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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011 ~ 2020년 기출문제 모음입니다. 문제 풀이할때 펜을 사용하여 풀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문제만 풀 수 있는 단순기능!! 귀찮은 회원가입이 전혀 필요없습니다.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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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회]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거래당사자 사이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교환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③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④ 소속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⑤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정답:"3",

해설:"중개보조원은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중개보조원은 단순업무보조(현장안내 및 단순일반서무)"

 

 

 

 

[25회]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20톤 이상의 선박

ㄴ. 콘크리트 지반 위에 쉽게 분리·철거가 가능한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을 설치한 세차장구조물

ㄷ.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가치 

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5",

해설:"ㄱ, ㄴ, ㄷ, ㄹ"

 

 

 

 

[25회]3.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관계없이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같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비밀누설금지의무는 업무를 떠난 후에도 요구된다.

④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정답:"4",

 

 

해설:"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25회]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임야매매중개행위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②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행위를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⑤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 그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4",

해설:"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25회]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①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기 위해서는「상법」상 회사이면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④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⑤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 사실을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답:"5",

해설:"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고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

 

 

 

 

[25회]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④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답:"2",

해설:"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5회]7.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ㄴ.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ㄷ.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ㄹ.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ㄴ, ㄹ",

 

 

정답:"3",

해설:"ㄴ, ㄷ"

 

 

 

 

[25회]8.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① 토지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

② 중개업에 부수되는 도배 및 이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을 할 수 없다.

④ 겸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정답:"4",

해설:"겸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5회]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② 중개보조원의 업무상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지 않는다.

③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날인할 의무가 있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중개보조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정답:"5",

해설:"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중개보조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25회]10.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업무 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ㄷ.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으로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ㄹ.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3",

해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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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회]1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된 사무소의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등록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ㄴ. 등록관청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ㄹ.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4",

해설:"ㄱ, ㄷ, ㄹ"

 

 

 

 

[25회]12.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후 1주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1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을 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⑤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정답:"5",

해설:"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25회]1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의뢰인이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과 일간신문에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권리자의 주소ㆍ성명을 공개해야 한다.

③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전속중개계약의 유효 기간은 3월로 한다.

④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예정가격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정답:"2",

해설:"권리자의 주소ㆍ성명을 공개하면 안된다."

 

 

 

 

[25회]1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ㆍ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확인ㆍ설명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매도 의뢰인이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③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④ 공동중개의 경우,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는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포함) 중 1인이 서명ㆍ날인하면 된다.

⑤ 중개가 완성된 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정답:"2",

해설:"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매도 의뢰인이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25회]15. 공인중개사법령상 비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세부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① 벽면의 균열 유무

② 승강기의 유무

③ 주차장의 유무

④ 비상벨의 유무

⑤ 가스(취사용)의 공급방식",

 

 

정답:"3",

해설:"주차장의 유무"

 

 

 

 

[25회]16.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는 공동으로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중 어느 1인의 명의로 해도 된다.

③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하는 물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모두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④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방문 제출은 당해 거래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 할 수 없다.

⑤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 하였을 때,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도「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정답:"1",

해설:"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25회]17.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공탁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할때 해야 한다.

②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 업무보증설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③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에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3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정답:"4",

해설:"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5회]1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② 중개의뢰인이 부동산을 단기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알고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에 동조하여 그 전매를 중개한 행위

③ 공인중개사가 매도의뢰인과 서로 짜고 매도의뢰가격을 숨긴 채 이에 비하여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액을 취득한 행위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직접 거래한 행위

⑤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중개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수한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매수중개의뢰를 받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丙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도한 행위",

 

 

정답:"5",

해설:"매도인으로부터 매도중개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수한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매수중개의뢰를 받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丙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도한 행위"

 

 

 

 

[25회]19.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ㆍ도지사가 실시한다.

② 실무교육의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③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일 7일전까지 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연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중개보조원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된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신고 될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3",

해설:"위와 같은 규정은 없다."

 

 

 

 

[25회]20.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와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이다.

② 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자격정지처분은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③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④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취소와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때에 5일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자격정지사유에는 행정형벌이 병과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정답:"4",

해설:"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취소와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때에 5일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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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회]2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협회는 재무건전성기준이 되는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② 협회의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는 300인 이상의 회원의 참여를 요한다.

③ 협회는 시ㆍ도에 지부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 군ㆍ구에 지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5일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협회의 설립은 공인중개사법령의 규정을 제외하고「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설립허가주의를 취한다.",

 

 

정답:"1",

해설:"협회는 재무건전성기준이 되는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25회]2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② 거짓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③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된 경우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정답:"5",

해설:"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25회]2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겸업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경우

⑤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사본의 보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정답:"2",

해설:"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5회]2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협회의 공제규정을 제정·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ㄴ. 위촉받아 보궐위원이 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ㄷ.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ㄹ. 협회와 개업공인중개사간에 체결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3",

해설:"ㄱ, ㄴ, ㄹ"

 

 

 

 

[25회]25. 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ㅇ 甲은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한 A를 고발하여 A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ㅇ 거짓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B에 대해 甲이 먼저 신고하고, 뒤이어 乙이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B를 공소제기하였다.

ㅇ 甲과 乙은 포상금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공동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C를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공소제기하였지만, C는 무죄판결을 받았따.

ㅇ 乙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은 D와 E를 신고하였는데, 검사는 D를 무혐의처분, E를 공소제기하였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ㅇ A, B, C, D, E는 甲 또는 乙의 위 신고·고발 전에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다.

