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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011 ~ 2020년 기출문제 모음입니다. 문제 풀이할때 펜을 사용하여 풀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문제만 풀 수 있는 단순기능!! 귀찮은 회원가입이 전혀 필요없습니다.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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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41. 다음 중 부동산 중개업자 甲이 매도의뢰 대상토지에 대한 소재, 지번, 지목과 면적을 모두 매수의뢰인 乙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경우 적합한 것은?

 

① 토지대장 등본

②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본

③ 지적도 등본

④ 임야도 등본

⑤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본",

정답:"1",

해설:"토지대장 등본"

 

[22회]4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자료가 아닌 것은?

 

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② 측량 결과도

③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④ 지적공부의 등본

⑤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정답:"1",

해설:"토지이용계획확인서"

 

[22회]43.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불분명하여 지적공부를 재작성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5",

해설:"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불분명하여 지적공부를 재작성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2회]44.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만으로 나열된 것은?

 

① 토지의 소재, 지번, 건축물의 번호,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② 지번, 경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③ 토지의 소재,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④ 지목, 부호 및 부호도, 도곽선과 그 수치, 토지의 고유번호

⑤ 지목, 도곽선과 그 수치, 토지의 고유번호,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정답:"2",

해설:"지번, 경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22회]45.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은?

 

① 지목

② 면적

③ 경계점 위치 설명도

④ 토지의 고유번호

⑤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정답:"3",

해설:"경계점 위치 설명도"

 

[22회]46. 등록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지관리법」,「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는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⑤ 지적소관청은 등록전환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정답:"4",

해설:"임야대장의 면적이 아니라 등록전환될 면적"

 

[22회]47. 지목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전ㆍ답ㆍ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지목변경 신청에 따른 첨부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4",

해설:"시ㆍ도지사의 확인이 아나라 지적소관청의 확인"

 

[22회]48. 다음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①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②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③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같은 경우

④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⑤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정답:"3",

해설:"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같은 경우 합병신청할 수 있다."

 

[22회]49.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일시적인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등록말소 신청 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승인하기 전에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⑤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시ㆍ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4",

해설:"지적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22회]5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위치표시 및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의 지상 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

⑤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5",

해설:"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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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51. 다음은 지적측량의 기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 ㄱ )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 ㄴ )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 ㄷ )마다 1일을 가산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 ㄹ )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 ㅁ )은(는)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① ㄱ-4일, ㄴ-3일, ㄷ-5점, ㄹ-4분의 3, ㅁ-4분의 1

② ㄱ-4일, ㄴ-3일, ㄷ-4점, ㄹ-5분의 3, ㅁ-5분의 2

③ ㄱ-5일, ㄴ-4일, ㄷ-4점, ㄹ-4분의 3, ㅁ-4분의 1

④ ㄱ-5일, ㄴ-4일, ㄷ-4점, ㄹ-5분의 3, ㅁ-5분의 2

⑤ ㄱ-5일, ㄴ-4일, ㄷ-5점, ㄹ-5분의 3, ㅁ-5분의 2",

정답:"3",

해설:"ㄱ-5일, ㄴ-4일, ㄷ-4점, ㄹ-4분의 3, ㅁ-4분의 1"

 

[22회]5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의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②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한다.

③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④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지’로 한다.

⑤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정답:"2",

해설:"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한다."

 

[22회]53.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되게 될 경우, 이 청구권을 미리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다.

ㄴ.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다. 

ㄷ.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그 청구권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로 한다.

ㄹ. 甲이 乙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후 乙이 그 토지를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의 본등기청구의 상대방은 丙이다.

ㅁ. 지상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을구에 한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ㄷ

③ ㄱ, ㄷ, ㅁ

④ ㄴ, ㅁ

⑤ ㄴ, ㄹ, ㅁ",

정답:"3",

해설:"ㄱ, ㄷ, ㅁ"

 

[22회]54.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등기명의인이 개명(改名)한 경우에 하는 변경등기

② 공유물(共有物)을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등기

③ 지상권의 이전등기

④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

⑤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

정답:"5",

해설:"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22회]55.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등기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② 토지에 관한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甲과 乙이 토지를 공유하기로 하고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지 않아도 된다.

