기간 중 4회 나누어 받는 것 보다 유리하다.

 

문제55 아파트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단, 다른 변수는 불변이라고 가정)

①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오른다.

②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해도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정답: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해도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문제56 부동산 분석에 관한 용어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지역경제분석에서는 대상 지역의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고용, 소득 등의 요인을 분석한다.

② 흡수율분석에서는 개발사업과 관련한 거시적 경기동향, 정책환경, 지역시장의 특성 등을 분석한다.

 

 

정답: 흡수율분석에서는 개발사업과 관련한 거시적 경기동향, 정책환경, 지역시장의 특성 등을 분석한다.

 

문제57 부동산중개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독점중개의뢰계약(exclusive right-to-sell listing)에서는 중개업자가 중개의 독점권을 가지면서 소유자(중개의뢰인)가 직접 거래를 성사시킨 경우에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일반중개의뢰계약(open listing)은 중개의뢰를 받은 1인의 중개업자가 여러 중개업자와 공동으로 중개하는 방식이다.

 

 

정답: 독점중개의뢰계약(exclusive right-to-sell listing)에서는 중개업자가 중개의 독점권을 가지면서 소유자(중개의뢰인)가 직접 거래를 성사시킨 경우에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문제58 부동산권리분석 및 권원보험(title insurance)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권원보험은 대상 부동산의 매도자에 대한 보증이기 때문에 부동산거래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② 소급권리분석은 과거로 소급해서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의 연쇄성(chain of title)을 확인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한다.

 

 

정답: 권원보험은 대상 부동산의 매도자에 대한 보증이기 때문에 부동산거래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문제59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②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매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80이상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정답: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문제60 우리나라의 부동산 증권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증권화한 부동산 상품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주택저당증권이다.

②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주택저당증권은 대부분 다계층저당채권(CMO, 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이다.

 

 

정답: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주택저당증권은 대부분 다계층저당채권(CMO, 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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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61 상권의 분석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크리스탈러(W. Christaller)의 중심지이론은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들이 서로 도심에 인접해 있는 경우를 잘 설명해 준다.

② 컨버스(P. D. Converse)의 분기점모형은 두 도시간의 구매영향력이 같은 분기점의 위치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정답: 크리스탈러(W. Christaller)의 중심지이론은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들이 서로 도심에 인접해 있는 경우를 잘 설명해 준다.

 

문제62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개념은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법ㆍ제도적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자본

② 공장재단

 

 

정답: 공장재단

 

문제63 토지는 지목, 이용상황, 이용목적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지목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① 유지(溜地)

② 택지(宅地)

 

 

정답: 유지(溜地)

 

문제64 부동산개발방식 중 사업기간 동안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① 토지신탁방식

② 사업위탁방식

 

 

정답: 토지신탁방식

 

문제65 부동산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토지는 다른 생산물과 마찬가지로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하여 재생산할 수 있다.

② 개별성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기타 개량물에도 적용될 수 있다.

 

 

정답: 토지는 다른 생산물과 마찬가지로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하여 재생산할 수 있다.

 

문제66 부동산시장의 특성과 기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부동산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쉽지 않아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② 부동산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특정 지역에 다수의 판매자와 다수의 구매자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정답: 부동산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쉽지 않아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67 부동산의 정착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의 손실이 없는 부착된 물건은 동산으로 취급한다.

②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식물 등은 부동산의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식물 등은 부동산의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제68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인 공실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임대차 기간이 긴 경우에 비해 임대차 기간이 짧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공실위험을 줄일 수 있다.

② 공실률 조사는 부동산시장조사의 핵심사항으로 임차공간이 실제로 임차인들에 의해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정답: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임대차 기간이 긴 경우에 비해 임대차 기간이 짧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공실위험을 줄일 수 있다.

 

문제69 부동산관리방식별 장ㆍ단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혼합관리방식은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유용할 수 있다.

② 혼합관리방식은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위탁하기 때문에 관리의 책임소재가 분명해지는 장점이 있다.

 

 

정답: 혼합관리방식은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위탁하기 때문에 관리의 책임소재가 분명해지는 장점이 있다.

 

문제70 부동산마케팅 및 광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고객점유마케팅 전략은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장기적ㆍ지속적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② 부동산 중개업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부동산마케팅 4P(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전략 중 유통경로(place)전략에 해당한다.

 

 

정답: 고객점유마케팅 전략은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장기적ㆍ지속적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문제71 수익환원법에서 사용하는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① 분해법(breakdown method)

② 요소구성법(build-up method)

 

 

정답: 분해법(breakdown method)

 

문제72 지역분석의 대상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례자료를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에서 구할 경우 지역요인의 비교과정은 필요하지 않다.

② 인근지역과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할 필요는 없으나, 그 지역 내 부동산 상호간에 대체ㆍ경쟁관계가 성립하여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다.

 

 

정답: 사례자료를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에서 구할 경우 지역요인의 비교과정은 필요하지 않다.

 

문제73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투기억제를 위하여 많은 부동산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참여정부가 부동산대책으로 발표한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취득세 및 등록세 세율 인상

②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시행

 

 

정답: 취득세 및 등록세 세율 인상

 

문제74 부동산권리분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동산권리분석은 공부 및 자료상의 하자를 발견하기 위한 활동이므로 임장활동이 필요없다.

② 자료의 판독에서는 자료의 내용을 확인ㆍ판단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자료 자체의 진위 판단도 중요하다.

 

 

정답: 부동산권리분석은 공부 및 자료상의 하자를 발견하기 위한 활동이므로 임장활동이 필요없다.

 

문제75 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공급업은 주거용 건물공급업, 비주거용 건물공급업, 기타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된다.

② 부동산관련서비스업은 부동산관리업, 부동산감정업, 부동산컨설팅업, 부동산중개업으로 분류된다.

 

 

정답: 부동산관련서비스업은 부동산관리업, 부동산감정업, 부동산컨설팅업, 부동산중개업으로 분류된다.