 

 

 

① 甲: 75만원, 乙: 25만원

② 甲: 75만원, 乙: 50만원

③ 甲: 100만원, 乙: 50만원

④ 甲: 125만원, 乙: 75만원

⑤ 甲: 125만원, 乙: 100만원",

 

 

정답:"4",

해설:"甲: 125만원, 乙: 75만원"

 

 

 

 

[25회]26.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하여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②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③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④ 공제사업의 양도

⑤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정답:"4",

해설:"공제사업의 양도"

 

 

 

 

[25회]27. 공인중개사법령상 관련 행정청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ㄴ. 분사무소 설치신고

ㄷ. 중개사무소의 휴업 신청

ㄹ.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신청

 

①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2",

해설:"ㄱ, ㄴ, ㄹ"

 

 

 

 

[25회]28.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의 법정형이 같은 것끼리 모두 묶은 것은?

 

ㄱ.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

ㄷ.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

ㄹ.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① ㄱ, ㄴ

② ㄱ,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정답:"2",

해설:"ㄱ, ㄷ, ㄹ"

 

 

 

 

[25회]2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으로,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②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는다.

③ ‘거래예정금액’은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으로 중개가 완성된 때의 거래금액을 기재한다.

④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대상물 유형별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할 사항으로 임대차의 경우에도 기재해야 한다.

⑤ 중개수수료는 법령으로 정한 요율 한도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정답:"1",

해설:"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으로,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5회]3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②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도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③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 서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④ 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답:"4",

해설:"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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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회]3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란에 각자의 거래지분 비율을 표시한다.

②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가 건축물인 경우에는「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는다.

③ 거래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④ 거래대상 거래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는다.

⑤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정답:"3",

해설:"거래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25회]32. 개업공인중개사가 X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 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은?<계약 조건>

 

1. 계약당사자: 甲(매도인, 임차인)과 乙(매수인, 임대인)

2. 매매계약: 

1) 매매대금: 1억원, 

2) 매매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중개수수료: 100만원

 

3. 임대차계약: 

1) 임대보증금: 3천만원,

 2) 월차임: 30만원,

 3) 임대기간: 2년 

 

<X시 중개수수료 조례 기준>

1. 매매대금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상한요율 0.5%(한도액 80만원)

2. 보증금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상한요율 0.4%(한도액 30만원)

 

① 50만원

② 74만원

③ 90만원

④ 100만원

⑤ 124만원",

 

 

정답:"3",

해설:"90만원"

 

 

 

 

[25회]33.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당해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는 위임인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수수료표와 수수료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전에 설명해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사실을 당해 중개사사무소의 출입문에 표시해야 한다.",

 

 

정답:"2",

해설:"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당해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는 위임인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25회]34.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원의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②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③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④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 재매각절차에서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정답:"1",

해설:"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25회]35.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법률관계를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② 대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③ 지상권자가 약정된 지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지상권자가 지상물의 소유자인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⑤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설정행위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다만 최단기간의 제한이 있다.",

 

 

정답:"1",

해설:"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25회]36.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중개하면서 분묘기지권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장래의 묘소(가묘)는 분묘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분묘의 특성상, 타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즉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ㄷ. 평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ㄹ.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의 기지 자체에 한정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정답:"2",

해설:"ㄴ, ㄹ"

 

 

 

 

[25회]37.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령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위법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확정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③ 위법한 명의신탁의 신탁자라도 이미 실명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④ 명의신탁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과징금 부과일부터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⑤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정답:"1",

해설:"위법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5회]38.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임대차의 존속기간 등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민법」상 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다.

② 「민법」상 임대차계약의 갱신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은 2년이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⑤ 「민법」상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하면,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5",

해설:"「민법」상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하면,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25회]39.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날과 제3자의 저당권설정 등기일이 같은 날이면 임차인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통하여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ㄷ.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주택가액(대지가액 포함)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인정된다.

ㄹ.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정답:"3",

해설:"ㄷ, ㄹ"

 

 

 

 

[25회]40.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에 의해 매각된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배당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③ 임대차 기간을 6월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④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으로 본다.

⑤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5",

해설:"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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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ㄴ.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법원의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공인중개사

ㄷ.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4년이 된 자

ㄹ. 음주교통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공인중개사

 

① ㄱ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2",

해설:"ㄱ, ㄹ"

 

 

 

 

[24회]3.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거래지분의 변경

ㄴ. 계약의 기한 변경

ㄷ. 계약대상 면적의 변경

ㄹ. 중도금 및 지급일의 변경

 

① ㄱ, ㄷ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5",

해설:"ㄱ, ㄴ, ㄷ, ㄹ"

 

 

 

 

[24회]4.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③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중개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다.

⑤ 중개보조원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신하여 특정 중개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해당 거래계약서에 중개보조원을 개업공인중개사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정답:"3",

해설:"중개업에 해당한다."

 

 

 

 

[24회]5.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미리 휴업신고를 해야 한다.

②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업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부동산중개업의 재개신고나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없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면서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1",

해설:"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미리 휴업신고를 해야 한다."

 

 

 

 

[24회]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설등록을 신청받은 등록관청은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광역시장은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분양을 대행하는 경우, 겸업제한 위반을 이유로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④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⑤ A광역시 甲구(區)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A광역시 乙구(區)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정답:"4",

해설:"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24회]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부동산중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농업협동조합도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개설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개설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20㎡이상의 사무소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③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을 사무소로 확보한 등록신청자에 의한 중개업등록은 허용된다.