④ 甲과 乙이 공유하나 건축물대장상 공유지분 표시가 없는 건물에 대해 甲의 지분 2/3, 乙의 지분 1/3로 보존등기하기 위해서 甲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⑤ 법무사가 대리인으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자신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답:"4",

해설:"甲과 乙이 공유하나 건축물대장상 공유지분 표시가 없는 건물에 대해 甲의 지분 2/3, 乙의 지분 1/3로 보존등기하기 위해서 甲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2회]56.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이미 소멸한 전세권의 설정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전세권의 설정등기신청을 수리하지 못한다.

② 등기의 추정력은 사항란의 등기에 인정되며, 표제부의 등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직전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④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의 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 후등기를 기초로 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후등기가 유효하다.

⑤ 무효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4",

해설:"후등기가 무효하다."

 

[22회]57. 등기신청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은?

 

① 지상권설정등기의 경우 지료

② 지역권설정등기의 경우 요역지 표시

③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

④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 전세금

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 채권최고액",

정답:"1",

해설:"지상권설정등기의 경우 지료"

 

[22회]58.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재결수용의 경우 관공서가 아닌 기업자(起業者)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②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③ 자신의 토지를 매도한 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인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하였으나 그 후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그 신청서에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정답:"1",

해설:"재결수용의 경우 관공서가 아닌 기업자(起業者)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2회]59. 甲이 자신의 소유인 A토지와 B토지를 합병하여 합필등기를 신청하고자 한다.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단, 이해관계인의 승낙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① A 토지에 乙의 가압류등기, B 토지에 丙의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② A, B 토지 모두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乙의 전세권등기가 있는 경우

③ A, B 토지 모두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乙의 저당권등기가 있는 경우

④ A 토지에 乙의 지상권등기, B 토지에 丙의 지상권등기가 있는 경우

⑤ A 토지에 乙의 전세권등기, B 토지에 丙의 전세권등기가 있는 경우",

정답:"1",

해설:"A 토지에 乙의 가압류등기, B 토지에 丙의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22회]60. 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상권의 이전등기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②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는 등기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그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④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토지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에 기초하여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3",

해설:"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그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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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61. 가압류ㆍ가처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②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③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④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경우,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기재한다.

⑤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도 가압류등기가 가능하다.",

정답:"5",

해설:"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도 가압류등기가 가능하다."

 

[22회]62.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인터넷을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을 신청하고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 예약에 따라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ㄴ. 하천법상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ㄷ. 공작물대장에 등재된 해상관광용 호텔선박은 건물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

ㄹ.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이 통행권은 등기할 수 없다.

ㅁ. 1필 토지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나 지상권은 등기할 수 있으나, '아파트 분양약관상의 일정기간 전매금지특약'은 등기 할 수 없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ㄴ, ㄹ",

정답:"2",

해설:"ㄱ, ㄹ"

 

[22회]63. 공동소유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토지의 합유자 甲과 乙 중 乙이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甲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甲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②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종중의 대표자가 등기권리자이다.

③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④ 부동산의 공유지분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⑤ 합유자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한다.",

정답:"1",

해설:"토지의 합유자 甲과 乙 중 乙이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甲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甲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22회]64.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전자신청의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자가 공인인증서정보를 송신할 때에는 인감증명서정보도 같이 송신해야 한다.

