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사 5과목 지적관계법규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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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측량업자로서 속임수,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측량업과 관련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① 토지표지의 공시         ② 등록사항의 국가결정

    ③ 등록사항의 실질적 심사  ❹ 등록사항의 형식적 심사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규상 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병공고문

    ❷ 지적측량업등록증

    ③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④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부동산등기법상 토지가 멸실된 경우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얼마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가?

    ❶ 1개월 이내 ② 2개월 이내

    ③ 3개월 이내 ④ 6개월 이내

 

[4]. 부동산등기법상 등기관이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경계 ② 면적

    ③ 지목 ④ 지번

 

[5]. 다음 중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촉탁을 하는 사유에 행당되지 않는 것은?

    ① 축척변경

    ❷ 신규등록

    ③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④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부여

 

[6]. 다음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해상교통의 안전 ❷ 토지개발의 촉진

    ③ 국토의 효율적 관리 ④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① 타인의 토지를 출입할 경우

    ② 장애물의 형상을 변경할 경우

    ❸ 기본측량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축척변경 측량 시 경계표지를 설치할 경우

 

[8]. 등기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사랑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공신력 ② 대항적 효력

    ③ 추정적 효력 ④ 순위 확정적 효력

 

[9].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20%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녹지지역 ② 보전관리지역

    ❸ 계획관리지역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10]. 합병 조건이 갖추어진 4필지(99-1, 100-10, 111, 125)를 합병할 경우 새로이 설정하여야 하는 지번은? (단, 합병 전의 필지에 건축물이 없는 경우이다.)

    ① 99-1 ② 100-10

    ❸ 111 ④ 125

 

[11].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목의 설정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의 공시 지가 ❷ 토지의 주된 용도

    ③ 토지의 지형 지세 ④ 토지의 토성 분포

 

[12].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언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는가?

    ① 축척변경 승인신청일    ② 축척변경 시행공고일

    ❸ 축척변경 확정공고일    ④ 축척변경 청산금 교부일

 

[13]. 부동산등기법상 등기기관이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면적 ② 지목

    ❸ 좌표 ④ 등기원인

 

[14].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❶ 유치권 ② 임차권

    ③ 저당권 ④ 권리절권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이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변경

    ②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변경

    ❸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권변경

    ④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좌표변경

 

[16]. 지적소관청이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그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 정정을 위한 관련 서류가 아닌 것은?

    ① 등기필증     ② 등기완료통지서

    ③ 등기사항증명서  ❹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17]. 직경 2밀리미터 및 3밀리미터의 2중원 안에 십자선을 표시하여 제도하는 측량기준점은?

    ❶ 위성기준점 ② 지적도근점

    ③ 지적삼각점 ④ 지적삼각보조점

 

[18]. 지적업무처리규정상 일람도 및 지번색인표의등재사항 중 일람도에 등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곽선과 그 수리

    ② 도면의 제명 및 축척

    ❸ 지번ㆍ도번번호 및 결번

    ④ 지번부여지역의 경계 및 인접지역의 행정구역명칭

 

[19]. 토지등록에 있어서 등록의 주체와 객체가 가장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① 권리-필지 ② 소유자-토지

    ❸ 지적소관청-토지 ④ 행전안전부장관-필지

 

[20].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의해 등기할 수 없는 권리는?

    ① 소유권 및 저당권 ② 지상권 및 임차권

    ③ 지역권 및 전세권 ❹ 점유권 및 유치권

 

[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규상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 시 자료를 인쇄물로 제공할 때 수수료로 옳은 것은?

    ① 1필지당 10원 ② 1필지당 20원

    ❸ 1필지당 30원 ④ 1필지당 40원

 

[22]. 지적서고의 기준면적이 잘못된 것은?

    ❶ 10만필지 이하:90m²

    ② 100만필지 초과 20만필지 이하:110m²

    ③ 20만필지 초과 30만필지 이하:130m²

    ④ 30만필지 초과 40만필지 이하:150m²

 

[2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남부고지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가?

    ① 7일 ② 15일

    ③ 30일 ❹ 60일

 

[24].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단위는?

    ① 도 단위 ② 시 단위

    ③ 시⋅도 단위 ❹ 시⋅군⋅구 단위

 

[2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이 다른 하나는?

    ① 골프장 ❷ 수영장

    ③ 스키장 ④ 승마장

 

[26]. 지적삼각점성과표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시항 중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기록⋅관리하는 사항은?