④ 합명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원 미만이더라도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⑤ 변호사가 부동산중개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정답:"5",

해설:"변호사가 부동산중개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24회]8. 공인중개사법령상 각종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④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 등록관청 관할 외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 후 등록관청의 요청으로 종전 등록관청이 송부해야 하는 서류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류도 포함된다.",

 

 

정답:"3",

해설:"국토교통부령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24회]9.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업무를 수행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②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③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④ 이중으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을 하는 행위

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를 하는 행위",

 

 

정답:"5",

해설:"「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를 하는 행위"

 

 

 

 

[24회]10.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이 등록관청에 등록되어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개시 후에 등록해도 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때에는「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정답:"1",

해설:"업무개시 전에 등록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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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1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자격정지기준이 3월인 경우는?

 

① 하나의 거래 중개가 완성된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②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동시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로 된 경우

④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⑤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

 

 

정답:"2",

해설:"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24회]12.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임대 중인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임차인의 성명을 공개해야 한다.

④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산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문을 거치지 않고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직접 조사한 중개대상물의 정보도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할 수 있다.",

 

 

정답:"4",

해설:"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산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문을 거치지 않고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4회]1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특정 업무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무자격자인 乙이 공인중개사인 甲명의의 중개사무소에서 동업형식으로 중개업무를 한 경우, 乙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③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임대차의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④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⑤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중개사무소명칭을 ‘부동산뉴스’, 그 직함을 ‘대표’라고 기재하여 사용하였더라도, 이를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2",

해설:"무자격자인 乙이 공인중개사인 甲명의의 중개사무소에서 동업형식으로 중개업무를 한 경우, 乙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24회]1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인중개사가 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자격취소 사유가 된다.

②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자격증을 폐기하고,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고지해야 한다.

③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처분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④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두로 설명하는 것으로 자격증 반납에 갈음할 수 있다.

⑤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취소 사유가 된다.",

 

 

정답:"5",

해설:"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취소 사유가 된다."

 

 

 

 

[24회]15.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거래금의 지급일자

② 개업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사본 보존기간

③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

④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⑤ 당사자의 담보책임을 면제하기로 한 경우 그 약정",

 

 

정답:"2",

해설:"개업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사본 보존기간"

 

 

 

 

[24회]16.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무자격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 과다하지 않은 중개수수료 지급약정도 무효이다.

②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2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③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해야 회수할 수 있다.

④ 공인중개사가 자신 명의의 중개사무소에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등록증 대여에 해당된다.

⑤ 분사무소 한 개를 설치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해 공탁만을 하는 경우, 총 3억원 이상을 공탁해야 한다.",

 

 

정답:"5",

해설:"분사무소 한 개를 설치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해 공탁만을 하는 경우, 총 3억원 이상을 공탁해야 한다."

 

 

 

 

[24회]1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틀린 것(X)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ㄱ.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한 표준서식의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이다.

ㄷ.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① ㄱ(X), ㄴ(O), ㄷ(O)

② ㄱ(X), ㄴ(X), ㄷ(O)

③ ㄱ(X), ㄴ(O), ㄷ(X)

④ ㄱ(O), ㄴ(X), ㄷ(O)

⑤ ㄱ(O), ㄴ(X), ㄷ(X)",

 

 

정답:"1",

해설:"ㄱ(X), ㄴ(O), ㄷ(O)"

 

 

 

 

[24회]1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데, 그 명의자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②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③ 공탁금을 예치받는 법원

④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정답:"3",

해설:"공탁금을 예치받는 법원"

 

 

 

 

[24회]19.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사무소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으로 ‘공인중개법률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다.

② 토지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무자격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에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신고필증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그 광고물에 표기해야 한다.

⑤ 등록관청이 위법하게 설치된 사무소간판의 철거를 명하였음에도 이를 철거하지 않는 경우, 그 철거절차는「민사집행법」에 따라야 한다.",

 

 

정답:"4",

해설:"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신고필증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그 광고물에 표기해야 한다."

 

 

 

 

[24회]20.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① 토지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② 등기된 입목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③ 중개의뢰인과 직접 중개대상물을 거래하는 행위

④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⑤ 일방의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정답:"5",

해설:"일방의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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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21.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아 할 수 없는 행위는?

 

①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② 매각기일변경신청

③「민사집행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

④「민사집행법」에 따른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⑤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정답:"2",

해설:"매각기일변경신청"

 

 

 

 

[24회]22.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농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대행

②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③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 경영기법의 제공행위

④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⑤ 의뢰인에게 경매대상 부동산을 취득시키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

 

 

정답:"4",

해설:"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24회]2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③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등록관청은 법령에 따른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일 7일전까지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및 교육내용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그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3",

해설:"법인인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시﹒도지사"

 

 

 

 

[24회]2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광역시장은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할 수 있다.

② 업무정지기간을 가중 처분하는 경우, 그 기간은 9월을 한도로 한다.