② 등기신청의 당사자나 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미리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③ 전자신청에 대하여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정사유를 등록한 후 반드시 전자우편 방법에 의하여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법인이 아닌 사단의 경우,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전자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정답:"2",

해설:"등기신청의 당사자나 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미리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22회]65. 체납된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채권담보를 위해 甲이 저당권 설정등기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증명되는 甲 소유 토지 A의 공매대금에 대하여 그 조세와 피담보채권이 경합되는 경우,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것은?(단, 토지 A에 다음의 조세가 부과됨)

 

① 취득세

② 종합부동산세

③ 지역자원시설세

④ 재산세

⑤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정답:"1",

해설:"취득세"

 

[22회]66.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아니며, 징수유예는 없음)

 

ㅇ 국세의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며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ㅇ 국세를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ㅇ 체납된 지방세의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ㅇ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지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이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정답:"5",

해설:"4개"

 

[22회]68.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며,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③ 법령에 따른 별장과 고급주택은 1천분의 40, 그 밖의 주택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④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에 대해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계산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⑤ 법령에 따른 고급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다.",

정답:"2",

해설:"

❶ 5년간 적용 → 해당 연도만 적용

❸ 별장 → 1천분의 40, 고급주택 → 초과누진세율

❹ 건물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❺ 100분의 70 → 100분의 60"

 

[22회]69.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본다.

ㄴ.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ㄷ.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법령에 따른 별장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2",

해설:"

ㄱ.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본다 →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다

ㄷ. 별장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별장은 재산세를 부과한다."

 

[22회]70.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법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임)

 

①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세 과세표준)이 8억원인 주택을 2011.6.20.에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③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금액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④ 「주택법」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가액과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로서 세액이 6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5",

해설:"6천원 미만인 경우 등록면허세는 6천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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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72.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80이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 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과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을 합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건축물의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이 아닌 전체 면적을 원시취득으로 본다.

③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신고를 한 후 매각한 경우, 취득세 중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전ㆍ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한다.

⑤ 법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은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정답:"3",

해설:"

❶ 100분의 80 → 100분의 90

❷ 증가된 부분이 아닌 전체면적 → 증가된 부분의 면적

❹ 그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전ㆍ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한다. → 그 비용이 과세표준이 된다.

❺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은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 과세된다."

 

[22회]73.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해당 연도에 부과할 토지분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의 누락 등으로 이미 부과한 재산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없다.

ㄷ. 재산세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5",

해설:"

ㄱ. 토지분이 아니라 주택분이다.

ㄴ.ㄷ. 12월 31일 → 재산세 과세기준일"

 

[22회]74.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은?(단, 합산배제되는 주택은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함)

 

①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가 아닌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법인소유 사원용 주택

②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이고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이며, 계속 임대기간이 3년 이상인 수도권 내의 지역에 위치한 미분양매입임대주택

③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주택

④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⑤ 납세의무자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1주택",

정답:"2",

해설:"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이고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이며, 계속 임대기간이 3년 이상인 수도권 내의 지역에 위치한 미분양매입임대주택"

 

[22회]75.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내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임)

 

①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차익 계산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는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③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양도가액으로 한다.

④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⑤ 100분의 7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4",

해설:"특별공제액이 아니고 필요경비"

 

[22회]76.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소재 주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지출액은 양도주택과 관련된 것으로 전액 양도자가 부담함)

 

① 주택의 취득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의 이자지급액

② 취득시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전에 법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③ 양도 전 주택의 이용편의를 위한 방 확장 공사비용(이로 인해 주택의 가치가 증가됨)

④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⑤ 공인중개사에게 지출한 중개수수료",

정답:"1",

해설:"주택의 취득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의 이자지급액"

 

[22회]77.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09.7.1. 국내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등기한 후 해당 주택을 2011.7.10. 양도하였다. 이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천만원인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단, 양도시 비과세 대상이 아닌 1세대2주택자이며, 조합원입주권은 없음)

 

① 6%

② 15%

③ 24%

④ 40%

⑤ 50%",

정답:"1",

해설:"6%"

 

[22회]78.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및 총수입금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 아님)

 

① 임대하는 국내소재 1주택의 비과세 여부 판단시 가액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6억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5억원인 국외소재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③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국내소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 거주자별 소유 주택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인 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④ 국내소재 3주택을 소유한 자가 받은 주택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4억원인 경우, 그 보증금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중인 국내소재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여부 판단시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4",

해설:"국내소재 3주택을 소유한 자가 받은 주택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4억원인 경우, 그 보증금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2회]79. 甲이 등기된 국내소재 공장(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甲은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이며 국세기본법상 기한연장 사유는 없음)

 

① 2011.3.15.에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기한은 2011.6.15.이다.