    ① 자오선수차 ❷ 경도 및 위도

    ③ 시준점의 명칭 ④ 좌표 및 표고

 

[27]. 다음 중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아닌 자는?

    ① 군수 ❷ 구청장

    ③ 광역시장 ④ 특별시장

 

[28].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는 자는?

    ① 시⋅도지사 ❷ 지적소관청

    ③ 지적측량업자 ④ 행정안전부장관

 

[29]. 지적소관청을 직접방문하여 1필지를 기준으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대한열람신청을 하거나 등본발급신청을 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① 열람 : 200원, 등본발급 : 300원

    ❷ 열람 : 300원, 등본발급 : 500원

    ③ 열람 : 500원, 등본발급 : 700원

    ④ 열람 : 700원, 등본발급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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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지적측량업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의 등급별 인원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상위 등급의 기술능력으로 하위 등급의 기술능력을 대체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고급기술인 1명 이상

    ② 중급기술인 1명 이상

    ❸ 초급기술인 1명 이상

    ④ 지적분야의 초급기능사 2명 이상

 

[31]. 지적삼각점의 지적측량성과와 검사 성과와의 연결교차 허용범위로 옳은 것은? (단, 그 지적측량성과에 관하여 다른 입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0.10m 이내 ② 0.15m 이내

    ❸ 0.20m 이내 ④ 0.25m 이내

 

[3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❶ 자격 취소, 자격정지, 견책, 훈계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지목을 ‘대’로 설정 할 수 없는 것은?

    ①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② 목장용지 내의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③ 과수원 내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❹ 제조업 공장시설물 부지 내의 의료시설 부지

 

[34].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만 나열한 것은?

    ① 지적기준점측량, 분할측량

    ❷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③ 신규등록측량, 등록전환측량

    ④ 지적공부복구측량, 축척변경측량

 

[35].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기간

    ②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방향

    ❸ 지적재조사사업의 시ㆍ군별 배분계획

    ④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인력 확보계획

 

[3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❶ 측량 준비도

    ②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③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④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전산자료의 이용에 대한 심사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❶ 소유권 침해 여부

    ② 신청 내용의 타당성

    ③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④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38]. 지적업무처리규정상 직경 2mm 및 3mm의 2중원 안에 십자선을 표시하는 지적기준점은?

    ❶ 위성기준점 ② 1등기준점

    ③ 지적삼각점 ④ 수준점

 

[3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① 1000m²내의 100m²의 답

    ❷ 10000m²내의 250m²의 전

    ③ 4000m²내의 350m²의 과수원

    ④ 5000m²인 과수원 내의 50m²의 대지

 

[4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이동에 해당하는 것은?

    ① 경계복원 ❷ 토지합병

    ③ 지적도 작성 ④ 소유권 이전등기

 

[41]. 등기관이 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 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❶ 부동산 표시의 변경

    ②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③ 소유권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

    ④ 소유권의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의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① 대통령 ② 국무총리

    ❸ 관할 도지사 ④ 국토교통부장관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상 용도지역 중 농림지역의 건폐율은?

    ❶ 20% 이하 ② 30% 이하

    ③ 50% 이하 ④ 70% 이하

 

[44]. 다음 중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표시가 아닌 것은?

    ❶ 소유자 ② 지번과 지목

    ③ 토지의 소재 ④ 경계 또는 좌표

 

[4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임야도의 축척으로 옳은 것은?

    ① 1/1200 ② 1/2400

    ③ 1/5000 ❹ 1/6000

 

[4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 시행공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축척변경의 시행지역

    ②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③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❹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사업시행자

 

[47]. 지적전산자료를 인쇄물로 제공할 경우 1필지당 수수료로 옳은 것은?

    ① 10원 ② 20원

    ❸ 30원 ④ 40원

 

[48].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소관청이 지적삼각 보조점성과표 및 지적도근점성과표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표지의 재질      ② 직각좌표계 원점명

    ③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❹ 지적위성기준점의 명칭

 

[4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상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대상으로 옳은 것은?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자

    ②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자

    ❸ 무단으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한자

    ④ 고시된 측량성과에 어긋나는 측량성과를 사용한 자

 

[5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상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어떻게 되는가?

    ① 등기소에 변경등기함으로써 변경된다.

    ② 소관청장이 변경정리함으로써 변경된다.

    ❸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변경된 것으로 본다.

