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사 4과목 지적학 기출문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34

지적기사 기출문제 - Google Play 앱

 

[0]. 토지조사사업 당시 토지대장은 1동ㆍ리마다 조제하되 약 몇 매를 1책으로 하였는가?

    ❶ 200매 ② 300매

    ③ 400매 ④ 500매

 

[1]. 토지조사사업 당시 일부 지목에 대하여 지번을 부여하지 않았던 이유로 옳은 것은?

    ① 소유자 확인 불명  ❷ 과세적 가치의 희소

    ③ 경제선의 구분 곤란 ④ 측량조사작업의 어려움

 

[2]. 법률 체제를 갖춘 우리나라 최초의 지적법으로 이 법의 폐지 이후 대부분의 내용이 지조사령에 계승된 것은?

    ① 삼림법 ② 지세법

    ❸ 토지조사법 ④ 조선임야조사령

 

[3]. 대규모 지역의 지적측량에 부가하여 항공사진측량을 병용하는 것과 가장 관계 깊은 지적원리는?

    ① 공기능의 원리 ❷ 능률성의 원리

    ③ 민주성의 원리 ④ 정확성의 원리

 

[4]. 토지조사사업 및 임야조사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❶ 임야조사사업의 사정기관은 도지사였다.

    ② 토지조사사업의 사정기관은 시장, 군수였다.

    ③ 토지조사사업 당시 사정의 공시는 60일간 하였다.

    ④ 토지조사사업의 재결기관은 지방토지조사위원회였다.

 

[5]. 하천으로 된 민유지의 소유권 정리는?

    ① 국가 ② 국방부

    ❸ 토지소유자 ④ 지방자치단체

 

[6]. 토지조사사업 당시 분쟁의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미개간지     ② 토지 소속의 불분명

    ③ 역둔토의 정리 미비 ❹ 토지 점유권 증명의 미비

 

[7]. 다음 중 토지의 분할이 속하는 것은?

    ① 등록전환 ② 사법처분

    ❸ 행정처분 ④ 형질변경

 

[8]. 지표면의 형태, 토지의 고저, 수륙의 분포상태 등 땅이 생긴 모양에 따라 결정하는 지목은?

    ① 용도지목 ② 복식지목

    ❸ 지형지목 ④ 토성지목

 

[9]. 토지조사사업에서 지목은 모두 몇 종류로 구분하였는가?

    ❶ 18종 ② 21종

    ③ 24종 ④ 28종

 

[10]. 지적도나 임야도에서 도곽선의 역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도면접합의 기준

    ② 도곽신축 보정의 기준

    ❸ 토지합병 시의 필지결정기준

    ④ 지적측량기준점 전개의 기준

 

[11]. 다음 지번의 부번(附番) 방법 중 진행방향에 의한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기우식법 ② 단지식법

    ③ 사행식법 ❹ 도엽단위법

 

[12]. 토지대장의 편성 방법 중 리코딩시스템(Recording system)이 해당하는 것은?

    ① 물적 편성주의 ❷ 연대적 편성주의

    ③ 인적 편성주의 ④ 면적별 편성주의

 

[13]. 토지대장의 편성방법 중 현행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은?

    ❶ 물적편성주의 ② 인적편성주의

    ③ 연대적편성주의 ④ 인적ㆍ물적편성주의

 

[14]. 토지조사사업 시 입필지측량의 결과로 작성한 도부(개황도)의 축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1/600 ② 1/1200

    ③ 1/2400 ❹ 1/3000

 

[15]. 매 20년마다 양전을 실시하여 작성하도록 경국대전에 나타난 것은?

    ① 문권(文券) ❷ 양안(量案)

    ③ 입안(立案) ④ 양전대장(量田臺帳)

 

[16]. 다음 중 물권의 객체로서 토지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토지등록의 원칙은?

    ① 공고(公告)의 원칙 ❷ 공시(公示)의 원칙

    ③ 공신(公信)의 원칙 ④ 공증(公證)의 원칙

 

[17]. 토지등기를 위하여 지적제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❶ 필지 확정 ② 소유권 심사

    ③ 지목의 결정 ④ 지번의 설정

 

[18]. 대한제국시대의 행정조식이 아닌 것은?

    ❶ 사세청 ② 탁지부

    ③ 양지아문 ④ 지계아몬

 

[19]. 조세, 토지관리 및 지적사무를 담당하였던 백제의 지적 담당기관은?

    ① 공부 ② 조부

    ③ 호조 ❹ 내두좌평

 

[20]. 1필지에 하나의 지번을 붙이는 이유로서 가장 관계없는 것은?

    ① 물권객체 표시 ❷ 제한무권 설정

    ③ 토지의 개별화 ④ 토지의 독립화

 

[21]. 토지에 대한 일정한 사항을 조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사항은?

    ① 토지번호의 확정 ② 토지용도의 결정

    ❸ 1필지의 경계설정 ④ 토지소유자의 결정

 

[22]. 영국의 토지등록제도에 있어서 경계의 구분이 아닌 것은?

    ① 고정경계 ② 보증경계

    ③ 일반경계 ❹ 특별경계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34

지적기사 기출문제 - Google Play 앱

 

[23].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지적공부는?

    ❶ 토지대장, 지적도 ② 임야대장, 임야도

    ③ 토지대장, 수치지적부 ④ 임야대장, 수치지적부

 

[24]. 다음 중 토지대장의 일반적인 편성 방법이 아닌 것은?

    ① 인적 편성주의 ② 물적 편성주의

    ❸ 구역별 편성주의 ④ 연대적 편성주의

 

[25]. 지적도의 도곽선이 갖는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❶ 면적의 통계 산출에 이용된다.

    ② 도면 신축량 측정외 기준선이다.

    ③ 도북 방위선의 표시에 해당한다.