② 예정신고 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가 적용된다.

③ 예정신고 관련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확정신고와 관련한 무신고가산세가 다시 부과된다.

④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해당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⑤ 확정신고 기간은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이다.",

정답:"4",

해설:"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해당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22회]80.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을 거주자 甲이 특수관계 없는 乙에게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뺄 금액은 얼마인가?(단, 다음 제시된 사항만 고려함)

 

ㅇ 매매(양도)계약 체결일 : 2011.7.10.

ㅇ 매매(양도)계약서상의 거래가액 : 3억5천만원

ㅇ 양도시 시가 및 실지거래가액 : 3억원

ㅇ 甲의 주택에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 : 3천만원

 

① 0원

② 1천만원

③ 2천만원

④ 3천만원

⑤ 5천만원",

정답:"4",

해설:"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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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광역도시계획읜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③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직접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4",

해설:"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직접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회]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는?

 

① 복합용도지구

② 주거개발진흥지구

③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④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⑤ 특정개발진흥지구",

정답:"3",

해설:"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31회]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유치원

②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③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④ 주한 국제기구 소유의 건축물

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는 토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정답:"3",

해설:"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31회]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③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없어도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정답:"4",

해설:"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없어도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31회]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

 

ㄱ.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ㄷ.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정답:"4",

해설:"ㄱ, ㄷ"

 

[31회]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4층 이하의 건축물이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② 단독주택

③ 도축장

④ 마을회관

⑤ 한의원",

정답:"1",

해설:"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31회]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등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역등의 규모는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함)

ㄱ.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ㄷ.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ㄹ.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2",

해설:"ㄱ, ㄴ, ㄹ"

 

[31회]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장 또는 군수는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의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라면 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정답:"4",

해설:"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라면 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1회]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ㄴ.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ㄷ.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2",

해설:"ㄱ, ㄴ"

 

[31회]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단,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는 고려하지 않음)

 

① 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②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③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에 적합할 것

④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⑤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정답:"1",

해설:"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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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시가화 용도 지역은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니다.

ㄷ.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4",

해설:"ㄴ, ㄷ"

 

[31회]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❶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  )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로 한다.

 

① 100

② 200

③ 300

④ 400

⑤ 500",

정답:"2",

해설:"200"

 

[31회]53.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② 시행자는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

③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지면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 계획의 내용 중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명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5",

해설:"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 계획의 내용 중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명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31회]54.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③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 계획에 고나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고시된 실시계획의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저촉되면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⑤ 실시계획의 인가에 의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은 의제될 수 있다.",

정답:"4",

해설:"고시된 실시계획의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저촉되면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31회]5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②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므로, 공유 토지의 경우 공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③ 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④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동의하였다면 이후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하였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 포함된다.",

정답:"3",

해설:"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31회]5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에 관한 규정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ㅇ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 ㄱ )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ㄱ )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ㅇ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날부터 ( ㄴ )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ㄴ )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 ㄷ )년으로 한다.

 

① ㄱ: 2, ㄴ: 3, ㄷ: 3

② ㄱ: 2, ㄴ: 3, ㄷ: 5

③ ㄱ: 3, ㄴ: 2, ㄷ: 3

④ ㄱ: 3, ㄴ: 2, ㄷ: 5

⑤ ㄱ: 3, ㄴ: 3, ㄷ: 5",

정답:"2",

해설:"ㄱ: 2, ㄴ: 3, ㄷ: 5"

 

[31회]5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은?