 

[51]. 다음 중 지목변경에 해당하는 것은?

    ① 밭을 집터로 만드는 행위

    ② 밭의 흙을 파서 논으로 만드는 행위

    ③ 산을 절토(切土)ㅎ하여 대(垈)로 만드는 행위

    ❹ 지적공부상의 전(田)을 대(垈)로 변경하는 행위

 

[5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상 규정된 지목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❶ 운동장 ② 유원지

    ③ 잡종지 ④ 철도용지

 

[5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상 보호지구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시설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항 ② 항만

    ③ 문화재 ❹ 녹지지역

 

[54].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가?

    ① 7일 이내 ② 30일 이내

    ③ 60일 이내 ❹ 90일 이내

 

[55]. 다음 중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것은?

    ① 임야분할 ❷ 지목변경

    ③ 등록전환 ④ 신규등록

 

[56]. 토지 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은?

    ① 지적소관청 ② 중앙지적위원회

    ③ 지방지적위원회 ❹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57]. 지번변경 승인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아닌 것은?

    ① 지번변경 대상지역의 지번등 명세

    ② 지번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

    ❸ 지번변경 대상지역의 일람도 사본

    ④ 지번변경 대상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사본

 

[58]. 다음 중 지목설정이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① 황무지 - 임야      ❷ 경마장 - 체육용지

    ③ 야외시장 - 잡종지  ④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 도로

 

[59]. 지적측량업의 등록 기준이 옳은 것은?

    ① 특급기술자 1명 또는 고급기술자 3명 이상

    ② 중급기술자 3명 이상

    ③ 초급기술자 2명 이상

    ❹ 지적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60]. 토지의 이동과 관련하여 세부측량을 실시할 때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 것은?

    ① 지적공부의 복구ㆍ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

    ② 등록전환ㆍ분할 및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❸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만 하는 경우

    ④ 면적 및 경계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61].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❶ 점유권과 유치권 ② 소유권과 지역권

    ③ 저당권과 임차권 ④ 지상권과 전세권

 

[6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필요한 경우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장애물을 제거하는 경우

    ② 경계복원 측량을 하는 경우

    ③ 축척변경 사업을 하는 경우

    ❹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63]. 다음 중 토지의 이동이라 할 수 없는 사항은?

    ① 지번의 변경 ② 토지의 합병

    ❸ 토지등급의 수정 ④ 경계점 좌표의 변경

 

[6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농림지역 ② 도시지역

    ③ 자연환경보전지역 ❹ 취락지역

 

[65].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이해 관계자  ② 지목과 면적

    ③ 신청인의 성명, 주소  ④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66].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❶ 공공복리의 증진        ② 도시의 미관개선

    ③ 투기억제 및 경제발전   ④ 건전한 도시발전의 도모

 

[67].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의 일반적 효력과 관계가 없는 것은?

    ① 순위 확정적 효력 ❷ 권리의 공신적 효력

    ③ 권리의 변동적 효력 ④ 권리의 추정적 효력

 

[68].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원칙적으로 공동구를 관리하여야 하는 자는?

    ① 구청장 ❷ 특별시장

    ③ 국토교통부장관 ④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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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지목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관청에서 결정한다.

    ② 1필지에 1지목을 설정한다.

    ③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결정한다.

    ❹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는 지목으로 설정한다.

 

[70]. 지적소관청이 측량기준점의 설치를 위해 토지 등의 출입 등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여,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은?

    ① 시·도지사 ② 중앙지적위원회

    ③ 행정안전부장관 ❹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7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번 ② 면적

    ❸ 좌표 ④ 토지의 소재

 

[72]. 다음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❶ 토지공개념의 확보

    ②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 규정

    ③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④ 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7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잡종지로 지목을 설정 할 수 없는 것은?

    ① 야외시장

    ② 돌을 캐내는 곳

    ③ 영구적 건축물인 자동차운전학원의 부지

    ❹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

 

[7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표시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경계 ② 면적

    ③ 지번 ❹ 소유자의 주소

 

[7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하고자 할 때 누구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① 행정안전부장관         ②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

    ③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❹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7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1필지 최소면적 단위는? (단,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외한다.)

    ① 0.1제곱미터 ❷ 1제곱미터

    ③ 10제곱미터 ④ 100제곱미터

 

[77]. 부동산등기 법령상 등기기록의 갑구(甲區)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은?