    ④ 인접 도면과의 접합 기준선이 된다.

 

[26]. 지적국정주의를 처음 채택한 때는?

    ① 해방 이후 ② 일제 말엽

    ❸ 토지조사 당시 ④ 5.16 이후

 

[27]. 우리나라의 등기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적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❷ 단독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③ 형식적 심사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다.

    ④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확정력만을 인정하고 있다.

 

[28]. 고려시대 토지장부의 명칭으로 옳지 않는 것은?

    ❶ 양안(量案) ② 원적(元籍)

    ③ 전적(田積) ④ 양전도장(量田都帳)

 

[29]. 다목적 지적제도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① 기본도 ② 지적중첩도

    ③ 측지기본망 ❹ 주민등록파일

 

[30]. 지주총대의 사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신고서류 취급 처리

    ❷ 소유자 및 경계 사정

    ③ 동리의 경계 및 일필지조사의 안내

    ④ 경계표에 기재된 성명 및 지목 등의 조사

 

[31]. 토지조사사업 당시 토지의 사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 재결기관은?

    ① 도지사 ② 임시토지조사국장

    ❸ 고등토지조사위원회 ④ 지방토지조사위원회

 

[32]. 다음 중 근대지적의 시초로 과세지적이 대표적인 나라는?

    ① 일본 ② 독일

    ❸ 프랑스 ④ 네덜란드

 

[33]. 대한제국 정부에서 문란한 토지제도를 바로잡기 위하여 시행하였던 근대적 공시제도의 과도기적 제도는?

    ① 등기제도 ② 양안제도

    ③ 입안제도 ❹ 지권제도

 

[34]. 양안 작성 시 실제로 현장에 나가 측량하여 기록하는 것은?

    ❶ 야초책 ② 정서책

    ③ 정초책 ④ 중소책

 

[35]. 우리나라에서 지적공부에 토지표시, 사항을 결정 등록하기 위하여 택하고 있는 심사방법은?

    ① 공중심사 ② 대질심사

    ❸ 실질심사 ④ 형식심사

 

[36]. 다음 중 고조선시대의 토지제도로 옳은 것은?

    ① 과전법(科田法)   ② 두락제(斗落制)

    ❸ 정전제(井田制    ④ 수등이척제(隨等異尺制)

 

[37]. 토지멸시에 의한 등록말소에 속하는 것은?

    ① 등록전환에 의한 말소   ② 등록변경에 ㄸ른 말소

    ③ 토지합병에 따른 말소   ❹ 바다로 된 토지의 말소

 

[38]. 우리나라에서 지적이라는 용어가 법률상 처음 등장한 것은?

    ❶ 1895년 내부관제

    ② 1898년 양지아문 직원급 처무규정

    ③ 1901년 지계아문 직원급 처무규정

    ④ 1910년 토지조사법

 

[39]. 지적행정을 재무부와 사세청의 지도⋅감독 하에 세무서에서 담당한 연도로 옳은 것은?

    ① 1949년 12월 31일 ② 1960년 12월 31일

    ❸ 1961년 12월 31일 ④ 1975년 12월 31일

 

[40]. 경계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3개의 단위 토지 간을 구획하는 선이다.

    ② 토지의 경계에는 위치, 길이, 넓이가 있다.

    ③ 같은 토지에 2개 이상의 경계가 있을 수 있다.

    ❹ 토지의 경계는 인접 토지에 공통으로 작용한다.

 

[41]. 다음 중 토지조사사업의 일필지 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❶ 임차인 조사       ② 지목의 조사

    ③ 경계 및 지역의 조사   ④ 증명 및 등기필토지의 조사

 

[42]. 양전개정론을 주장한 학자와 그 저서의 연결이 옳은 것은?

    ① 김정호 - 속대전 ❷ 이기 - 해학유서

    ③ 정약용 - 경국대전 ④ 서유구 – 목민심서

 

[43]. 형식적심사에 의하여 개설하는 토지등기부의 보전 등기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권원증명이 되는 서류는?

    ① 공인인증서 ② 인감증명서

    ③ 인우보증서 ❹ 토지대장등본

 

[44]. 토지조사사업 당시 토지의 사정이 의미하는 것은?

    ① 경계와 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② 지번, 지목, 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③ 소유자와 지목을 확정하는 행정행위이다.

    ❹ 소유자와 강계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이다.

 

[45]. 다음 중 지적재조사의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❶ 지적과 등기의 책임부서 명백화

    ② 국토개발과 토지이용의 정확한 자료제공

    ③ 행정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기초자료

    ④ 토지소유권의 공시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

 

[46]. 토지조사사업에서 측량에 관계되는 사항을 구분한 7가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삼각측량 ② 지형측량

    ❸ 천문측량 ④ 이동지측량

 

[47]. 우리나라 토지대장과 같이 토지를 지번 순서에 따라 등록하고 분할되더라도 본번과 관련하여 편철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 이를 계속 수정하여 관리하는 토지등록부 편성 방법은?

    ❶ 물적편성주의 ② 인적평성주의

    ③ 연대적 편성주의 ④ 인적⋅물적편성주의

 

[48]. 토지조사사업 당지 소유권 조사에서 시정한 사항은?

    ① 강계, 면적 ❷ 강계, 소유자

    ③ 소유자, 지번 ④ 소유자, 면적

 

[49]. 토지조사사업의 사정에 불복하는 자는 공시기간 만료 후 며칠 이내에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는가?

    ① 10일 ② 30일

    ❸ 60일 ④ 90일

 

[50]. 토지조사 때 사정한 경계에 불복하여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서 재결한 결과 사정한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기는?

    ① 재결일 ❷ 사정일

    ③ 재결서 접수일 ④ 재결서 통지일

 

[51]. 다음 중 토지가옥조사회와 국토조사측량협회를 운영하는 나라는?