 

① 정관의 변경

② 개발계획의 수립

③ 조합장의 선임

④ 환지예정지의 지정

⑤ 조합의 합병에 관한 사항",

정답:"4",

해설:"환지예정지의 지정"

 

[31회]5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통신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끝내야 한다.

ㄴ.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기시설의 지중선로설치를 요청한 사업시행자와 전기공급자는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ㄷ.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도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1",

해설:"ㄱ"

 

[31회]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ㄴ.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도 해산된 것으로 본다.

ㄷ.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는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없더라도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정답:"5",

해설:"ㄴ, ㄷ"

 

[31회]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조사·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③ 건축물의 소유현황

④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⑤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정답:"2",

해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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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ㅇ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 ㄱ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ㄴ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ㅇ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 ㄷ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ㄹ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4분의 3, ㄹ: 3분의 2

② ㄱ: 4분의 3, ㄴ: 3분의 1, ㄷ: 4분의 3, ㄹ: 2분의 1

③ 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3분의 2, ㄹ: 2분의 1

④ ㄱ: 2분의 1, ㄴ: 3분의 1, ㄷ: 2분의 1, ㄹ: 3분의 2

⑤ ㄱ: 2분의 1, ㄴ: 3분의 1, ㄷ: 4분의 3, ㄹ: 2분의 1",

정답:"1",

해설:"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4분의 3, ㄹ: 3분의 2"

 

[31회]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환지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 방법에 관하여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⑤ 조합이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정답:"5",

해설:"조합이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31회]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한다.

④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⑤ 상가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철거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정답:"5",

해설:"상가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철거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31회]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상업시행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②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④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⑤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정답:"3",

해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31회]65.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한다.

③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 한다.

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도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5",

해설:"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도 효력을 상실한다."

 

[31회]66.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설계개요, 공사비, 소유자의 비용분담 명세가 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수립하여야 하는 권리변동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2층인 경우에는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정답:"3",

해설:"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수립하여야 하는 권리변동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31회]67.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4제곱미터인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③ "간선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④ 방범설비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⑤ 주민공동시설은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정답:"2",

해설:"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4제곱미터인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31회]68.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간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ㄴ.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훌 수 없다.

ㄷ.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7개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2",

해설:"ㄷ"

 

[31회]69.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는 경우와 결원의 범위에서 충원할 수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②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③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④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60퍼센트가 된 경우

⑤ 사업계획승인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40퍼센트가 된 경우",

정답:"4",

해설:"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60퍼센트가 된 경우"

 

[31회]70. 주택법령상 주택의 감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업무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그 감리자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ㄴ.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ㄷ.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땡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정답:"5",

해설:"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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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71.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ㄱ.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ㄴ.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ㄷ.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축물의 배치조정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3",

해설:"ㄱ, ㄷ"

 

[31회]72. 건축법령상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

② 2층의 공장

③ 도시·군계획시설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④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기숙사

⑤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인 축사",

정답:"1",

해설:"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

 

[31회]73.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면 지상권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협정체결자는 인가받은 건축협정을 변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면 협정체결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건축협정이 공고된후에 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로부터 이전받은 자도 건축협정에 따라야 한다.",

정답:"5",

해설:"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건축협정이 공고된후에 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로부터 이전받은 자도 건축협정에 따라야 한다."

 

[31회]74.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한다.

② "고층건축물"에 해당하려면 건축물의 층수가 30층 이상이고 높이가 12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 규모보다 연면적의 합계를 늘려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에 해당한다.

④ 건축물의 내력벽을 해체하여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⑤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내력벽을 증설하여 거눅면적을 늘리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정답:"1",

해설:"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한다."