③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④ 업무정지처분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4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5",

해설:"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4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24회]25.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ㅇ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ㅇ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ㅇ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ㅇ 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ㅇ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협회 총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정답:"2",

해설:

ㅇ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법 개정으로 삭제

ㅇ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조합이 아니고 사단법인

ㅇ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협회 총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협회 총수입액이 아니고 공제료 수입액"

 

 

 

 

[24회]26.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한 경우

③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④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

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정답:"4",

해설:"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

 

 

 

 

[24회]27. 공인중개사법령상 주택거래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이하 ‘해태기간(A)’이라 한다]과 ‘실제 거래가격(B)’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금액(C)’을 잘못 짝지은 것은?

 

① A: 25일, B: 7천만원, C: 25만원

② A: 25일, B: 4억원, C: 100만원

③ A: 60일, B: 2억원, C: 100만원

④ A: 60일, B: 4억원, C: 200만원

⑤ A: 120일, B: 2억원, C: 400만원",

            

 

정답:"5",        

해설:"120일, 2억원, 400만원"

 

 

 

[24회]2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ㄴ.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ㄷ.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ㄹ. 증여의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ㅁ.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경우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ㄴ, ㄹ, ㅁ

④ ㄱ, ㄷ, ㄹ, ㅁ

⑤ ㄴ, ㄷ, ㄹ, ㅁ",

 

 

정답:"3",

해설:"ㄴ, ㄹ, ㅁ"

 

 

 

 

[24회]2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전속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소재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② 공동상속부동산의 교환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③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서 권리관계와 승강기 유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이다.

④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중개수수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중개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⑤ 주택거래계약신고서상 신고대상에는 주택의 소재지, 면적, 실제 거래가격도 포함된다.",

 

 

정답:"3",

해설:"권리관계 - 기본확인사항, 승강기 유무 - 세부확인사항"

 

 

 

 

[24회]30. 개업공인중개사가 Y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동일당사자 사이의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 기회에 중개하는 경우, 일방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은?

 

1. 甲(매도인, 임차인), 乙(매수인, 임대인)

2. 매매대금: 1억 8천만원

3. 임대보증금: 2천만원, 월차임: 20만원

4. 임대기간: 1년

5. Y시 주택매매 및 임대차 중개수수료의 구준  

1) 매도금액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상한요율 0.5%(한도액 80만원) 

 2) 보증금액 5천만원 미만:      상한요율 0.5%(한도액 20만원)

 

① 80만원

② 90만원

③ 97만원

④ 100만원

⑤ 107만원",

 

 

정답:"1",

해설:"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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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31.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乙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려는 丙의 의뢰를 받아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계약서를 작성한 甲이 자신의 이름으로는 그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할 수 없다.

②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丙이 매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저당권설정계약서도 검인의 대상이 된다.

③ 丙이 X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매매계약서는 검인의 대상이 된다.

④ 甲이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도 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않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⑤ 丙으로부터 검인신청을 받은 X토지 소재지 관할청이 검인할 때에는 계약서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정답:"3",

해설:"丙이 X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매매계약서는 검인의 대상이 된다."

 

 

 

 

[24회]32.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남편의 분묘구역 내에 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추가설치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의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호와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④ 분묘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의 수호와 봉사가 계속되고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인정된다.

⑤ 가족묘지의 면적은 100㎡이하여야 한다.",

 

 

정답:"1",

해설:"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4회]33.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사이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계약의 갱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ㅇ 乙이 임대차기간 종료 ( ㄱ )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ㅇ 乙이 ( ㄴ )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허용되지 않는다.

ㅇ 甲이 임대차기간 종료 ( ㄷ ) 전부터 ( ㄹ )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ㅇ 묵시적 갱신이 된 후, 乙에 의한 계약해지의 통지는 甲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ㅁ )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① ㄱ:1개월, ㄴ:2기, ㄷ:6개월, ㄹ:1개월, ㅁ:1개월

② ㄱ:1개월, ㄴ:2기, ㄷ:6개월, ㄹ:1개월, ㅁ:3개월

③ ㄱ:1개월, ㄴ:3기, ㄷ:3개월, ㄹ:1개월, ㅁ:1개월

④ ㄱ:3개월, ㄴ:1기, ㄷ:3개월, ㄹ:1개월, ㅁ:3개월

⑤ ㄱ:3개월, ㄴ:2기, ㄷ:6개월, ㄹ:3개월, ㅁ:1개월",

 

 

정답:"2",

해설:"1개월, 2기, 6개월, 1개월, 3개월"

 

 

 

 

[24회]3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아도 된다.

② 주거용 건축물의 구조나 진동에 관한 확인ㆍ설명의무는 없다.

③ 비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소음에 관한 환경조건도 기재해야 한다.

④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의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다.

⑤ 토지에 관한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에는 등기된 토지임차권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정답:"4",

해설:"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의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다."

 

 

 

 

[24회]35.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X토지에 대한 A의 지분을 매수하려는 乙의 의뢰를 받아 매매를 중개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은「민법」상의 위임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甲은 乙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② 甲은 매매계약서에 A와 B의 주소지를 기재해야 한다.

③ 甲은 A의 지분처분에 대한 B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④ 매매계약 체결시에 매매대금은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⑤ 甲이 X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하였고,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乙이 소유권을 잃게 된다면,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5",

해설:"甲이 X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하였고,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乙이 소유권을 잃게 된다면,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4회]36. 공인중개사법령상 주택매매시 작성하는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주택법」에 따라 기재한다.

②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③ ‘도시ㆍ군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적는다.

④ ‘환경조건’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사항이다.

⑤ 주택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정답:"1",

해설:"‘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주택법」에 따라 기재한다."