 

문제76 상점은 입지특성과 구매습관에 의해 분류된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집재성(集在性) 점포는 동일 업종의 점포끼리 국부적 중심지에 입지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이다.

② 산재성(散在性) 점포는 분산입지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이다.

 

 

정답: 산재성(散在性) 점포는 분산입지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이다.

 

문제77 부동산분석은 단계별 분석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① 지역경제분석 → 시장성분석 → 시장분석 → 타당성분석 → 투자분석

② 지역경제분석 → 시장분석 → 시장성분석 → 타당성분석 → 투자분석

 

 

정답: 지역경제분석 → 시장분석 → 시장성분석 → 타당성분석 → 투자분석

 

문제78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① 주택의 공급곡선이 완전비탄력적일 경우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전부 수요자에게 귀착된다.

②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의 상한이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높다면, 임대료규제는 시장에서 임대주택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의 상한이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높다면, 임대료규제는 시장에서 임대주택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제79 토지은행(land banking)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토지양도 의사표시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토지수용제도보다 토지소유자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크다.

② 적절한 투기방지대책 없이 대량으로 토지를 매입할 경우 지가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정답: 토지양도 의사표시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토지수용제도보다 토지소유자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크다.

 

문제80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중산층 이상의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공원 등과 같은 공공재의 경우 과소생산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개입할 수 있다.

 

 

정답: 중산층 이상의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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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81 부동산중개업 경영에서 고정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① 판매실적 수당

② 사무실 임차료

 

 

정답: 판매실적 수당

 

문제82 부동산금융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MPTS(mortgage pass-through security)란 지분형 주택저당증권으로 관련 위험이 투자자에게 이전된다.

② 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 loan)은 한국은행에서 채권 형태로 발행된다.

 

 

정답: 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 loan)은 한국은행에서 채권 형태로 발행된다.

 

문제83 재무비율과 승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종합자본환원율(overall capitalization rate)의 역수는 순소득승수(net income multiplier)이다.

② 부채감당률(debt coverage ratio)이 1보다 작으면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정답: 종합자본환원율(overall capitalization rate)의 역수는 순소득승수(net income multiplier)이다.

 

문제84 공공부문이 직접 공급자나 수요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은?

① 공영개발사업 시행

② 개발권양도제(TDR) 시행

 

 

정답: 공영개발사업 시행

 

문제85 주택저당대출시 금융기관이 대출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① 정부가 대출상환액 중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감소시켰다.

② 차입자의 과거 대출에 대한 연체실적이 많다.

 

 

정답: 정부가 대출상환액 중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감소시켰다.

 

문제86 오피스 빌딩의 순영업소득(net operating income)을 추정할 때 필요한 항목이 아닌 것은?

① 이자비용

② 화재보험료

 

 

정답: 이자비용

 

문제87 부동산감정평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개별분석은 개별요인을 분석하여 최유효이용을 판정하는 작업이다.

② 거래사례비교법은 시장성에 근거하므로 과도한 호황ㆍ불황기에도 매우 유용하다.

 

 

정답: 거래사례비교법은 시장성에 근거하므로 과도한 호황ㆍ불황기에도 매우 유용하다.

 

문제88 부동산투자의 타당성 판단기준 중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① 회계적수익률(accounting rate of return)법

②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법

 

 

정답: 회계적수익률(accounting rate of return)법

 

문제89 부동산투자의 위험 및 위험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투자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위험을 전가(risk shifting)시키는 방법의 하나다.

② 수익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들에 대해서는 감응도 분석을 하기도 한다.

 

 

정답: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투자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위험을 전가(risk shifting)시키는 방법의 하나다.

 

문제90 원가법에서 사용하는 재조달원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재조달원가는 신축시점 현재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투하비용을 말한다.

② 자가건설의 경우 재조달원가는 도급건설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정답: 자가건설의 경우 재조달원가는 도급건설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

 

문제91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현행 지적도는 토지의 경계를 입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②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구분지상권, 개발권 이전제도,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등이 있다.

 

 

정답: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구분지상권, 개발권 이전제도,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등이 있다.

 

문제92 지적법상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의 등록단위를 의미하는 용어는?

① 맹지(盲地)

② 필지(筆地)

 

 

정답: 필지(筆地)

 

문제93 부동산시장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자료는 그 성격에 따라 일정 기간에 거쳐 양(量)을 측정하는 유량(flow) 자료와 일정 시점에서 양(量)을 측정하는 저량(stock) 자료로 구별할 수 있다. 다음 중 저량(stock) 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순 자산가치

② 부동산관리자 월 급여

 

 

정답: 부동산투자회사의 순 자산가치

 

문제94 부동산관리를 외부의 전문가 집단에게 위탁하는 비중이 늘고 있는 요인 중 틀린 것은?

① 단독주택의 자가 소유 비중 확대

② 외국계 부동산펀드의 복합용도시설 투자 증가

 

 

정답: 단독주택의 자가 소유 비중 확대

 

문제95 부동산관리는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건물 및 임대차관리(property management), 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로 나눌 수 있다. 다음의 부동산관리 업무 중 시설관리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설비의 운전 및 보수

② 부동산의 매입과 매각관리

 

 

정답: 부동산의 매입과 매각관리

 

문제96 아파트를 선분양할 때 당해 토지에 권리 상의 하자가 있으면 선분양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시행사에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하여 자금을 제공할 때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은?

① 담보신탁

② 특정금전신탁

 

 

정답: 담보신탁

 

문제97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수요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틀린 것은?

① 아파트 가격 변화

② 인구 변화

 

 

정답: 아파트 가격 변화

 

문제98 경기변동은 변동 요인(factor)에 따라 추세(trend) 변동, 순환(cyclical) 변동, 계절(seasonal) 변동, 불규칙(우발적; random)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월 주택 건축허가량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경기변동을 파악할 수 있다면, 다음 중 계절 변동에 해당하는 사례는?