 

[31회]75. 甲은 A도 B군에서 숙박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의료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甲이 바닥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의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④ A도지사는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B군수의 용도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⑤ B군수는 甲이 판매시설과 위락시설의 복수 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한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정답:"3",

해설:"甲이 바닥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의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31회]76. 甲은 A광역시 B구에서 20층의 연면적 합계가 5만제곱미터인 허가대상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 甲은 B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높이 5미터의 옹벽을 축조하려면 따로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에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B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A광역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甲의 간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정답:"2",

해설:"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높이 5미터의 옹벽을 축조하려면 따로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31회]77.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② 지하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의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 산입한다.

③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④ 건축물의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아랫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⑤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와 가장 적은 층수를 평균하여 반올림한 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정답:"3",

해설:"「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31회]78. 건축법령상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을 축조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적용 된다.

ㄴ.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은 해당 주택의 분양완료일까지이다.

ㄷ. 견본주택이 2층 이상인 경우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1",

해설:"ㄱ"

 

[31회]79.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은?

 

① 특별시의 녹지지역

② 특별시의 관리지역

③ 광역시의 관리지역

④ 광역시의 농림지역

⑤ 군의 자연환경보전지역",

정답:"1",

해설:"특별시의 녹지지역"

 

[31회]80. 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① 60세 이상 농업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가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농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츼 종료를 명할 수 있다.

③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④ 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이를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으로 본다.",

정답:"4",

해설:"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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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회]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의 기반 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광역시장은 대통령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당 광역시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③ 광역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수 없다.

④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광역시장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렴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정답:"3",

            

 

해설:"광역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수 없다."

 

 

[30회]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제안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뿐만 아니라 계획설명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입안제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국·공유지는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제외된다.",

정답:"4",

해설:"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입안제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0회]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③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기존의 공공시설은 대체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수 있다.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부 부상으로 귀속된다.",

정답:"3",

해설:"환경오염 방지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0회]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래 내용을 뜻하는 용어는?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① 일부관리계획

② 지구단위계획

③ 도시·군기본계획

④ 시가화조정구역계획

⑤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정답:"2",

해설:"지구단위계획"

 

[30회]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②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③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⑤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정답:"5",

해설:"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30회]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테가 자연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의 설치

ㄴ. 쓰레기처리장·하수처리시설의 개량

ㄷ.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ㄹ. 주택의 개량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5",

해설:"ㄱ, ㄴ, ㄷ, ㄹ"

 

[30회]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 (단, 조례등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① 제1종전용주거지역

② 제3종일반주거지역

③ 준주거지역

④ 일반공업지역

⑤ 준공업지역",

정답:"3",

해설:"준주거지역"

 

[30회]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 ㄱ )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 ㄱ )년이 ( ㄴ )에 그 효력을 잃는다.

 

① ㄱ: 10, ㄴ: 되는 날

② ㄱ: 20, ㄴ: 되는 날

③ ㄱ: 10, ㄴ: 되는 날의 다음날

④ ㄱ: 15, ㄴ: 되는 날의 다음날

⑤ ㄱ: 20, ㄴ: 되는 날의 다음날",

정답:"5",

해설:"ㄱ: 20, ㄴ: 되는 날의 다음날"

 

  

[30회]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름)

①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② 의료시설 중 격리시설

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④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⑤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제곱미터인 것",

            

 

정답:"4",

            

 

해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30회]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와 그 세분(細分)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ㄴ. 방재지구 - 자연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 특정개발방재지구

ㄷ.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주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ㄹ.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농어촌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① ㄱ

② ㄹ

③ ㄱ,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1",

해설:"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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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회]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사 건축물별 기반 시설유발계수가 다음중 가장 큰 것은?