 

 

 

 

[24회]37.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에 신고한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최대 금액은?

 

ㅇ 甲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A와 B를 각각 신고하였다.

ㅇ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C를 甲과 乙이 공동으로 신고하였다.

ㅇ 乙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D를 신고한 이후에, 甲도 D를 신고하였다.

ㅇ E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사실이 등록관청에 의해 발각된 이후, 甲과 乙은 E를 공동으로 신고하였다.

ㅇ 담당 검사는 A와 E에 대하여 공소제기, C와 D에 대하여 기소유예결정, B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ㅇ 甲과 乙사이에 포상금 분배약정은 없었다.

 

① 甲: 75만원 乙: 75만원

② 甲: 100만원 乙: 100만원

③ 甲: 125만원 乙: 75만원

④ 甲: 125만원 乙: 100만원

⑤ 甲: 150만원 乙: 50만원",

 

 

정답:"1",

해설:"甲: 75만원 乙: 75만원"

 

 

 

 

[24회]38.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2012.10.17.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중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계약갱신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ㄱ. 임차인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2억원, 월차임 100만원으로 임차한 경우

ㄴ. 임차인이 인청광역시 강화군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 5천만원, 월차임 50만원으로 임차한 경우

ㄷ. 임차인이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 8천만원으로 임차한 경우

ㄹ. 임차인이 경기도 수원시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2억원으로 임차한 경우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2",

해설:"ㄱ, ㄹ"

 

 

 

[24회]39.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丙이 乙소유의 X토지를 매수한 후 乙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甲은 乙이 X토지를 丁에게 다시 매각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甲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丁이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있음을 미리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도 乙과 丁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다.

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배액과 중도금을 반환하고 丙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과 丁 중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자가 X토지의 소유자가 된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정답:"3",

해설:"ㄷ"

 

 

 

 

[24회]40. 개업공인중개사가 국내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외국인토지법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연환경보전법」 상 상태·경관보전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효력이 없다.

ㄴ. 경매로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5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ㄷ. 상속으로 취득한 때에,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ㄹ.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고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때에도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2",

해설:"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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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등록관청 관할구역안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④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4",

해설:"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23회]2.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부동산거래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③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경우, 지정권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의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정답:"5",

해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고 업무정지처분"

 

 

 

 

[23회]3.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법령에는 별지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④ 물건의 인도일시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다.

⑤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정답:"5",

해설:"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다."

 

 

 

 

[23회]4. ( )안에 들어갈 의무 보존기간이 옳게 나열된 것은?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서는 ( ㄱ ) 이상,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사본은 ( ㄴ ) 이상, 거래 계약서 사본은 ( ㄷ ) 이상 보존해야 한다.

 

① ㄱ : 3년, ㄴ : 5년, ㄷ : 3년

② ㄱ : 3년, ㄴ : 3년, ㄷ : 5년

③ ㄱ : 3년, ㄴ : 5년, ㄷ : 5년

④ ㄱ : 5년, ㄴ : 3년, ㄷ : 3년

⑤ ㄱ : 5년, ㄴ : 3년, ㄷ : 5년",

 

 

정답:"2",

해설:"ㄱ : 3년, ㄴ : 3년, ㄷ : 5년"

 

 

 

 

[23회]5.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동산거래신고는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거래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③ 농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농지법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면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5",

해설:"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23회]6.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완성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주요사항을 설명하면 되고, 관계 증서의 사본 등을 교보할 의무는 없다.

ㄷ.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ㄹ.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일반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정답:"2",

해설:"ㄱ, ㄷ"

 

 

 

 

[23회]7.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려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함)

 

ㄱ. 중개업 및 주택의 분양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ㄴ.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유한책임회사는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ㄷ.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이 7명이라면 그 중 2명이 공인중개사이면 된다.

ㄹ.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분사무소의 책임자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설치신고일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1",

해설:"ㄱ, ㄴ"

 

 

 

 

[23회]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③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정답:"4",

해설:"사본이 아니고 원본"

 

 

 

 

[23회]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틀린 것(X)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ㄱ.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ㄴ.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ㄷ.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원래의 중개사무소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① ㄱ(X), ㄴ(X), ㄷ(X)

② ㄱ(X), ㄴ(O), ㄷ(X)

③ ㄱ(X), ㄴ(X), ㄷ(O)

④ ㄱ(O), ㄴ(O), ㄷ(X)

⑤ ㄱ(O), ㄴ(O), ㄷ(O)",

 

 

정답:"2",

해설:"ㄱ(X), ㄴ(O), ㄷ(X)"

 

 

 

 

[23회]1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징집으로 인한 입영으로 휴업하는 경우, 그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②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폐업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④ 휴업기간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정답:"3",

해설:"개업공인중개사의 폐업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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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1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②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금치산자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법인의 임원으로 있는 경우의 그 법인

④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정답:"1",

해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3회]12.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등록할 인장은 법인 대표자의 인장이어야 한다.

②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것은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④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정답:"1",

해설:"법인 대표자의 인장이 아니고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

 

 

 

 

[23회]13.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②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정답:"2",

해설:"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23회]14.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

②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

③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④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⑤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음에도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시ㆍ도지사",

 

 

정답:"1",

해설:"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

 

 

 

 

[23회]15.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인이 낸 계약금을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금융기관에 예치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부담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이외에 중도금이나 잔금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이 자기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을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서는 안 된다.",

 

 

정답:"1",

해설:"매도인이 아니고 매수인"

 

 

 

 

[23회]16.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에서 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려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사후의결을 거쳐야 한다.