① 매년 12월에 건축허가량이 다른 달에 비해 줄어드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경제성장으로 건축허가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답: 매년 12월에 건축허가량이 다른 달에 비해 줄어드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99 특정 주거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해당 아파트는 정상재이며,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① 해당 지역과 대체관계에 있는 인근 주거지역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

② 소비에 있어서 해당 아파트와 보완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 상승

 

 

정답: 소비에 있어서 해당 아파트와 보완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 상승

 

문제100 주거서비스의 공급곡선이 임대료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현재의 임대료 하에서 초과수요가 존재한다면, 균형 임대료와 균형 거래량은 각각 어떻게 변할까?(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① 균형 임대료 상승, 균형 거래량 감소

② 균형 임대료 상승, 균형 거래량 변화 없음

 

 

정답: 균형 임대료 상승, 균형 거래량 변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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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명: 공인중개사 Licensed Real Estate Agent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단, 「 ① 공인중개사법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②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③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시험 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1차시험 1교시 (2과목)	1.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과목당 40문항 (1번~80번)	100분 (09:30 ～ 11:10)	객관식 5지선택형
제2차시험 1교시 (2과목)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2.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과목당 40문항 (1번~80번)	100분 (13:00 ～ 14:40)
제2차시험 2교시 (1과목)	1.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40문항 (1번~40번)	50분 (15:30 ～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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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011 ~ 2020년 기출문제 모음입니다. 문제 풀이할때 펜을 사용하여 풀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문제만 풀 수 있는 단순기능!! 귀찮은 회원가입이 전혀 필요없습니다.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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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 계약성립의 요소로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청약은 구체적ㆍ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② 청약자가 청약을 할 때에는 청약과 동시에 승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정답: 청약자가 청약을 할 때에는 청약과 동시에 승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문제2 담보물권의 공통된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담보물권은 부종성을 가지므로 타인명의의 저당권설정은 무효가 원칙이다.

②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는 결과 수반성도 없다.

 

 

정답: 담보물권은 부종성을 가지므로 타인명의의 저당권설정은 무효가 원칙이다.

 

문제3 甲의 대리인 乙이 丙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乙이 공법상의 행위에 관한 대리권만을 갖고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문제된다.

② 乙의 계약체결이 대리권소멸 후에 이루어진 경우, 丙의 선의만으로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정답: 乙이 공법상의 행위에 관한 대리권만을 갖고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문제된다.

 

문제4 대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甲은 그 대지에 대하여 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건물을 丙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乙의 저당권실행으로 대지가 丁에게 매각되었다. 이 경우 丙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판례의 태도에 부합하는 것은?

① 丙은 乙의 저당권실행에 의해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을 취득한다.

② 丙은 관습상 법정지상권과 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을 동시에 주장할 수 있다.

 

 

정답: 丙은 乙의 저당권실행에 의해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을 취득한다.

 

문제5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이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정답: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제6 매도인은 자기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X토지의 지번 등에 착오를 일으켜 Y토지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Y토지가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어도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② 매도인은 착오를 이유로 X토지에 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매도인은 착오를 이유로 X토지에 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문제7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에게 대금감액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동시에 인정되는 것은?

① 甲이 乙로부터 토지 100평을 매수하였는데 그 중 10평이 丙의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甲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② 甲이 乙 소유의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를 매수한 경우

 

 

정답: 甲이 乙로부터 토지 100평을 매수하였는데 그 중 10평이 丙의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甲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문제8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이행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거래허가와 관련된 매수인의 협력의무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이행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거래허가와 관련된 매수인의 협력의무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문제9 乙에 대하여 1억 5천만원의 채권을 가진 甲은 乙소유의 X가옥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Y토지에 대한 1순위 공동저당권자이고, 丙은 X가옥에, 丁은 Y토지에 대하여 각각 2순위 저당권자이다. 매각대금이 X가옥은 1억원이고, Y토지는 2억원이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甲이 X가옥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일부를 배당받은 경우, 丙은 甲을 대위하여 Y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甲이 X가옥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면 甲은 丙보다 우선배당을 받는다.

 

 

정답: 甲이 X가옥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일부를 배당받은 경우, 丙은 甲을 대위하여 Y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10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채권의 일부가 양도되면 그 부분의 근저당권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② 채권최고액이란 우선변제를 받는 한도액을 의미하고, 책임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채권의 일부가 양도되면 그 부분의 근저당권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문제11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예약완결권이 가등기된 후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완결권을 행사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예약의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완결권자로부터 그 기간 내에 확답이 없으면 예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예약완결권이 가등기된 후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완결권을 행사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문제12 甲은 자기소유 아파트에 대해 채권자 A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乙과 통정하여 乙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후 乙은 이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그 아파트를 매도하여 丙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丙이 취득한 아파트는 A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甲은 乙에게 원인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甲은 乙에게 원인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문제13 甲과 乙은 그들의 공유토지를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매수인 丙에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계약이 해제된 후 丙이 丁에게 위 토지를 양도한 경우, 丁의 지(知)ㆍ부지(不知)를 묻지 않고 甲과 乙은 계약해제를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이 해제되면 甲과 乙은 선의ㆍ악의에 관계없이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정답: 계약이 해제된 후 丙이 丁에게 위 토지를 양도한 경우, 丁의 지(知)ㆍ부지(不知)를 묻지 않고 甲과 乙은 계약해제를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14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망행위란 표의자에게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강화ㆍ유지하게 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② 타인의 과실 있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정답: 타인의 과실 있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문제15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분할은 공유자 각자의 청구에 의하고, 그 분할청구로 공유물분할의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② 등기된 분할금지특약은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그 지분권의 승계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정답: 등기된 분할금지특약은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그 지분권의 승계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문제16 甲은 자기소유의 가옥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자신의 丙에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매매대금 1억원을 丙에게 지급하도록 乙과 약정하였다. 그 후 丙은 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乙의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면 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丙은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을 가진다.