    ① 대만 ② 독일

    ❸ 일본 ④ 한국

 

[52]. 고려 말기 토지대장의 편제를 인적편성주의에서 물적편성주의로 바꾸게 된 주요 제도는?

    ❶ 자호(字號)제도     ② 결부(結負)제도

    ③ 전시과(田柴科)제도 ④ 일자오결(一字五結)제도

 

[53]. 토지조사사업의 근거법령은 토지조사법과 토지조사령이다. 임야 조사사업의 근거법령은?

    ① 임야조사령 ② 조선조사령

    ③ 임야대장규칙 ❹ 조선임야조사령

 

[54].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목의 분류방식은?

    ① 지형지목 ❷ 용도지목

    ③ 토성지목 ④ 단식지목

 

[55]. 지목의 설정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용도경중의 원칙 ❷ 일시변경의 원칙

    ③ 주지목추종의 원칙 ④ 사용목적추종의 원칙

 

[56]. 다음 중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역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토지재산권의 보호   ❷ 국가인적자원의 관리

    ③ 토지행정의 기초자료   ④ 토지기록의 법적 효력

 

[57]. 다음 중 토렌스시스템의 기본 이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거울이론 ❷ 보장이론

    ③ 보험이론 ④ 커튼이론

 

[58]. 우리나라 토지조사사업 당시 조사측량기관은?

    ① 부(府)와 면(面) ② 임야조사위원회

    ❸ 임시토지조사국 ④ 토지조사위원회

 

[59]. 토지등록에 있어서 개개의 토지를 중심으로 등록부를 편성하는 것으로, 하나의 토지에 하나의 등기 용지를 두는 방식은?

    ❶ 물적 편성주의 ② 인적 편성주의

    ③ 연대적 편성주의 ④ 물적ㆍ인적 편성주의

 

[60]. 다음 중 지적의 용어와 관련이 없는 것은?

    ❶ Capital ② Karaster

    ③ Kadaster ④ Capitastrum

 

[61]. 우리나라의 지적도에 등록해야 할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지번 ② 필지의 경계

    ③ 토지의 소재 ❹ 소관청의 명칭

 

[62]. 역토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마전 ❷ 국둔전

    ③ 장전 ④ 급주전

 

[63]. 지역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임야조사사업 당시의 사정선

    ② 시행지와 미시행지와의 지계선

    ③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와의 구획선

    ④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토지와의 구획선

 

[64]. 동일한 지번부여지역 내에서 최종 지번이 1075이고, 지번이 545인 필지를 분할하여 1076, 1077로 표시하는 것과 같은 부번 방식은?

    ① 기번식 지번제도 ② 분수식 지번제도

    ③ 사행식 지번제도 ❹ 자유식 지번제도

 

[65]. 경계 결정 시 경계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필지 간 경계는 1개만 존재한다.

    ② 경계는 인접 토지에 공통으로 작용한다.

    ❸ 실지 경계 구조물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④ 경계는 폭이 없는 기하학적인 선의 의미와 동일하다.

 

[66].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계복원능력의 향상    ② 지적불부합지의 해소

    ❸ 토지거래질서의 확립    ④ 능률적인 지적관리체제 개선

 

[67]. 토지의 개별성·독립성을 인정하여 물권객체로 설정할 수 있도록 다른 토지와 구별되게 한 토지표시 사항은?

    ❶ 지번 ② 지목

    ③ 면접 ④ 개별공시지가

 

[68]. 다음 중 입안제도(立案制度)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토지매매계약서이다.

    ② 관에서 교부하는 형식이었다.

    ③ 조선 후기에는 백문매매가 성행하였다.

    ④ 소유권 이전 후 100일 이내에 신청하였다.

 

[69].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❶ 대통령령 ② 국토교통부령

    ③ 행정안전부령 ④ 한국국토정보공사령

 

[70]. 우리나라의 현행 지번 설정에 대한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북서기번의 원칙    ② 부번(副番)의 원칙

    ❸ 종서(從書)의 원칙  ④ 아라비아숫자 지번의 원칙

 

[71]. 다음 지적의 3요소 중 협의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부 ② 등록

    ③ 토지 ❹ 필지

 

[72]. 토지조사령은 그 본래의 목적ㄷ이 일제가 우리나라의 민심수습과 토지수탈의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토지조사령은 토지에 대한 과세에 큰 비중을 두었으며, 토지조사는 세가지 분야에 걸쳐 시행되었다. 다음 중 토지조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지가조사 ② 소유권조사

    ③ 지(형)모조사 ❹ 측량성과조사

 

[73]. 지적의 토지표시사항의 특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정확성 ❷ 다양성

    ③ 통일성 ④ 단순성

 

[74]. 고도의 정확성을 가진 지적측량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과세표준을 위한 면적과 토지 전체에 대한 목록의 작성이 중요한 지적제도는?

    ① 법지적 ❷ 세지적

    ③ 경제지적 ④ 소유지적

 

[75]. 지적의 원칙과 이념의 연결이 옳은 것은?

    ❶ 공시의 원칙 - 공개주의

    ② 공신의 원칙 - 국정주의

    ③ 신의성실의 원칙 - 실질적 심사주의

    ④ 임의 신청의 원칙 - 적극적 등록주의

 

[76]. 지적기술자가 측량 시 타인의 토지 내에서 시설물의 파손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 속하는 것은?

    ① 징계책임 ❷ 민사책임

    ③ 형사책임 ④ 도의적책임

 

[77]. 다음 중 등록의무에 따른 지적제도의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① 세지적 ② 도해지적

    ③ 2차원지적 ❹ 소극적지적

 

[78]. 다음 중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처음부터 일원화하여 운영한 국가는?