ㄷ.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ㄹ.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시험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ㄷ, ㄹ",

 

 

정답:"2",

해설:"ㄱ, ㄷ"

 

 

 

 

[23회]18.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포상금의 지급결정은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이 한다.

②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이 정한 균등배분방법은 공동포상금을 수령할 자가 합의한 배분방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④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⑤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답:"3",

해설:"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이 정한 균등배분방법은 공동포상금을 수령할 자가 합의한 배분방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3회]19.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은?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②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③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④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정답:"4",

해설:"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3회]2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②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6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③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6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④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3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⑤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지만 가중하더라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1",

해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아니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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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21.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더라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②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유로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③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로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⑤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개설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정답:"3",

해설:"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23회]2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ㅇ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택지 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

ㅇ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동·호수가 특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ㅇ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ㅇ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ㅇ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정답:"3",

해설:"3개 

ㅇ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동·호수가 특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ㅇ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ㅇ「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23회]2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수수료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ㄴ. 교환계약의 경우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ㄷ. 사례·증여 기타 어떤 명목으로든 법에서 정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반드시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ㄹ.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간에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의 거래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선정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5",

해설:"

ㄷ: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 → 취소할 수 있는 사유, 

ㄹ: 매매계약과 임채차계약의 거래금액을 합산한 금액 → 매매계약 금액"

 

 

 

 

[23회]24.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수수료의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 ㄱ ) 이내,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 ㄴ ) 이내의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① ㄱ : 1천분의 8, ㄴ : 1천분의 7

② ㄱ : 1천분의 8, ㄴ : 1천분의 8

③ ㄱ : 1천분의 8, ㄴ : 1천분의 9

④ ㄱ : 1천분의 9, ㄴ : 1천분의 8

⑤ ㄱ : 1천분의 9, ㄴ : 1천분의 9",

 

 

정답:"4",

해설:"ㄱ : 1천분의 9, ㄴ : 1천분의 8"

 

 

 

 

[23회]25.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서울특별시 A구에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B구ㆍC구ㆍD구ㆍE구에 각각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법인이 설정해야 할 최저 보증보험금액의 합계는?(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함)

 

① 3억원

② 4억원

③ 5억원

④ 6억원

⑤ 10억원",

 

 

정답:"4",

해설:"6억원"

 

 

 

 

[23회]2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필요한 실무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실무교육의 실시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② 실무교육시간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로 한다.

③ 폐업신고 후 2년이 지난 자는 다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실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⑤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에 그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은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정답:"5",

해설:"사원도 실무교육을 받아야한다."

 

 

 

 

[23회]2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별도로 문구점의 운영을 업으로 하는 행위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분양대행과 관련하여 법령상의 한도액을 초과한 금원을 받는 행위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매도의뢰 받은 주택을 직접 자기 명의로 매수하는 행위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자(子)가 거주할 주택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임차하는 행위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

 

 

정답:"3",

해설:"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매도의뢰 받은 주택을 직접 자기 명의로 매수하는 행위"

 

 

 

 

[23회]2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은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해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④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⑤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소음ㆍ진동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확인ㆍ설명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5",

해설:"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소음ㆍ진동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확인ㆍ설명할 사항에 해당한다."

 

 

 

 

[23회]2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고 있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②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설등록이 취소된다.

④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중개의뢰인이 협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인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제3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정답:"4",

해설:"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중개의뢰인이 협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23회]30.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이 신고사항인 경우, 매수인이 이를 작성하여 해당 주택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권리이전의 내용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

③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기재한다.

④ 물건 거래금액란에는 2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는다.

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제외)은 당해 거래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다.",

 

 

정답:"2",

해설:"권리이전의 내용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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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31. 공인중개사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① 권리관계

② 입지조건

③ 비선호시설(1km 이내)

④ 내ㆍ외부시설물의 상태

⑤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정답:"4",

해설:"내ㆍ외부시설물의 상태"

 

 

 

 

[23회]3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③ 매매의 경우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는다.

④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ㆍ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⑤ 중개수수료는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는다.",

 

 

정답:"4",

해설:"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고 서명 및 날인"

 

 

 

 

[23회]33.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농지에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③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농지매매가 유효하려면 농지를 구입한 후 1년 안에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이내로 전가족이 이사를 와야 한다.

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정답:"5",

해설:"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23회]34.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보조원 乙의 과실로 중개의뢰인 丙이 손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이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② 乙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甲의 행위로 본다.

③ 甲은 乙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④ 甲의 丙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乙은 직접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甲의 책임이 인정되어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한 공제사업자는 甲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2",

해설:"乙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甲의 행위로 본다."

 

 

 

 

[23회]35. 개업공인중개사가 대한민국 내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③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④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도「외국인토지법」에 따라 계약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취득신고 등의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하고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해야 한다.",

 

 

정답:"3",

해설:"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3회]36.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당사자의 합의로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 임차인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주택의 미등기 전세계약에 관하여는「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⑤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주민등록전입신고 이외에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도 받아야 한다.",

 

 

정답:"5",

해설:"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주민등록전입신고 이외에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도 받아야 한다."