 

 

정답: 乙의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면 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17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동법은 경매에 관하여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므로,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은 경매에 의하여야 한다.

② 동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등기담보권자가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정답: 동법은 경매에 관하여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므로,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은 경매에 의하여야 한다.

 

문제18 甲은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乙소유의 X부동산에 가등기를 하였고, 그 후 丙이 그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이 청산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도 乙은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자 등이 포함된 채무액을 변제하고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丙은 청산기간 내에 한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X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丙은 청산기간 내에 한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X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19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존 통로가 토지용도에 필요한 통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통행권이 인정된다.

② 건축법상 도로의 폭 등에 관하여 제한규정이 있다면 반사적 이익으로서 포위된 토지소유자에게 이와 일치하는 통행권이 인정된다.

 

 

정답: 건축법상 도로의 폭 등에 관하여 제한규정이 있다면 반사적 이익으로서 포위된 토지소유자에게 이와 일치하는 통행권이 인정된다.

 

문제20 甲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대리권 없는 乙이 상대방 丙에게 자신이 甲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甲은 추인의 의사표시를 乙뿐만 아니라 丙에게 할 수 있다.

② 乙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甲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乙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丙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정답: 乙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甲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乙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丙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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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1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전세권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저당권이 실행되면 그 전세권은 언제나 소멸한다.

② 전세권자의 전전세, 임대의 자유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적 사유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한다.

 

 

정답: 전세권자의 전전세, 임대의 자유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적 사유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한다.

 

문제22 다음 중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①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 전세권자가 소유자와 합의 없이 목적물을 증축한 경우에 공사대금채권과 그 건물

②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그 완성물

 

 

정답: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그 완성물

 

문제23 乙은 甲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자기 소유의 X가옥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위 가옥이 저당권실행으로 丙에게 매각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X가옥의 부분파손에 대하여 乙은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X가옥에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 담보책임이 문제된다.

 

 

정답: X가옥의 부분파손에 대하여 乙은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문제24 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의 동의 없이 임차목적물을 丙에게 전대하였다. 甲ㆍ乙ㆍ丙의 법률관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甲은 丙에 대하여 차임청구권은 없지만, 乙의 차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②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乙은 甲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있다.

 

 

정답: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乙은 甲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있다.

 

문제25 집합건물에 대한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 등의 구분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유효하다.

② 아파트관리규약에서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체납관리비채권 전체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승계인이 전 입주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 등의 구분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유효하다.

 

문제26 甲은 자기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甲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와 함께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 하였으나 乙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을 하여야 유효한 해제권행사가 된다.

② 배액상환을 받은 乙은 계약금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甲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와 함께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 하였으나 乙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을 하여야 유효한 해제권행사가 된다.

 

문제27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양수한 자는 동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을 담보목적으로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에 수탁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정답: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양수한 자는 동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문제28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은 X토지를 1억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고, 乙은 甲에 대하여 1억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이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등기서류를 교부하였는데 乙이 그 수령을 거절한 경우, 후에 甲이 재차 이행의 제공 없이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하면 乙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② 甲이 乙을 상대로 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乙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면 법원은 원고패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甲이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등기서류를 교부하였는데 乙이 그 수령을 거절한 경우, 후에 甲이 재차 이행의 제공 없이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하면 乙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문제29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된 권리는 등기명의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더라도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인정된다.

 

 

정답: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더라도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인정된다.

 

문제3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통상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②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정답: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통상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문제31 甲은 乙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丙의 명의를 빌리기로 합의하고 乙에게 직접 丙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甲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은 무효이다.

② 乙로부터 丙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되더라도 丙으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乙로부터 丙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되더라도 丙으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문제3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차가 종료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에 대하여,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

②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인이 환가대금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정답: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차가 종료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에 대하여,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

 

문제33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수류변경에 대하여는 관습의 우선 적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없다.

② 경계표, 담의 설치에 관하여도 관습이 우선 적용된다.

 

 

정답: 수류변경에 대하여는 관습의 우선 적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없다.

 

문제34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점유보조자가 그 물건의 사실적 지배를 가지는 이상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②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자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정답: 점유보조자가 그 물건의 사실적 지배를 가지는 이상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문제35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매매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그 전에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에 청약은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②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때에는 공시송달이 인정된다.

 

 

정답: 매매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그 전에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에 청약은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문제36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를 이행한 경우

②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 인해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정답: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 인해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문제37 공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대금분할이 원칙이다.

② 공유자간에 분할에 관해 이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재판상 분할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대금분할이 원칙이다.

 

문제38 가등기담보권의 실행통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지의 상대방에는 채무자 이외에 물상보증인은 포함되지만,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통지의 상대방에는 채무자 이외에 물상보증인은 포함되지만,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39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담보권실행으로 행하여지는 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묻지 못한다.

② 매도인이 기계를 공급하면서 카탈로그나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기재된 정도의 품질과 성능을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담보권실행으로 행하여지는 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묻지 못한다.

 

문제40 반사회적 법률행위 및 불공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부담 없는 증여는 불공정행위라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다.

② 부동산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부담 없는 증여는 불공정행위라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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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41 甲은 乙에게 자신의 토지를 증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세금문제를 염려하여 甲과 乙은 마치 매도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서 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뒤 乙은 丙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악의의 丙을 상대로 그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甲은 乙을 대위하여 악의의 丙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甲은 乙을 대위하여 악의의 丙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42 甲이 점유하고 있는 X물건을 乙이 침탈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이 선의의 丙에게 X물건을 매도ㆍ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甲이 丁소유의 X물건을 임차하여 점유하였던 경우, 丁도 乙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乙이 선의의 丙에게 X물건을 매도ㆍ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43 甲소유의 X토지를 乙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지만, 등기 전에 甲이 丙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고 유효하게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乙은 등기명의자인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어떤 사유로 甲에게로 X토지의 소유권이 회복되면 乙은 甲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어떤 사유로 甲에게로 X토지의 소유권이 회복되면 乙은 甲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문제44 계약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용대차는 당사자일방이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채무를 지고 상대방은 이를 반환해야 할 대가적 채무를 지므로 쌍무계약이다.