    ① 대만 ② 독일

    ③ 일본 ❹ 네덜란드

 

[79]. 우리나라에서 자호제도가 처음 사용된 시기는?

    ① 백제 ② 신라

    ❸ 고려 ④ 조선

 

[80]. 지적측량사규정에 국가공무원으로서 그 소속 관서의 지적측량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하며, 내무부를 비롯하여 각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는 지적직 공무원은 물론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포함되었던 지적측량사는?

    ① 감정측량사 ② 대행측량사

    ❸ 상치측량사 ④ 지정측량사

 

[81].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지목 중 면세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분묘지 ② 사사지

    ❸ 수도선로 ④ 철도용지

 

[82]. 개개의 토지를 중심으로 토지등록부를 편성하는 방법은?

    ❶ 물적 편성주의 ② 인적 편성주의

    ③ 연대적 편성주의 ④ 물적ㆍ인적 편성주의

 

[83].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적' 이라는 용어가 법률상에 등장한 시기로 옳은 것은?

    ❶ 1895년 ② 1905년

    ③ 1910년 ④ 1950년

 

[84]. 우리나라 법정지목을 구분하는 중심적 기준은?

    ① 토지의 성질 토지의 위치 ❷ 토지의 용도

    ③ 토지의위치     ④ 토지의 지형

 

[85]. 다음 중 지적의 요건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안전성 ② 정확성

    ❸ 창조성 ④ 효율성

 

[86]. 경계의 표시방법에 따른 지적제도의 분류가 옳은 것은?

    ❶ 도해지적, 수치지적    ② 수평지적, 입체지적

    ③ 2차원지적, 3차원지적  ④ 세지적, 법지적, 다목적지적

 

[87]. 내수사(內需司) 등 7궁 소속의 토지 가운데 채소밭을 실측한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표식으로 주기되어 있다.

    ② 궁채전도(宮菜田圖)라 한다.

    ❸ 지목과 지번이 기재되어 있다.

    ④ 면적은 삼사법으로 구적하였다.

 

[88]. 철도용지와 하천 지목이 중복되는 토지의 지목 설정 방법은?

    ❶ 등록 선후의 원칙에 따른다.

    ② 필지 규모와 면적에 따른다.

    ③ 경제적 고부가 가치의 용도에 따른다.

    ④ 소관청 담당자의 주관적 직권으로 결정한다.

 

[89]. 토지측량사에 의해 정밀 지적측량이 수행되고, 토지소관청으로부터 사정의 행정처리가 완료되어 확정된 지적경계의 유형은?

    ① 고정경계 ② 일반경계

    ❸ 보증경계 ④ 지상경계

 

[90]. 임야조사사업 당시 사정기관은?

    ① 법원 ❷ 도지사

    ③ 임야심사위원회 ④ 토지조사위원회

 

[91]. 다음 중 조선총독부에서 제정한 법령이 아닌 것은?

    ① 토지조사령 ❷ 토지조사법

    ③ 토지대장규칙 ④ 토지측량표규칙

 

[92]. 토지등록공부의 편성방법이 아닌 것은?

    ① 물적 편성주의 ② 인적 편성주의

    ❸ 세대별 편성주의 ④ 연대적 편성주의

 

[93]. 고구려에서 토지 면적단위체계로 사용된 것은?

    ❶ 경무법 ② 두락법

    ③ 결부법 ④ 수등이척법

 

[94]. 토지소유권 권리의 특성이 아닌 것은?

    ① 탄력성 ② 혼일성

    ③ 항구성 ❹ 불완전성

 

[95]. 토지의 권리 표상에 치중한 부동산 등기와 같은 형식적 심사를 가능하게 한 지적제도의 특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지적공부의 공시

    ❷ 지적측량의 대행

    ③ 토지 표시의 실질 심사

    ④ 최초 소유자의 사정 및 사실조사

 

[96]. 경계 복원 측량의 법률적 효력 중 소관청 자신이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정당한 변경 절차가 없는 한 유효한 행정처분에 복종하도록 하는 것은?

    ❶ 구속력 ② 공정력

    ③ 강제력 ④ 확정력

 

[97]. 토지조사사업 당시 사정(査定)의 처분 행위는?

    ❶ 행정처분 ② 사법행위

    ③ 등기공시 ④ 재결행위

 

[98]. 토지조사사업 당시 재결기관으로 옳은 것은?

    ① 부와 면 ② 임시토지조사국

    ③ 임야심사위원회 ❹ 고등토지조사위원회

 

[99]. 대만에서 지적 재조사를 의미하는 것은?

    ① 국토조사 ❷ 지적도 중측

    ③ 지도작제 ④ 토지가옥조사

 

[100]. 다음 중 지적제도의 기능이 아닌 것은?

    ① 지방행정의 자료      ② 토지유통의 매개체

    ③ 토지감정평가의 기초  ❹ 토지이용 및 개발의 기준

 

[101].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결수연명부로 사용된 장부이다.

    ② 입안과 양안을 통합한 장부이다.

    ③ 별책토지대장으로 사용된 장부이다.

    ❹ 토지소유권의 사정원부로 사용된 장부이다.

 

[102]. 경국대전에 의한 공전(公田), 사전(私田)의 구분 중 사전(私田)에 속하는 것은?

    ① 적전(籍田) ❷ 직전(職田)

    ③ 관둔전(官屯田) ④ 목장토(牧場土)

 

[103]. 고조선 시대의 토지 관리를 담당한 직책은?

    ① 봉가(鳳加) ② 주부(主簿)

    ❸ 박사(博士) ④ 급전도감(給田都監)

 

[104]. 지적의 발생설을 토지측량과 밀접하게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는 이론은?

    ① 과세설 ❷ 치수설

    ③ 지배설 ④ 역사설

 

[105].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적'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곳은?