    ① 부동산의 소재지

    ❷ 소유권에 관한 사항

    ③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④ 토지의 지목, 지번, 면적에 관한 사항

 

[7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정보관리시스템 사용자의 권한구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지적측량업 등록     ② 토지이동의 정리

    ③ 사용자의 신규등록 ④ 사용자 등록의 변경 및 삭제

 

[79].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을 산출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부족액의 부담권자는?

    ① 국토교통부 ② 토지소유자

    ❸ 지방자치단체 ④ 한국국토정보공사

 

[80]. 부동산등기법령상 토지가 멸실된 경우,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기간은?

    ①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4일 이내

    ②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5일 이내

    ❸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

    ④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3개월 이내

 

[81]. 부동산등기규칙상 토지의 분할, 합병 및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어 토지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첨부정보로서 옳은 것은?

    ① 지적도나 임야도

    ② 멸실 및 증감확인서

    ③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❹ 토지태장 정보나 임야대장 정보

 

[82]. 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83]. 다음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지적공부에 해당하지않는 것은?

    ① 지적도 ❷ 일람도

    ③ 공유지연명부 ④ 대지권등록부

 

[84]. 다음 중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① 등기필증을 교부한 때

    ❷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때

    ③ 관련기관에 등기필통지를 한 때

    ④ 등기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한 때

 

[85].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① 보존지구 ② 개발제한구역

    ❸ 시가화조정구역 ④ 지구단위계획구역

 

[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언제를 기준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가?

    ❶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② 지형도면 고시가 된 날의 다음 날부터

    ③ 지형도면 고시가 된 날부터 3일 후부터

    ④ 지형도면 고시가 된 날부터 5일 후부터

 

[87].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중 누구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가? (단,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국무총리     ② 시·도지사

    ③ 시장·군수·구청장     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88].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지적기준점표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누가 이를다시 설치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가?

    ① 국토지리정보원장 ❷ 지적소관청

    ③ 시·도지사 ④ 국토교통부장관

 

[89]. 등기관이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하는 토지의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① 소유권의 보존    ② 소유권의 이전

    ❸ 토지표시의 변경  ④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90]. 다음 중 지적삼각점성과표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사항 중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기재하는 것은?

    ① 자오선수차 ❷ 경도 및 위도

    ③ 자표 및 표고 ④ 시준점의 명칭

 

[91]. 지적공부의 ‘대장’으로만 나열된 것은?

    ① 토지대장, 임야도

    ②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③ 경계점좌표등록부, 일람도

    ❹ 공유지연명부, 토지대장

 

[92]. 이미 완료된 등기에 대해 등기 절차상에 착오 또는 유루(流淚)가 발생하여 원시적으로 등기사항과의 불일치가 발생되었을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해 행하여지는 등기는?

    ① 부기등기 ❷ 경정등기

    ③ 회복등기 ④ 기입등기

 

[93].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사항에 속하는 토지이동은?

    ❶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사실

    ② 신규등록할 토지가 발생한 경우

    ③ 지목변경에 따른 토지이동

    ④ 토지의 분할 및 합병

 

[94].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가 아닌 것은?

    ① 건물 번호의 변경 ❷ 소유권의 변경

    ③ 소재지의 명칭변경 ④ 토지지번의 변경

 

[95]. 60일 이내에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① 신규등록 신청

    ② 지목변경 신청

    ❸ 경계정정 신청

    ④ 형질변경에 따른 분할신청

 

[96]. 거짓으로 분할 신청을 한 경우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❷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97]. 본등기의 일반적 효력이 적합하지 않은 것은?

    ❶ 공신력인정 ② 순위확정적효력

    ③ 점유적효력 ④ 추정적효력

 

[9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계의 의미로 옳은 것은?

    ① 계곡ㆍ능선 등의 자연적 경계

    ② 지상에 설치한 담장ㆍ독 등의 인위적인 경계

    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한 경계

    ④ 토지소유자가 표시한 지상경계

 

[99]. 토지의 이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은?

    ① 소유자의 주소변경 ② 소유자의 변경

    ③ 지상권의 변경 ❹ 경계의 정정

 

[100].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는?

    ① 개발진흥지구 ❷ 특정용도제한지구

    ③ 시설보호지구 ④ 보존지구

 

[101].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로부터 심사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사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❶ 신청인의 지적전산자료 활용능력

    ② 신청 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및 공익성

    ③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④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10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동’에 해당하는 것은?