②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정답: 사용대차는 당사자일방이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채무를 지고 상대방은 이를 반환해야 할 대가적 채무를 지므로 쌍무계약이다.

 

문제45 부동산의 부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임야에 권한 없이 심은 수목의 소유권은 임야소유자에게 귀속한다.

②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경우, 부합물은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원래의 동산과 부동산의 소유자가 공유한다.

 

 

정답: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경우, 부합물은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원래의 동산과 부동산의 소유자가 공유한다.

 

문제46 물권의 객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집합물 위에 재단저당이 성립한 후에 그 구성물의 변동이 있게 되면 특정성을 상실한다.

② 아파트분양권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정답: 집합물 위에 재단저당이 성립한 후에 그 구성물의 변동이 있게 되면 특정성을 상실한다.

 

문제47 채무자 甲(낙약자)과 채권자 乙(요약자)은 丙을 수익자로 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은 丙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乙과 丙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甲의 귀책사유로 채무가 불이행된 경우, 丙은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甲은 丙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乙과 丙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문제48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지상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임대인은 기존 지상물의 철거비용을 포함하여 임차인이 임차지상의 지상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임차인 소유 지상물이 임대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임차지상에 있는 건물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매수청구가 허용된다.

 

 

정답: 지상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임대인은 기존 지상물의 철거비용을 포함하여 임차인이 임차지상의 지상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문제49 甲이 乙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의 계약해제는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계약해제로 인하여 甲이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산할 필요는 없다.

 

 

정답: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계약해제로 인하여 甲이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산할 필요는 없다.

 

문제50 甲과 乙은 甲소유의 토지 1필지를 200평이라고 생각하고 수량지정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처음부터 30평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선의인 乙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담보책임상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② 선의인 乙은 甲에게 담보책임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선의인 乙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담보책임상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문제51 법정지상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의 경우, 乙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넘겨받기로 한 丙에 대하여 甲은 건물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

② 甲소유의 나대지에 乙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甲이 그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저당권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乙이 甲으로부터 甲소유 토지와 지상의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토지에 乙이 설정해 준 저당권이 실행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문제52 해제권과 취소권에 모두 옳은 설명은?

① 권리행사가 있어야 해제나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

② 권리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반환의무의 범위는 반환의무자의 선의ㆍ악의에 따라 달라진다.

 

 

정답: 권리행사가 있어야 해제나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

 

문제53 조건 및 기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기한도래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다.

② 취소나 해제에는 일반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정답: 기한도래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다.

 

문제54 근저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근저당권설정 후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현재의 소유자는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라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근저당권 설정시 채권최고액은 필요적 등기사항이다.

 

 

정답: 근저당권설정 후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현재의 소유자는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라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문제55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이를 미리 포기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②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이를 미리 포기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문제56 친구 사이인 甲ㆍ乙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 乙이 매수인으로서 丙소유의 X토지를 매입하고 乙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丙이 甲ㆍ乙간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 乙명의의 등기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② 의 경우, X토지에 대한 소유자는 丙이다.

 

 

정답: 乙이 토지를 丁에게 처분한 경우, 丁이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丁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제57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는 것은?

① 부부일방이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배우자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받는 경우

 

 

정답: 부부일방이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배우자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문제58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표의자는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으나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비진의표시가 된다.

② 대리인이 오직 자기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정답: 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표의자는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으나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비진의표시가 된다.

 

문제59 乙은 甲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여 대금전액을 지불하고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지만, 자기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착오로 X부동산이 아니라 甲소유의 Y부동산이 乙명의로 등기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등기는 무효이다.

② 乙이 X부동산을 丙에게 전매하였고 甲ㆍ乙ㆍ丙간에 중간생략등기를 하기로 합의한 경우,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정답: 乙이 X부동산을 丙에게 전매하였고 甲ㆍ乙ㆍ丙간에 중간생략등기를 하기로 합의한 경우,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문제6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주택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는 2촌 이내의 상속권자에 우선하여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갱신된 임대차존속기간이 2년임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주택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는 2촌 이내의 상속권자에 우선하여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문제62 착오ㆍ사기ㆍ강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제3자의 사기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매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의 기망에 의해 매매계약 체결시 토지의 일정부분을 매매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는 없다.

 

 

정답: 매도인의 기망에 의해 매매계약 체결시 토지의 일정부분을 매매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는 없다.

 

문제63 甲의 부동산을 협의의 무권대리인 乙이 선의의 丙에게 매도한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이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丙은 추인의 사실을 알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丙이 적법하게 계약을 철회하였더라도 甲은 계약을 추인하여 丙을 상대로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甲이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丙은 추인의 사실을 알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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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64 임대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목적물의 파손정도가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로 사소하여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②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목적물의 파손정도가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로 사소하여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문제65 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민법 제365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건축한 건물이라도 저당권설정자가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일괄경매청구가 허용된다.

② 저당권자는 건물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건축한 건물이라도 저당권설정자가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일괄경매청구가 허용된다.

 

문제66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대리인이 여럿인 때에는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② 甲이 무능력자인 乙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乙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乙의 무능력을 이유로 위임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나 대리행위는 취소될 수 없다.

 

 

정답: 甲이 무능력자인 乙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乙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乙의 무능력을 이유로 위임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나 대리행위는 취소될 수 없다.

 

문제6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대차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특약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정답: 임대차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특약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문제68 2006. 10. 23. 甲은 乙에게 X건물을 1억원에 팔겠다고 이메일(e-mail)로 청약하면서 10. 27. 18시까지는 매수여부를 알려달라고 했으며, 그 메일은 乙에게 즉시 도달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청약에는 계약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甲은 10. 27. 18시까지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 甲은 10. 27. 18시까지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문제69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소유권과 광업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면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②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면, 지상권자가 목적토지의 소유자를 상속하더라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토지소유권과 광업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면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문제70 민법상의 부동산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환매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

② 환매기간은 특약으로 연장될 수 있다.