    ① 경국대전 ❷ 내부관제

    ③ 임야조사령 ④ 토지조사법

 

[106]. 지목을 설정할 때 심사의 근거가 되는 것은?

    ① 지질구조 ② 토양 유형

    ③ 입체적 토지이용 ❹ 지표의 토지이용

 

[107]. 우리나라 토지조사사업의 시행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의 가격조사 ② 토지의 소유권조사

    ❸ 토지의 지질조사 ④ 토지의 외모조사

 

[108]. 지번에 결번이 생겼을 경우 처리하는 방법은?

    ① 결번된 토지 대장 카드를 삭제 한다.

    ❷ 결번 대장을 비치하여 영구히 보존한다.

    ③ 결번된 지번을 삭제하고 다른 지번을 설정한다.

    ④ 신규등록 시 결번을 사용하여 결번이 없도록 한다.

 

[109].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다른 때에는 축척 1:1200인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에 따라 축척 1:6000인 임야도의 경계를 정정하여야 한다.”라는 기준은 어느 원칙을 따른 것인가?

    ① 등록선후의 원칙 ② 용도경중의 원칙

    ❸ 축척종대의 원칙 ④ 경계불가분의 원칙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34

지적기사 기출문제 - Google Play 앱

 

[110]. 다음 중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재결기관으로 옳은 것은?

    ① 도지사 ② 임시토지조사국장

    ❸ 고등토지조사위원회 ④ 지방토지조사위원회

 

[111]. 시대와 사용처, 비치처에 따라 다르게 불리는 양안의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❶ 도적(圖籍)              ② 성책(成冊)

    ③ 전답타량안(田畓打量案)  ④ 양전도행장(量田道行帳)

 

[112]. 다음 중 조선시대의 양안(量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호조, 본도, 본읍에 보관하게 하였다.

    ② 토지의 소재, 등급, 면적을 기록하였다.

    ❸ 양안의 소유자는 매 10년마다 측량하여 등재하였다.

    ④ 오늘날의 토지대장과 같은 조선시대의 토지등록장부다.

 

[113].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사정사항으로 옳은 것은?

    ① 지번과 경계 ② 지번과 지목

    ③ 지번과 소유자 ❹ 소유자와 경계

 

[114]. “지적은 특정한 국가나 지역 내에 있는 재산을 지적측량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공부이다.”라고 지적을 정의한 학자는?

    ① A. Toffler ② S. R. Simpson

    ③ J. G. McEntyre ❹ J. L. G. Henssen

 

[115]. 다음 중 대한제국시대에 양전사업을 위해 설치된 최초의 독립된 지적행정관청은?

    ① 탁지부 ❷ 양지아문

    ③ 지계아문 ④ 임시재산정리국

 

[116]. 조선시대 매매에 따른 일종의 공증제도로 토지를 매매할 때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 관에서 공적으로 증명하여 발급한 서류는?

    ① 명문(明文) ② 문권(文券)

    ③ 문기(文記) ❹ 입안(立案)

 

[117]. 다음 중 일필지의 경계설정 방법이 아닌 것은?

    ① 보완설 ❷ 분급설

    ③ 점유설 ④ 평분설

 

[118]. 지적의 어우너과 관련이 없는 것은?

    ❶ capitalism ② catastrum

    ③ capitastrum ④ katastikhon

 

[119]. 지적의 분류 중 등록방법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❶ 도해지적 ② 2차원지적

    ③ 3차원지적 ④ 입체지적

 

[120]. 다음 중 지적도에 건물이 등록되어 있는 국가는?

    ❶ 독일 ② 대만

    ③ 일본 ④ 한국

 

[121].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전 토지표시 사항은 항상 실제와 일치하게 유지해야 한다.”가 의미하는 토지등록 제도는?

    ① 권원등록제도 ② 소극적 등록제도

    ❸ 적극적 등록제도 ④ 날인증서등록제도

 

[122]. 토지소유권 권리의 특성 중 틀린 것은?

    ① 항구성 ② 탄력성

    ③ 완전성 ❹ 단일성

 

[123]. 현행 지목 중 차문자(次文字)를 따르지 않는 것은?

    ① 주차장 ② 유원지

    ③ 공장용지 ❹ 종교용지

 

[124]. 국가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적제도로서 면적본위 지적제도하고도 하는 것은?

    ❶ 과세지적 ② 법지적

    ③ 다목적지적 ④ 경제지적

 

[125]. 지번의 결번(缺番)이 발생되는 원인이 아닌 것은?

    ① 토지조사 당시 지번 누락으로 인한 결번

    ② 토지의 등록전환으로 인한 결번

    ❸ 토지의 경계정정으로 인한 결번

    ④ 토지의 합병으로 인한 결번

 

[126]. 토렌스 시스템의 기본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거울이론 ❷ 거래이론

    ③ 커튼이론 ④ 보험이론

 

[127]. 다음 경계 중 정밀지적측량이 수행되고 지적관청으로부터 사정의 행정처리가 완료된 것은?

    ❶ 보증경계 ② 고정경계

    ③ 일반경계 ④ 특정경계

 

[128]. 1898년 양전사업을 담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설치된 기관은?

    ❶ 양지아문(量地衙門)

    ② 지계아문(地契衙門)

    ③ 양지과(量地課)

    ④ 임시토지조사국(臨時土地調査局)

 

[129]. 토지조사사업 당시 확정된, 소유자가 다른 토지 간의 사정된 경계선은?

    ① 지압선 ② 수사선

    ③ 도곽선 ❹ 강계선

 

[130]. 지적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公)기능성의 원리는 지적공개주의를 말한다.

    ② 민주성의 원리는 주민참여의 보장을 말한다.

    ❸ 능률성의 원리는 중앙집권적 통제를 말한다.

    ④ 정확성의 원리를 지적불부합지의 해소를 말한다.