 

① 단독주택

② 장례시설

③ 관광휴게시설

④ 제2종 근린생활시설

⑤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공장",

정답:"3",

해설:"관광휴게시설"

 

[30회]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 ㄴ )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 ㄴ )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 ㄱ: 용도지구, ㄴ: 영도지역

② ㄱ: 용도지구, ㄴ: 영도구역

③ ㄱ: 용도지역 ㄴ: 영도지구

④ ㄱ: 용도지구, ㄴ: 영도지역 및 용도구역

⑤ ㄱ: 용도지역, ㄴ: 영도구역 및 용도지구",

정답:"1",

해설:"ㄱ: 용도지구, ㄴ: 영도지역"

 

[30회]5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대도시 시장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고, 도지사에게 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이 더 넓은 행정구역의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도시개발구역의 총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⑤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정답:"3",

해설:"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0회]54. 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롤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단, 지정될 수 있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아니며, 다른 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① 국가

② 지방자치단체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④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와 대상이 되는 자",

정답:"1",

해설:"국가"

 

[30회]55.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환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시개발구역이 2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사업비와 보류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책정하여야 하며, 환지계획구역별로 책정할 수 없다.

③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④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도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⑤ 환지 계획에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와 필지별로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5",

해설:"환지 계획에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와 필지별로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30회]5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국가 꼬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실시설계         ㄴ. 기반시설공사

ㄷ. 부지조성공사    ㄹ. 조성된 토지의 분양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5",

해설:"ㄱ, ㄴ, ㄷ, ㄹ"

 

[30회]5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분할 혼영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

②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정하여야 하며, 다른 시행방식에 의할 수 없다.

③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

④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중에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정답:"1",

해설:"분할 혼영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

 

[30회]58.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지급보증 없이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지정권자의 승인 없이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④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공급될수 있다.

⑤ 공공용지가 아닌 조성 토지등의 공급은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정답:"2",

해설:"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지급보증 없이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30회]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합의 정관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조합설립인가 후 시장·군수 등이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④ 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소송을 할 때에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⑤ 재건축사업을 하는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거주지역 및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오피스텔를 건설할 수 있다.",

정답:"1",

해설:"조합의 정관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30회]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정비사업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 용지를 알선할 수는 있으나 직접적으로 보조할 수는 없다.

③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에게 그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동공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정답:"2",

해설:"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 용지를 알선할 수는 있으나 직접적으로 보조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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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회]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단,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분양신청자격

② 분양신청방법

③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④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⑤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정답:"4",

해설:"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0회]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②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③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④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5퍼센트를 변경하는 경우

⑤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도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정답:"4",

해설:"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5퍼센트를 변경하는 경우"

 

[30회]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입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조합원 ( ㄱ )분의 1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 ㄴ )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ㄱ: 3, ㄴ: 7

② ㄱ: 5, ㄴ: 7

③ ㄱ: 5, ㄴ: 10

④ ㄱ: 10, ㄴ: 7

⑤ ㄱ: 10, ㄴ: 10",

정답:"4",

해설:"ㄱ: 10, ㄴ: 7"

 

[30회]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비구역의 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4일 동안 쌓아두기 위해서는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5",

해설:"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4일 동안 쌓아두기 위해서는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0회]65.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② “단독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이 포함되지 않는다.

③ “공동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등이 포함된다.

④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화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⑤ 주택단지에 딸린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지역난방공급시설 등은 “부대시설”에 포함된다.",

정답:"1",

해설:"“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30회]66.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조합장선출동의서

②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③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④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⑤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정답:"2",

해설:"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30회]67. 주택법령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법」 제20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의 인수자를 지정하는 경우

ㄴ. 「주택법」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ㄷ.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4",

해설:"ㄴ, ㄷ"

 

[30회]68.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가 500세대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의 형별(刑罰)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체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2",

해설:"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가 500세대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30회]69. 「주택법」상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주택법」 제62조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1~3 <생략>4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 ㄱ )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5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 ㄴ )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6 <생략>

 

① ㄱ: 5, ㄴ: 1

② ㄱ: 5, ㄴ: 2

③ ㄱ: 5, ㄴ: 3

④ ㄱ: 10, ㄴ: 1

⑤ ㄱ: 10, ㄴ: 2",

정답:"2",

해설:"ㄱ: 5, ㄴ: 2"