 

 

정답: 환매기간은 특약으로 연장될 수 있다.

 

문제71 甲과 乙의 대지 및 주택은 이웃하고 있다.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乙소유 주택의 일부는 甲소유 대지와 乙소유 대지의 경계표인 담이 될 수 없다.

② 甲소유의 감나무뿌리가 乙소유 대지를 침범한 경우, 乙은 甲의 의사에 반해서도 임의로 그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

 

 

정답: 甲소유의 감나무뿌리가 乙소유 대지를 침범한 경우, 乙은 甲의 의사에 반해서도 임의로 그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

 

문제72 甲이 자기소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알고 있는 丙이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甲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은 甲을 대위하지 않고 丙에 대하여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乙은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乙은 甲을 대위하지 않고 丙에 대하여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73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자(使者)에게 외견상 어떤 권한이 있다는 표시 내지 행동이 있어 상대방이 이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본인이 책임질 수 있다.

②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만으로는 이를 대리관계의 표시로 볼 수 없다.

 

 

정답: 사자(使者)에게 외견상 어떤 권한이 있다는 표시 내지 행동이 있어 상대방이 이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본인이 책임질 수 있다.

 

문제74 용익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전세목적물의 통상 관리에 속한 수선의무는 전세권설정자에게 있다.

②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정답: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문제75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피담보채무의 변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②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방의 채무도 이를 발생시킨 계약과 별개의 약정으로 성립한 상대방의 채무와는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방의 채무도 이를 발생시킨 계약과 별개의 약정으로 성립한 상대방의 채무와는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문제76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청산금은 실행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 가액에서 그 시점에 목적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차액이다.

②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채권의 확보에 있고, 대여금채권의 확보는 부수적 목적인 경우, 동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청산금은 실행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 가액에서 그 시점에 목적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차액이다.

 

문제77 법률행위 및 그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도달을 그 법정대리인이 안 경우, 표의자는 무능력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정답: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도달을 그 법정대리인이 안 경우, 표의자는 무능력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문제78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등기는 분묘기지권의 취득요건이다.

②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정답: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문제79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조건의 성취여부가 미정(未定)인 권리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에 기한 토지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조건의 성취여부가 미정(未定)인 권리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문제80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과 동일한 약관내용도 중요한 것이면 사업자의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② 약관의 일부조항이 무효이더라도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함이 원칙이다.

 

 

정답: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과 동일한 약관내용도 중요한 것이면 사업자의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문제81 甲은 자기소유의 임야를 개발할 생각에 개발업자 乙과 교섭하였고,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乙은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다. 그러나 甲은 계약체결을 거부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이 甲에게 계약체결을 강제할 수 없다.

②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甲에게 법적 책임은 없다.

 

 

정답: 乙이 甲에게 계약체결을 강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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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82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종류를 정하지 않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15년이다.

② 지상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지상권의 양도는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정답: 종류를 정하지 않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15년이다.

 

문제83 甲은 자기소유 X건물의 전면적 수리를 乙에게 의뢰하였고, 대금지급기일이 경과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함이 없이 수리를 완료한 乙에게 건물의 반환을 요구한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의 과실없이 X건물이 소실된 경우, 乙의 권리는 甲의 화재보험금청구권 위에 미친다.

② 乙이 보존행위로서 X건물을 사용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乙의 과실없이 X건물이 소실된 경우, 乙의 권리는 甲의 화재보험금청구권 위에 미친다.

 

문제84 甲은 자기소유의 신축건물(공부상 용도는 음식점)을 乙에게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00만원에 임대하고, “乙은 甲의 승인하에 건물의 개축 등을 할 수 있으나 임대기간 종료시에는 원상회복하여 명도하며, 부속물매수청구는 하지 않는다”고 특약하였다. 乙은 甲의 동의를 얻어 주방시설(건물의 구성부분이 아니라 독립성이 인정됨) 설치비용을 지출하여 음식점을 개업하였으나 영업이 부진하자 임대차기간만료와 동시에 음식점을 폐쇄하고 사용ㆍ수익하지 않고 있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은 甲에게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乙이 부속물매수청구를 하면 원칙적으로 부속물매수대금지급의무와 부속물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 乙이 부속물매수청구를 하면 원칙적으로 부속물매수대금지급의무와 부속물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문제85 법률사실과 법률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민법 제552조에 따라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는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한다.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이다.

 

 

정답: 민법 제552조에 따라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는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한다.

 

문제8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는 물론 그에 대한 연체료도 승계한다.

② 재건축결의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

 

 

정답: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는 물론 그에 대한 연체료도 승계한다.

 

문제87 甲은 자기소유의 X상가건물을 乙에게 보증금 4억원에 임대하였다. 임대차기간 중 乙은 X건물에 유지비 2백만원, 개량비 8백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후 甲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시키지 않은 채 X건물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은 甲에게 임대차기간 중에도 유지비 2백만원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X건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丙에 대하여 乙은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203조)에 의하여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건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丙에 대하여 乙은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203조)에 의하여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88 X토지에 관하여 2004. 3. 10. 甲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2005. 6. 20. 매매에 기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그리고 2006. 9. 11. 증여에 기하여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경료되어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만일 X토지에 관하여 2004. 10. 20. 丁명의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면, 乙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기 전에도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丙은 甲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만일 X토지에 관하여 2004. 10. 20. 丁명의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면, 乙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기 전에도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89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주택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함을 알지 못하고 이를 매수한 자는 이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임차주택의 경매시, 동법상의 대항요건만을 갖춘 임차인이 매각대금에서 저당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다.

 

 

정답: 주택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함을 알지 못하고 이를 매수한 자는 이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문제90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소멸한 경우에 임차인은 즉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지상물의 경제적 가치유무나 임대인에 대한 효용여부는 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이다.