    ❶ 신규등록 ② 토지등급변경

    ③ 토지소유자변경 ④ 수확량등급변경

 

[103]. 측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의 명단

    ②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의 측량기술 경력증명서

    ❸ 측량업 사무소의 등기부등본

    ④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면세서

 

[104].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면적 ② 지번

    ❸ 대지권 비율 ④ 토지의 소재

 

[105].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는?

    ❶ 관할 소관청장

    ②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③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④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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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동일한 경계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되어 있을 때의 경계 결정방법은?

    ① 소면적에 따른다. ② 소축척에 따른다.

    ③ 대면적에 따른다. ❹ 대축척에 따른다.

 

[107].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을 시행한 후 성과의 정확성에 관한 검사를 받기 위해 사관성에 제출하는 저류로서 틀린 것은?

    ① 면적측정부 ❷ 지적도

    ③ 측량결과도 ④ 측량부

 

[10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의 용도 구분 4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❶ 보존지역 ② 관리지역

    ③ 도시지역 ④ 농림지역

 

[109].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언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는가?

    ① 등기 촉탁일   ② 청산금 지급완료일

    ③ 축척변경 시행공고일   ❹ 축척변경 확정공고일

 

[110]. 축척변경위워회의 심의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② 지번별 m²당 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③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❹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11]. 다음 중 지적증량을 수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②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③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❹ 토지를 합병하는 경우

 

[112]. 다음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은?

    ① 도서관 ② 공공청사

    ③ 종합의료시설 ❹ 고등학교

 

[113].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게에 차액이 생긴 경우 부족액은 누가 부담하는가?

    ① 지적소관청     ❷ 지방자치단체

    ③ 국토교통부장관     ④ 증가된 명적의 토지소유자

 

[114]. 다음 중 등기관이 토지 소유권의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야 하는가?

    ① 이해관계인 ❷ 지적소관청

    ③ 관할 등기소 ④ 행정자치부장관

 

[115]. 다음 중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의 지목으로 옳은 것은?

    ❶ 도로 ② 공원

    ③ 주차장 ④ 잡종지

 

[116]. 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정정을 신청할 때,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정정사류를 적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① 토지대장등본           ② 등기전산정보자료

    ③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❹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

 

[117].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신청을 할 경우 지적소관청은 무엇을 기준으로 지번을 부여하여야 하는가?

    ① 측량준비도 ② 지번별 조서

    ❸ 사업계획도 ④ 확정측량 결과도

 

[118]. 다음 중 토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지목 ② 지번

    ❸ 경계 ④ 토지의 소재

 

[1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❶ 지방도 ② 일반도로

    ③ 지하도로 ④ 자전거전용도로

 

[120].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 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토지이용 신청 절차로 옳은 것은?

    ❶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목변경 후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지목변경 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지목변경 후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121].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해야 할 경우 작성하는 행정서류는?

    ① 손실보상합의 결정서   ② 결번대장정리 조사서

    ❸ 토지이동정리 경의서   ④ 지적측량적부 의결서

 

[12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 토지이동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❶ 분할 신청 ② 등록전환 신청

    ③ 지목변경 신청 ④ 등록사항정정 신청

 

[123].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어느 때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는가?

    ① 청산금 산출일 ② 청산금 납부일

    ③ 축척변경 승인 공고일 ❹ 축척변경 확정공고일

 

[124].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① 지적측량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② 지적 관련 정책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❸ 지적소관청이 회부하는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④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정계요구에 관한 사항

 

[125]. 토지의이동사항 중 신청기산이 다른 하나는?

    ① 등록전환신청    ② 지목변경신청

    ③ 신규등록신청    ❹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신청

 

[12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도시개발사업에 관련한 토지의 이동을 언제 이루어졌다고 보는가?

    ① 공사가 발주된 때 ② 공사가 허가난 때

    ③ 공사가 착공된 때 ❹ 공사가 준공된 때

 

[127]. 다음 중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적소관청 ② 시ㆍ도지사

    ③ 국토교통부장관 ❹ 국토지리정보원장

 

[12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자료가 아닌 것은?

    ① 측량결과도

    ②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④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보 또는 사본

 

[1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토지의 면적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당해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주거지역 : 180제곱미터이하

    ② 상업지역 : 200제곱미터이하

    ❸ 녹지지역 : 300제곱미터이하

    ④ 공업지역 : 660제곱미터이하

 

[130].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 하고자 할 경우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자료의 범위

    ② 자료의 제공방식

    ③ 자료의 안전관리대책

    ❹ 자료를 편집ㆍ가공할 자의 인적사항

 

[131].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할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방법과 다르게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는?