 

[131].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항이나 기존에 등록된 사항의 변경등록은 시장, 군수, 수청장이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상의 적법성과 사실관계 부합여부를 심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다는 이념은?

    ① 형식적 심사주의 ② 일물일권주의

    ❸ 실질적 심사주의 ④ 토지표시공개주의

 

[132]. 이기가 해학유서에서 수등이척제에 대한 개선으로 주장한 제도로서, 전지(田地)를 측량할 때 장방형의 눈들을 가진 그물을 사용하여 면적을 산출하는 방법은?

    ① 일자오결제 ❷ 망척제

    ③ 경부제 ④ 방전제

 

[133]. 필지는 자연물인 지구를 인간이 필요에 의해 인위적으로 구획한 인공물이다. 필지의 성립요건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지표면을 인위적으로 구획한 폐쇄된 공간

    ❷ 정확한 측량성과

    ③ 지번 및 지목의 설정

    ④ 경계의 결정

 

[134]. 근대적 지적제도가 가장 빨리 시작된 나라는?

    ❶ 프랑스 ② 독일

    ③ 일본 ④ 대만

 

[135]. 역(驛土)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역토는 역참에 부속된 토지의 명칭이다.

    ② 역토의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하였다.

    ❸ 역토는 주로 군수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토지이다.

    ④ 조선시대 초기에 역토에는 관둔전, 공수전등이 있다.

 

[136].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번의 설정을 생략한 지목은?

    ① 임야 ❷ 성첩

    ③ 지소 ④ 잡종지

 

[137]. 대한제국시대에 문란한 토지제도를 바로잡기 위하여 시행한 제도와 관계가 없는 것은?

    ① 지계(地契)제도 ❷ 입안(立案)제도

    ③ 가계(家契)제도 ④ 토지증명제도

 

[138]. 토지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는 같으나 지목이 상이하여 별필(別筆)로 해야 하는 토지들의 경계선과,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토지와의 구획선으로 옳은 것은?

    ① 강계선(疆界線) ② 경계선(境界線)

    ❸ 지역선(地域線) ④ 지세선(地稅線)

 

[139]. 지적공부열람 신청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① 토지소유권 보존 ② 토지소유권 이전

    ❸ 지적공개주의 ④ 지적형식주의

 

[140]. 다음 중 역토(驛土)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역토는 주로 군수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토지이다.

    ② 역토의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하였다.

    ③ 역토는 역참에 보속된 토지의 명칭이다.

    ④ 조선시대 초기에 역토에는 관둔전, 공수전 등이 있다.

 

[141]. 지적제도의 발생설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과세설 ② 치수설

    ③ 지배설 ❹ 계약설

 

[142]. 지적제도의 발전 단계별 특징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세지적-생산량 ② 법지적-경계

    ③ 법지적-물권 ❹ 다목적지적-지형지물

 

[143]. 다음 중 지변을 설정하는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초지의 특성화     ②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확보

    ❸ 입체저 토지 표시  ④ 토지의 개별화

 

[144]. 일본의 지적 관련 법령으로 옳은 것은?

    ① 지적법 ❷ 부동산등기법

    ③ 국토기본법 ④ 지가공시법

 

[145]. 우리나라의 지적 창설 당시 도로, 하천, 구거 및 소도서는 토지(임야)대장 등록에서 제외하였는데 가장 큰 이유는?

    ① 측량하기 어려워서         ② 소유자를 알 수가 없어서

    ③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아서  ❹ 과세적 가치가 없어서

 

[146]. 전산등록파일을 지적공부로 규정한 지적법의 개정연도로 옳은 것은?

    ❶ 1991년 1월 1일 ② 1995년 1월 1일

    ③ 1999년 1월 1일 ④ 2001년 1월 1일

 

[147]. 토지의 사정(査定)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① 토지의 소유자와 지목을 확정하는 것이다.

    ❷ 토지의 소유자와 강계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이다.

    ③ 토지의 소유자와 강계를 확정하는 사법처분이다.

    ④ 경계와 지적을 확정하는 행정처분이다.

 

[148]. 다음 중 현대 지적의 특성만으로 연결된 것이 아닌 것은?

    ① 역사성-영구성 ② 전문성-기술성

    ③ 서비스성-윤리성 ❹ 일시적 민원성-개별성

 

[149]. 다목적지적의 기본 구성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측지기준망 ② 기본도

    ③ 지적도 ❹ 토지권리도

 

[150]. 다음 중 고려시대 토지기록부의 명칭이 아닌 것은?

    ① 양전도장(量田都帳) ② 도전장(都田帳)

    ③ 양전장적(量田都籍) ❹ 방전장(方田帳)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34

지적기사 기출문제 - Google Play 앱

 

[151]. 토지이용의 입체화와 가장 관련성이 깊은 지적제도의 형태는?

    ① 세지적 ❷ 3차원 지적

    ③ 2차원 지적 ④ 법지적

 

[152]. 지적제도의 발달사적 입장에서 볼 때 법지적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동원한 가장 두드러진 기술업무는?

    ① 토지평가 ❷ 지적측량

    ③ 지도제작 ④ 면적측정

 

[153]. 조선시대의 양안(量案)은 오늘날의 어느 것과 같은 성질의 것인가?

    ① 토지과세대장 ② 임야대장

    ❸ 토지대장 ④ 부동산등기부

 

[154]. 토지ㆍ가옥을 매매ㆍ증여ㆍ교환ㆍ전당할 경우 군수 또는 부윤의 증명을 받으면 법률적으로 보장을 받는 완전한 증명제도는?