 

 

정답: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소멸한 경우에 임차인은 즉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문제91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丙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甲은 자기소유의 대지를 1억원에 매수한 乙과 합의하여, 乙이 그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합의내용을 丙에게 통지하면 丙은 乙에 대하여 매매대금지급채권을 취득한다.

② 乙은 甲과 丙 사이의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알더라도 丙의 지급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정답: 乙은 甲과 丙 사이의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알더라도 丙의 지급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문제92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② 본인을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정답: 본인을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문제9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로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기본계약이 해지된 때

② 근저당권자가 사망한 때

 

 

정답: 근저당권자가 사망한 때

 

문제94 甲은 乙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乙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므로 甲의 乙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이 존속할 여지가 없다.

② 甲이 임차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甲과의 점유매개관계에 기하여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甲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정답: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乙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므로 甲의 乙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이 존속할 여지가 없다.

 

문제95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점유자가 주장한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

② 잡종재산이던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되었다면, 그 후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잡종재산이던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되었다면, 그 후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문제96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선의인 경우, 그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② 매도인이 계약명의신탁에 관하여 악의인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선의인 경우, 그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문제97 甲소유 토지의 매수인 乙이 중도금을 그 이행기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 소유권이전은 잔금지급과 동시에 하기로 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乙은 잔금지급일 이후의 중도금에 대한 지연배상책임을 진다.

② 甲이 잔금지급일에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일정한 요건 아래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甲이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乙은 잔금지급일 이후의 중도금에 대한 지연배상책임을 진다.

 

문제98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률행위의 외형만 존재할 정도로 표의자 스스로 의사결정할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② 법령상 공장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자가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이를 매수했더라도 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법률행위의 외형만 존재할 정도로 표의자 스스로 의사결정할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문제99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② 확정적 무효인 법률행위도 추인하면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정답: 확정적 무효인 법률행위도 추인하면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문제100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매매목적인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② 건축목적으로 매매된 토지가 관련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하자의 유무는 계약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매매목적인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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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명: 공인중개사 Licensed Real Estate Agent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단, 「 ① 공인중개사법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②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③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시험 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1차시험 1교시 (2과목)	1.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과목당 40문항 (1번~80번)	100분 (09:30 ～ 11:10)	객관식 5지선택형
제2차시험 1교시 (2과목)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2.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과목당 40문항 (1번~80번)	100분 (13:00 ～ 14:40)
제2차시험 2교시 (1과목)	1.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40문항 (1번~40번)	50분 (15:30 ～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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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등록 중개업자에서 중개르르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해위에 대하여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

 

 

정답: 무등록 중개업자에서 중개르르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해위에 대하여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문제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꼬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답: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문제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시험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②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정답: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문제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수 없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없다.

 

 

정답: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없다.

 

문제5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체제처분의 부과와 집행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정답: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문제6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정답: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문제7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답: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문제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문제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② 2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한 경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공동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중 1인만 서명·날인하면 된다.

 

 

정답: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문제10 공인중개사법령사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다.

 

 

정답: 

 

문제11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정답: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문제1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의 서식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란에는 법인, 공인중개사,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폐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 부동산중개업 휴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폐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 부동산중개업 휴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문제13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보험업법에 따를 보험회사는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공인중개사법에 따를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없다.

 

 

정답: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공인중개사법에 따를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없다.

 

문제1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절대적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②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정답: 

 

문제1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고객을 위하여 거래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거래내약서를 4부 작성한 경우

② 2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정답: 고객을 위하여 거래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거래내약서를 4부 작성한 경우

 

문제16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정답: 

 

문제17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공인중개사의 현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②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문제18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시·도에서 보조할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②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애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애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문제19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과태료 금액이 가장 큰 경우는?

①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답: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문제2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① 특별자치시장은 외국인등이 신고한 부동산등의 취득·계속보유 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들의 토지거래 허가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 특별자치시장은 외국인등이 신고한 부동산등의 취득·계속보유 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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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라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②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젝금으로 부과한다.

 

 

정답: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라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문제2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신청사항이 아닌 것은?

①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②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주소

 

 

정답: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주소

 

문제24 법원은 X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고, 최저매각가격을 1억원으로 정하였다. 기일입찰로 진행되는 이 경매에서 매수신청을 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 甲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금액으로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여 다시 입찰하는 경우 전의 입찰가격에 못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1억 5천만원의 최고가매수인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보증금액을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甲이 차순위매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액이 1억 4천원만원을 넘어야 한다.

 

 

정답: 1억 5천만원의 최고가매수인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보증금액을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甲이 차순위매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액이 1억 4천원만원을 넘어야 한다.

 

문제25 개업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서울시 소재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됨)에 대해 임대차기간 2018.10.1.부터 1년,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00만원으로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乙의 연체차임액이 200만원에 이르는 경우 甲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감액을 하지 못한다.

 

 

정답: 

 

문제26 개업공인중개사가 묘소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를 중개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분표가 1995년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분모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② 암장되어 잇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은 묘소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분표가 1995년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분모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문제27 甲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임차인 乙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2019.6.3. 10:00에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주민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甲의 채권자 丙이 같은 날 16:00에, 다른 채권자 丁은 다음날 16:00에 X주택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임차인 乙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丁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乙은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수 있다.

② 丙 또는 丁누구든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매각으로 인하여 乙의 임차권은 소멸한다.

 

 

정답: 丙 또는 丁누구든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매각으로 인하여 乙의 임차권은 소멸한다.

 

문제28 부동산 전자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더라고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없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체출한 것으로 본다.

 

 

정답: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체출한 것으로 본다.

 

문제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아닌 것은?

①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의 매매계약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계약

 

 

정답: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계약

 

문제3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60일 이내애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수 있다.

 

 

정답: 

 

문제3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문제3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정답: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문제3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매수인은 신고인이 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하는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하는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문제3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방법으로 틀린 것은?