    ❶ 토지를 합경할 때

    ②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③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④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132]. 다음 중 등기관이 토지에 관한 등기를 하였을 때 지적공부소관청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❷ 소유권의 등록 또는 등록정정

    ③ 소유권의 변경 또는 정정

    ④ 소유권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

 

[13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① 고시된 측량성과에 어긋나는 측량성과를 사용한 자

    ② 수로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자

    ❹ 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134]. 다음 중 지적도ㆍ임야도ㆍ경계점좌표등록부에 공통으로 등록되는 사항으로만 나열된 것은?

    ① 토지의 소재, 지목 ❷ 토지의 소재, 지번

    ③ 도면의 제명, 경계 ④ 지적도면의 번호, 지목

 

[135].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① 시장ㆍ군수

    ❷ 시ㆍ도지사

    ③ 국토교통부장관

    ④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136].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사 ㅇ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 필요한 것은?

    ❶ 제3자의 승낙 ② 시장의 서면

    ③ 공동감보목록원부 ④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

 

[137]. 다음 중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는?

    ① 소유권보존등기

    ② 교환에 의한 등기

    ❸ 판결에 의한 등기

    ④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

 

[138].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만을 옳게 나열한 것은?

    ① 지적기준점측량, 분할측량

    ② 지적공부복구측량, 축척변경측량

    ❸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④ 신규등록측량, 등록전환측량

 

[139].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을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금액기준이 맞는 것은? (단, 지적측량업자의 경우 보장기간이 10년 이상이다.)

    ❶ 지적측량업자:1억원 이상

    ② 지적측량업자:5억원 이상

    ③ 한국국토정보공사:10억원 이상

    ④ 한국국토정보공사:30억원 이상

 

[140].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토지의 소재 ② 지번

    ③ 대지권 비율 ❹ 도곽선 수치

 

[141]. 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최대 얼마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하는가?

    ① 30일 ② 50일

    ❸ 60일 ④ 90일

 

[142]. 다음 중 지목이 ‘잡종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비행장 ❷ 죽림지

    ③ 갈대밭 ④ 야외시장

 

[143].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① 좌표   ② 부호 및 부호도

    ❸ 토지소유자 등록번호   ④ 토지의 소재와 지번

 

[144]. 다음 중 등기명의인의 될 수 없는 것은?

    ① 서초구

    ② OO주식회사

    ③ 권리능력 없는 사단 OO종중 △△공파

    ❹ 재단법인 OO학원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

 

[14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다른 지목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양어장 ② 절도용지

    ❸ 수도선로 ④ 창고용지

 

[146]. 토지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을 자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은?

    ① 지적소관청 ② 중앙지적위원회

    ③ 지방지적위원회 ❹ 관할토지수용위원호

 

[147]. 다음 중 지적공부의 복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① 축척을 변경을 한 때

    ② 지목변경을 한 때

    ③ 도시계획사업을 완료한 때

    ❹ 지적공부의 일부가 훼손한 때

 

[148]. 다음 중 등기의무자가 아닌 등기권리자만이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① 전세등기

    ❷ 상속에 의한 등기

    ③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

    ④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149]. 토지의 기번이 결번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❶ 토지의 분할 ② 지번의 변경

    ③ 행정구역의 변경 ④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150]. 토지이동을 수반하지 않고 토지대장을 정리하는 경우는?

    ❶ 소유권변경정리 ② 토지분할정리

    ③ 토지합병정리 ④ 등록전환정리

 

[151].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인원으로 옳은 것은?

    ❶ 5명 이상 10명 이하

    ② 10명 이상 15명 이하

    ③ 15명 이상 20명 이하

    ④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의 5분의 1

 

[152].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유자가 단독에서 2인 이상으로 변경될 경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야 할 지적공부는?

    ① 지적도와 임야도 ② 지적도와 토지대장

    ③ 임야도와 임야대장 ❹ 토지대장과 공유지연명부

 

[153]. 지적측량을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② 축척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③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❹ 필지를 분할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경우

 

[154]. 등기관이 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 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톨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소유권의 보존등기

    ❷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

    ③ 소유권의 말소회복등기

    ④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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