    ① 토지가옥 증명규칙 ② 조선민사령

    ③ 부동산등기령     ❹ 토지가옥수유권 증명규칙

 

[155]. 간주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는 토지대장과는 별도로 대장을 작성하였다. 다음 중 그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산토지대장 ② 별책토지대장

    ❸ 임야토지대장 ④ 을호토지대장

 

[156]. 일반적으로 양안에 기재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번, 면적       ② 측량순서, 토지등급

    ③ 토지형태, 사표(四標)   ❹ 신구 토지소유자, 토지가격

 

[157]. 다음 중 지적형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❶ 지적공부등록 시 효력발생

    ② 토지이동처리의 형식적 심사

    ③ 공시의 원칙

    ④ 토지표시의 결재형식으로 결정

 

[158]. 다음 중 망척제와 관계있는 것은?

    ① 이기(李沂) ② 해학유서(海鶴遺書)

    ❸ 牧民心書 ④ 면적을 산출하는 방법

 

[159]. 다음 중 임야조사사업 당시의 조사 및 측량 기관은?

    ❶ 부(部)나 면(面) ② 임야심사위원회

    ③ 임시토지조사국장 ④ 도지사

 

[160]. 토렌스시스템은 오스트레일리아의 Robert Torrens경에 의해 창안된 시스템으로서, 토지권리 등록법안의 기초가 된다. 다음 중 토렌스시스템의 주요이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거울이론 ② 커튼이론

    ③ 보험이론 ❹ 권원이론

 

[161]. 다음 중 자한도(字限圖)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선시대의 지적도 ② 중국 원나라 시대의 지적도

    ❸ 일본의 지적도     ④ 중국 청나라 시대의 지적도

 

[162]. 다음 중 지번의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토지의 특정화 ❷ 토지의 가격화

    ③ 토지의 위치 추측 ④ 토지의 실별

 

[163]. 다음 중 지목을 설정하는 가장 주된 기준은?

    ① 토지의 자연상태 ❷ 토지의 주된 용도

    ③ 토지의 수익성 ④ 토양의 성질

 

[164]. 임야조사사업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소유권을 법적으로 확정

    ② 임야정책 및 산업건설의 기초자료 제공

    ③ 지세부담의 균형 조정

    ❹ 지방재정의 기초 확립

 

[165]. 토지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의 공적등기를 보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등록제도는?

    ❶ 날인증서 등록제도 ② 권원 등록제도

    ③ 적극적 등록제도 ④ 소극적 등록제도

 

[166]. 특별한 기준을 두지 않고 당사자의 신청순서에 따라 토지등록부를 편성하는 방법은?

    ① 물적 편성주의 ② 인적 편성주의

    ❸ 연대적 편성주의 ④ 인적ㆍ물적 편성주의

 

[167]. 현재의 토지대장과 가장 유사한 것은?

    ① 양전(量田) ❷ 양안(量案)

    ③ 지계(地契) ④ 사표(四標)

 

[168]. 토지조사사업 당시 사정(査定)은 토지조사부 및 지적도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자 및 그 강계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이 때 시정권자는 누구인가?

    ① 조선총독부 ② 측량국장

    ③ 지적국장 ❹ 임시토지조사국장

 

[169]. 지적공부의 등본 교부와 관계가 가장 깊은 것은?

    ❶ 지적공개주의 ② 지적형식주의

    ③ 지적국정주의 ④ 지적비밀주의

 

[170]. 스위스, 네덜란드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번 표기의 유형으로 지번의 완전한 변경 내용을 알 수 있는 보조장부의 보존이 필요한 것은?

    ① 순차식 지번제도 ❷ 자유식 지번제도

    ③ 분수식 지번제도 ④ 복합식 지번제도

 

[171]. 양전(量田)개정론자와 그와 주장한 저서로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① 정약용-목민심서 ② 이기-해학유서

    ③ 서유구-의상경계책 ❹ 김정호-동국여지도

 

[172]. 토지조사사업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① 근대적 토지제도가 확립되었다.

    ② 사업의 조사, 준비, 홍보에 철저를 기하였다.

    ❸ 역둔토 등을 사유화하여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였다.

    ④ 도로, 하천, 구거 등을 초지조사사업에서 제외 하였다.

 

[173]. 다음 중 토지조사사업 당시 비과세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도로 ② 구거

    ③ 성첩 ❹ 분묘지

 

[174]. 다음 중 현대지적의 원리와 거리가 먼 것은?

    ① 민주성의 원리 ② 정확성의 원리

    ③ 능률성의 원리 ❹ 경제성의 원리

 

[175]. 다음 중 조선시대의 경국대전에 명시된 토지 등록제도는?

    ① 공전제도 ② 사전제도

    ③ 정전제도 ❹ 양전제도

 

[176]. 현재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목제도는?

    ❶ 용도지목 ② 복식지목

    ③ 토질지목 ④ 지형지목

 

[177]. 역둔토실지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지번ㆍ지목 ② 면적ㆍ사표

    ③ 등급 및 결정소작료 ❹ 경계 및 조사자 성명

 

[178]. 간주지적도에 등록하는 토지대장의 명칭이 아닌 것은?

    ① 산 토지대장 ② 을호 토지대장

    ❸ 민유 토지대장 ④ 별책 토지대장

 

[179]. 다음 중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할 곳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

    ② 임야도시행지구

    ❸ 도시개발사업을 지적확정측량으로 한 지역

    ④ 측판측량방법으로 한 농지구획정리지구

 

[180]. 지적제도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안정성 ❷ 적응성

    ③ 간편성 ④ 정확성

 

[181]. 법지적 제도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① 정밀한대축척 지적도 작성

    ② 토지의 사용, 수익, 처분권 인정

    ③ 토지의 상품화

    ❹ 토지자원의 배분

 

[182]. 토지의 특정성(特定性)을 살려 다른 토지와 분명히 구별하기 위한 토지표시 방법은?