 

 

 

 

[23회]37. 개업공인중개사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ㄷ.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ㄹ.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前)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차임과 보증금은 변경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3",

해설:"ㄴ, ㄷ"

 

 

 

 

[23회]38. 개업공인중개사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ㅇ 차임 또는 보증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 ㄱ )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ㅇ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되는 금액에 ( ㄴ )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① ㄱ : 100분의 8, ㄴ : 연 1할 5푼

② ㄱ : 100분의 9, ㄴ : 연 1할 4푼

③ ㄱ : 100분의 9, ㄴ : 연 1할 5푼

④ ㄱ : 20분의 1, ㄴ : 연 1할 5푼

⑤ ㄱ : 20분의 1, ㄴ : 연 1할 4푼",

 

 

정답:"3",

해설:"ㄱ : 100분의 9, ㄴ : 연 1할 5푼"

 

 

 

 

[23회]39.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②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③ 매수인은 매각대금이 지급되어 법원사무관 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④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일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⑤ 재매각절차에서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2",

해설:"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23회]40.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②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③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그가 폐업,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④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도 위임인에게 확인ㆍ설명해야 한다.",

 

 

정답:"4",

해설:"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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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함)

 

①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대차한 건물에는 개설등록할 수 없다.

③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에 개설등록할 수 있다.

④ 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⑤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이 개설등록을 하기 위해서는「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정답:"5",

해설:"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이 개설등록을 하기 위해서는「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❶ 연수교육이 아니고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❷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대차한 건물에는 개설등록할 수 있다.

❸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에 개설등록할 수 없다.

❹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22회]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제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전세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여, 그가 이를 담보로 금전을 대여 받음으로써 대부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③ 변호사가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④ 우연한 기회에 1회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ㆍ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자가 거래당사자들에게서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라도 공인중개사법령상 처벌대상이 된다.",

 

 

정답:"5",

해설:"처벌대상이 아니다."

 

[22회]4.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①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③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④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일반서무 및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⑤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현장안내 및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3",

해설:"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22회]5. 공인중개사법령상 설명이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ㅇ 공인중개사협회의 지부를 두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ㅇ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ㅇ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ㅇ 공제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정답:"3",

해설

:"틀린것:

ㅇ 공인중개사협회의 지부를 두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가 아니고 신고

ㅇ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원본"

 

 

 

[22회]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신축중인 건물로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진 미등기상태의 건물

②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③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

④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

⑤ 가압류된 부동산",

 

 

정답:"2",

해설:"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22회]7. 공인중개사법령상의 명칭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의 옥상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③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공인중개사자격이 없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⑤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2",

해설:"법인의 대표자 성명이 아니고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

 

 

 

[22회]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틀린 것(X)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ㄱ. 휴업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ㄷ. 취학을 이유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6월 이상 휴업할 수 있다.

ㄹ.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ㅁ. 휴업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만료 후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한다.

 

① ㄱ(O), ㄴ(O), ㄷ(O), ㄹ(O), ㅁ(O)

② ㄱ(O), ㄴ(X), ㄷ(O), ㄹ(O), ㅁ(X)

③ ㄱ(O), ㄴ(O), ㄷ(X), ㄹ(O), ㅁ(O)

④ ㄱ(X), ㄴ(O), ㄷ(O), ㄹ(O), ㅁ(X)

⑤ ㄱ(X), ㄴ(X), ㄷ(X), ㄹ(X), ㅁ(O)",

 

 

정답:"4",

해설:"ㄱ(X), ㄴ(O), ㄷ(O), ㄹ(O), ㅁ(X)"

 

 

 

[22회]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① 한정치산자

②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사유 발생 후 업무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그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었던 자

④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⑤ 자신의 행위로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정답:"3",

해설:"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사유 발생 후 업무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그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었던 자"

 

 

 

[22회]1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와 그 분사무소는 같은 시ㆍ군ㆍ구에 둘 수 없다.

④ 분사무소설치신고서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1",

해설:"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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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1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의 제공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②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허용된 겸업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업무를 겸업해야 한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을 겸업할 수 있다.

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20호 미만으로 건설되는 단독주택의 분양대행업을 겸업할 수 없다.",

 

 

정답:"1",

해설:"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의 제공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22회]13.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것은?

 

① 폐업신고서

②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③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④ 부동산중개업재개 신고서

⑤ 잔금 및 지급일 변경을 이유로 한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서",

 

 

정답:"1",

해설:"폐업신고서"

 

 

 

[22회]14.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체결된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② 중개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의 50%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③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3월 이상으로 약정할 수 있다.

④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써 통지해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일간신문에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개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써 통지해야 한다.",

 

 

정답:"2",

해설:"중개보수 50% 범위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

 

 

 

[22회]15.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가입한 보험은 이른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타인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다.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은 가입한 보증보험의 보장금액을 한도로 한다.

⑤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무상중개의 경우에 손해배상의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4",

해설:"보장금액 한도 초과시 개업공인중개사 자비로 책임을 진다."

 

 

 

[22회]16.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권리관계의 경우 등기부등본 등의 근거자료를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ㄴ. 개업공인중개사의 자료요구에 대해 중개의뢰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더해 조사할 권한이 있다.

ㄷ.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확인·설명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ㄹ. 부동산유치권은 확인·설명의 대상이 아니다.