①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의 국적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②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답: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제3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에 기재하거나 별지로 제출해야 할 것이 아닌 것은? (단, 농지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① 매매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및 주소

②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주소

 

 

정답: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주소

 

문제3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국내 부동산의 취득·보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① 부동산을 소유한 대한민국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한다.

② 외국정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지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외국정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지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37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②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없다.

 

 

정답: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문제38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②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정답: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문제39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①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

②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한 때

 

 

정답: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한 때

 

문제40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② 처분권자가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정답: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문제41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그 시행일 이전의 분묘기지권은 존립 근거를 상실하고,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정답: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그 시행일 이전의 분묘기지권은 존립 근거를 상실하고,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4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②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정답: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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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4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 및 표시·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등록관청은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으나, 법령에 의한 대집행은 할 수 없다.

 

 

정답: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문제44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있다.

②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정답: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있다.

 

문제45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이 중개업무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 丙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乙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甲은 乙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을 받는다.

 

 

정답: 乙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甲은 乙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을 받는다.

 

문제46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甲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폐업신고를 하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甲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② 甲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정답: 폐업신고를 하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甲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문제4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확인·설명해야 한다.

② 甲은 임대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

 

 

정답: 甲은 임대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

 

문제4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대상물인 주택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

 

 

정답: 중개대상물인 주택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문제49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 및 거래금액의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다.

②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건축물은 주택의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다.

 

문제5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한다.

② 부동산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정답: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한다.

 

문제5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아닌 제3자의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3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정답: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아닌 제3자의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3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문제5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가 전부의 매도 시에 사용하려고 매각조건 등을 기재하여 인쇄해 놓은 양식에 매매대금과 지급기일 등 해당 사항을 기재한 분양계약서는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규정이다.

 

 

정답: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규정이다.

 

문제5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거래계약서에는 물건의 인도일시를 기재해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정답: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문제54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중개업무를 하면서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요구하여 수령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의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중개의뢰인에게 반환하였다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정답: 甲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중개의뢰인에게 반환하였다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5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서로 다른 2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답: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문제56 공인중개사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정답: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문제57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②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9개월된 때에 재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정답: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9개월된 때에 재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문제58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인지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甲이 2018년 9월 12일에 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월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② 甲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하여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 甲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하여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문제59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틀린 것은?

①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②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정답: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문제60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법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신청 시에 농지자격취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개인이 소유하는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정답: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신청 시에 농지자격취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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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6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②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문제62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 설치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본사 등록번호

② 분사무소 설치사유

 

 

정답: 분사무소 설치사유

 

문제63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등록·설치 하려는 경우, 그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 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2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았을 것

② 「상법」 상 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정답: 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2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았을 것

 

문제6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증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등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보증)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답: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등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보증)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문제65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① 甲이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되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② 甲이 대표자로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정답: 甲이 대표자로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문제66 甲은 2017. 1. 28. 자기소유의 X주택을 2년간 乙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계약을 중개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기간 중 乙은 그 차임의 20분의 2의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甲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정답: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기간 중 乙은 그 차임의 20분의 2의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6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②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에게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정답: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문제68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함)

①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②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정답: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문제69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인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문제70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②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정답: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문제7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②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이를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답: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문제72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② 중개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중개계약을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체결할 수 있다.

 

 

정답: 중개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중개계약을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체결할 수 있다.

 

문제7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간판을 설치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철거를 명할 수 없다.

 

 

정답: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74 甲소유 X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한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乙이 甲과의 전속중개계약 체결 뒤 6개월만에 그 계약서를 폐기한 경우 이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② 甲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乙은 전속중개계약체결 후 2주 내에 X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한다.

 

 

정답: 甲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乙은 전속중개계약체결 후 2주 내에 X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한다.

 

문제75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이게 「민사집행법」 에 따른 부동산 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뒤의 경매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②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정답: 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뒤의 경매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문제76 甲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乙에게 「민사집행법」 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乙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을 자신의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② 乙이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 관할 지방법원장은 乙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정답: 乙이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 관할 지방법원장은 乙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문제77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은?

①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의결

 

 

정답: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의결

 

문제78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아닌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②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

 

 

정답: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문제79 공인중개사법령상 지도·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행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기간의 기준은 3개월이다.

 

 

정답: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기간의 기준은 3개월이다.

 

문제80 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②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정답: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문제8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정답: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문제82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동중개의 경우, 甲과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거래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②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은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다.

 

 

정답: 공동중개의 경우, 甲과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거래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문제8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실무교육은 그에 관한 업무의 위탁이 없는 경우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②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일시·장소를 관보에 공고한 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정답: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일시·장소를 관보에 공고한 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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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8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I ]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다.

② 벽면 및 도배상태는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정답: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다.

 

문제8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로 한다.

②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정답: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문제8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한도와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중도금의 일부만 납부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총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② 교환계약의 경우, 중개보수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증거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정답: 중도금의 일부만 납부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총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문제8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②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외 건축자재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정답: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외 건축자재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문제8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신고서 기재사항이다.

②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정답: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신고서 기재사항이다.

 

문제8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대상인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신고관청은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인 경우, 국가가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를 해야 한다.

 

 

정답: 신고관청은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문제90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정답: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문제9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정답: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문제92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그 등록기준으로 옳은 것은?(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①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②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정답: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문제9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된 경우,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② 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정답: 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문제94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② 무자격자에게 토지매매의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답: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문제9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로 개설등록할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정답: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문제96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 이상 30㎜ 이내이어야 한다.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

 

 

정답: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

 

문제9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② 중개보조원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정답: 중개보조원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문제9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정답: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문제99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정답: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문제10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분사무소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 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②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정답: 분사무소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 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문제10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란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경우폐업한날부터5년이내에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정답: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란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문제10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①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②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

 

 

정답: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

 

문제103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사유에 대한 부과·징수권자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②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시·도지사

 

 

정답: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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