    ① 지목을 구분하는 것

    ❷ 지번을 붙이는 것

    ③ 면적을 정하는 것

    ④ 토지의 등급을 정하는 것

 

[183]. 토지에 대한 물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적제도가 담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

    ① 소유권 사정 ❷ 필지의 획정

    ③ 지번의 설정 ④ 면적의 측정

 

[184]. 토지조사사업 당시 사정에 대한 재결기관은?

    ① 지방토지조사위원회 ② 도지사

    ③ 임시토지조사국장 ❹ 고등토지조사위원회

 

[185]. 다음 중 1필지의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① 지번설정지역이 같을 것

    ② 지목이 같을 것

    ③ 소유자가 같을 것

    ❹ 기등기된 토지일 것

 

[186]. 지적의 발생설 중 영토의 보존과 통치수단이라는 두 관점에 대한 이론은?

    ❶ 지배설 ② 치수설

    ③ 침략설 ④ 과세설

 

[187]. 토지조사사업 당시 험조장의 위치를 선정할 때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① 유수 및 풍향 ② 해저의 깊이

    ❸ 선착장의 편리성 ④ 조류의 속도

 

[188]. 토지조사사업 당시 확정된 소유자가 다른 토지사이에 사정된 경계선을 무엇이라 하였는가?

    ① 지계선 ❷ 강계선

    ③ 구획선 ④ 지역선

 

[189]. 지적업무가 재무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되었던 년도로 옳은 것은?

    ① 1950년 ② 1960년

    ❸ 1962년 ④ 1975년

 

[190]. 토지 등록의 목적과 관계가 가장 적은 것은?

    ① 토지의 현황 파악 ② 토지의 수량 조사

    ③ 토지의 권리 상태 공시 ❹ 토지의 과실 기록

 

[191]. 토지조사사업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토지소유의 증명제도 확립

    ② 토지소유의 합리화

    ❸ 국토개발계획의 수립

    ④ 토지의 면적 단위 통일

 

[192]. 토지조사사업 당시 토지의 사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 재결기관은?

    ① 임시토지조사국장 ② 지방토지조사위원회

    ③ 도지사 ❹ 고등토지조사위원회

 

[193]. 일필지에 하나의 지번을 붙이는 이유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의 개별화 ② 토지의 독립화

    ③ 물권객체 표시 ❹ 제한물권 설정

 

[194]. 우리나라 지적관계법형이 제정된 연대순으로 옳은 것은?

    ❶ 토지조사령→지세령→조선임야조사령→지적법

    ② 토지조사령→조선임야조사령→지세령→지적법

    ③ 지세령→토지조사령→조선임야조사령→지적법

    ④ 조선임야조사령→토지조사령→지세령→지적법

 

[195]. 다음 중 근세 유럽 지적제도의 효시로서, 근대적 지적 제도가 가장 빨리 도입된 나라는?

    ① 네덜란드 ② 독일

    ③ 스위스 ❹ 프랑스

 

[196]. 구한국 정부에서 문란한 토지제도를 바로잡기 위하여 시행하였던 근대적 공시제도의 과도기적 제도는?

    ① 입안제도 ② 양안제도

    ❸ 지권제도 ④ 등기제도

 

[197]. 지적의 일반적 기능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시회적 기능 ❷ 정치적 기능

    ③ 행정적 기능 ④ 법률적 기능

 

[198]. 우리나라에서 ‘지적’ 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❶ 내부관제(1895.3.26)

    ② 탁지부관제(1897.5.19)

    ③ 양지아문직원급처무규정(1898.7.6)

    ④ 지계아문직원급처무규정(1901.10.20)

 

[199]. 다음 중 지적제도의 특성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❶ 지역성 ② 안전성

    ③ 정확성 ④ 저렴성

 

[200]. 지주총대의 사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동리의 경계 및 일필지조사의 안내

    ② 신고서류 취급 처리

    ❸ 소유자 및 경계 사정

    ④ 경계표에 기재된 성명 및 지목 등의 조사

 

[201]. 지목 중 전과 답의 결정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① 주변 지형 ❷ 경작방법

    ③ 작물의 이용가치 ④ 경작위치, 방향

 

[202]. 토지조사사업에서 지목은 모두 몇 종류로 구분하였는가?

    ① 15종 ❷ 18종

    ③ 21종 ④ 24종

 

[203]. 모든 포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등록된 토지표시사항을 항상 실제와 일치하도록 유지하는 지적제도의 원칙은?

    ❶ 적극적 등록주의 ② 형식적 등록주의

    ③ 당사자 등록주의 ④ 소극적 등록주의

 

[204]. 고려시대에 양전을 담당한 중앙기구로서의 특별관서가 아닌 것은?

    ① 급전도감 ② 정치도감

    ③ 절급도감 ❹ 사출도감

 

[205]. 우리나라의 양지아문(量地衙門)이 설치된 시기는?

    ① 1717년 ❷ 1898년

    ③ 1905년 ④ 1910년

 

[206]. 지표면의 형태, 지형의 고저, 수륙의 분포상태 등 땅이 생긴 모양에 따라 결정하는 지목은?

    ① 토성지목 ❷ 지형지목

    ③ 용도지목 ④ 복식지목

 

[207]. 토지조사사업 당시 토지의 사정된 경계선과 임야조사사업 당시 임야의 사정선을 표현한 명칭이 모두 옳은 것은?

    ① 토지조사사업-경계, 임야조사사업-경계

    ❷ 토지조사사업-강계, 임야조사사업-경계

    ③ 토지조사사업-경계, 임야조사사업-지계

    ④ 토지조사사업-강계, 임야조사사업-강계

 

[208]. 다음 중 토지조사사업의 조사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지가의 조사 ② 토지소유권의 조사

    ❸ 지압조사 ④ 지형ㆍ지모의 조사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34

지적기사 기출문제 - Google Play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