ㅁ.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서 서식에 권리관계의 증명근거로 지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정답:"2",

해설:"ㄴ, ㄷ, ㄹ"

 

 

 

[22회]17.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된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거래의 중도금 지급일이 변경된 경우

ㄴ. 건툭물의 종류가 잘못 기재된 경우

ㄷ. 매수인들의 거래지분이 잘못 기재된 경우

ㄹ.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소재지가 잘못 기재된 경우

ㅁ. 상가건물거래의 잔금 지급일이 변경된 경우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ㄱ, ㄹ, ㅁ

⑤ ㄴ, ㄷ, ㄹ",

 

 

정답:"2",

해설:"ㄱ, ㅁ"

 

[22회]20. 토지를 매수하면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이 신고는 탈세 및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거래당사자가 이 신고를 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신고의무가 없다.

③ 외국인은 신고서 작성 시 대한민국 국민과 달리 토지매수용도를 표시해야 한다.

④ 신고서의 신고사항에는 실제 거래가격 및 기준시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 2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신고서의 물건 거래금액란에는 합산액을 기재한다.",

 

 

정답:"3",

해설:"외국인은 신고서 작성 시 대한민국 국민과 달리 토지매수용도를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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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21.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옳은 것은?

 

①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시ㆍ도지사

②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거짓된 내용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도록 요구한 자 - 등록관청

③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

④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 시ㆍ도지사

⑤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정답:"5",

해설:"옥외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22회]22.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일부를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포상금지급결정일부터 3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⑤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정답:"1",

해설:"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22회]2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해야 한다.

③ 이 법에서는 협회에 시ㆍ도 지부를 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④ 협회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정답:"3",

해설:"이 법에서는 협회에 시ㆍ도 지부를 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22회]2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해서는 안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에서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해서는 안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비 명목으로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

④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이다.

⑤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4",

해설: "전부가 아니고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22회]2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②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1",

해설:"개업공인중개사가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22회]26.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 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②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개업공인중개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④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벌칙에 처해질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과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정답:"3",

해설:"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개업공인중개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22회]27.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의 최고한도가 다른 것은?

 

①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②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③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④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

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한 개업공인중개사",

 

 

정답:"4",

해설:"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

 

 

 

[22회]28.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자격정지처분을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정답:"1",

해설:"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22회]30.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도「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에 속한다.

②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외국인이「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토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신고의무는 없다.",

 

 

정답:"3",

해설:"100만원 이하 혹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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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31. 농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의뢰인(법인 제외)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주말ㆍ체험영농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② 주말ㆍ체험영농의 목적인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③ 농지임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차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대농지를 양수한 자는「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⑤ 5년간 농업경영을 하다가 이농(離農)하는 경우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정답:"5",

해설:"5년이 아니고 8년"

 

 

 

[22회]32.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②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알선을 할 수 있다.

③ 매수신청대리인은 부도임대주택의 경매에 있어서「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 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④ 매수신청대리인은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⑤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으나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

 

 

정답:"5",

해설:"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이 될 수 있다."

 

 

 

[22회]33.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그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매수신청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③ 공유물지분이 경매되는 경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더라도 최고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없다.

④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매수의 책임이 없게 되며,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임차인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매수신청대리인은 그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정답:"3",

해설:"공유물지분이 경매되는 경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더라도 최고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없다."

 

 

 

[22회]34. 甲과 乙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단독주택을 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2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수수료의 산정 시 적용되는 거래금액은?

 

① 3,000만원

② 3,200만원

③ 3,400만원

④ 3,600만원

⑤ 4,000만원",

 

 

정답:"3",

해설:"3,400만원"

 

 

 

[22회]35.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ㅇ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원본을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ㅇ 거대당사자가 원할 때에는 매수인의 성명을 공란으로 둘 수 있다.ㅇ 개업공인중개사는 반드시 정해진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ㅇ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정답:"4",

해설:"

틀린것 3개는 다음과 같다.

ㅇ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원본을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ㅇ 거대당사자가 원할 때에는 매수인의 성명을 공란으로 둘 수 있다.

ㅇ 개업공인중개사는 반드시 정해진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22회]36.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허가대상 토지매매를 중개하면서 당사자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이 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은 그 계약내용에 따른 대금의 지급의무가 없다.

③ 허가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④ 매도인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 있다.

⑤ 이 매매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때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정답:"3",

해설:"허가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22회]37.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서울의 경우 현재 보증금액이 2억6천1백만원(월차임 환산금액 포함)인 경우에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차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③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기존의 대항력은 존속된다.

⑤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임차인에 대해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2",

해설:"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차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22회]38.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한「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2011년 9월 5일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기는 때는 2011년 9월 6일 오전 0시이다.

② 한 지번에 다가구용 단독주택 1동만 있는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그 지번만 기재하고 편의상 부여된 호수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③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고 입주했으나 공무원이 착오로 지번을 잘못 기재하였다면 정정될 때까지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④ 주식회사인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면서 그 소속직원의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구비한 경우에도「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⑤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유지된다.",

 

 

정답:"1",

해설:"2011년 9월 5일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기는 때는 2011년 9월 6일 오전 0시이다."

 

 

 

[22회]39. 보증금 1억원을 7천만원으로 내리고 3천만원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월차임의 상한액은?

 

① 250,000원

② 300,000원

③ 325,000원

④ 350,000원

⑤ 375,000원",

 

 

정답:"4",

해설:"350,000원"

 

 

 

[22회]40. 공인중개사법령상 주거용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사하여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비상벨의 존재 여부

② 경비실의 존재 여부

③ 비선호시설의 유무

④ 주차장의 유무

⑤ 도로에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 여부",

 

 

정답:"1",

해설:"비상벨의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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