 

[30회]70. 「주택법」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이 아닌 것은? (단,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

 

①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② 주택조합의 설림인가취소

③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④ 공동주택 리모델링허가의 취소

⑤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정답:"1",

해설:"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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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011 ~ 2020년 기출문제 모음입니다. 문제 풀이할때 펜을 사용하여 풀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문제만 풀 수 있는 단순기능!! 귀찮은 회원가입이 전혀 필요없습니다.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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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회]71.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다른 부득이한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①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② 공공택지의 개발·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③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④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주체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⑤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정답:"4",

해설:"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주체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30회]72.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의 사전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해위허가

ㄴ. 「산지관리법」 제15조의 2에 따른 도시지역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

ㄷ.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농림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ㄹ.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① ㄱ, ㄴ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2",

해설:"ㄱ, ㄴ, ㄹ"

 

[30회]73. 건축법령상 건축민월전문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신청인과 허가권자에 한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질의민원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다.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건출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을 심의할 수 있다.",

정답:"2",

해설:"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신청인과 허가권자에 한한다."

 

[30회]74. 건축법령상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허가권자는 연면적이 ( ㄱ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 ㄴ )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① ㄱ: 1천, ㄴ: 1

② ㄱ: 1천, ㄴ: 3

③ ㄱ: 1천, ㄴ: 5

④ ㄱ: 3천, ㄴ: 3

⑤ ㄱ: 3천, ㄴ: 5",

정답:"1",

해설:"ㄱ: 1천, ㄴ: 1"

 

[30회]75. 건축법령상 국가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허가권자가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① 수련시설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②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③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노래연습장

④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정답:"4",

해설:"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30회]76. 건축법령사 철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시설로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건축법령 이외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플랫폼

ㄴ. 운전보안시설

ㄷ. 철도 선로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ㄹ. 해당 철도사업용 급수·급탄 및 급유 시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5",

해설:"ㄱ, ㄴ, ㄷ, ㄹ"

 

[30회]77. 건축법령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

② 높이 4미터의 응벽

③ 높이 8미터의 굴뚝

④ 바닥면적 40제곱미터의 지하대피호

⑤ 높이 4미터의 장식탑",

정답:"5",

해설:"높이 4미터의 장식탑"

 

[30회]78.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절합건축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절합건축 대상 대지의 용도지역

② 절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③ 절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지방세 납세증명서

④ 절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계획서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절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

정답:"3",

해설:"절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지방세 납세증명서"

 

[30회]79. 농지법령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

ㄴ. 관산용 수목의 묘목을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

ㄷ.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답(畓)이고 농작물 경작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의 개량시설에 해당하는 양·배수시설의 부지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3",

해설:"ㄱ, ㄷ"

 

[30회]80. 농지법령상 농지의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 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과수를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하는 농작물에 1년 중 4주간을 직접 종사하는 경우

ㄴ. 6개월간 대한민국 전역을 일주하는 여행 중인 경우

ㄷ.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3",

해설:"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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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④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4",

해설:"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29회]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경우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3",

해설:"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9회]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② 철도역사, 터미널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정답:"5",

해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29회]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동구관리자는 10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시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토지 소유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④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시까지 그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없다.

⑤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 시설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정답:"1",

해설:"「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9회]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

②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③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관리지역

④ 주변의 토지이용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농림지역

⑤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정답:"1",

해설:"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

 

[29회]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제안 사항별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으로 틀린 것은? (단,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함)

 

①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②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④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⑤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정답:"2",

해설:"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29회]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주거·상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허가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정답:"4",

해설:"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9회]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건축물은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니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②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③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④ 방재지구 안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층수 제한에 있어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⑤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4층 이하의 방송통신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정답:"3",

해설:"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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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지역은?

 

①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② 계획관리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③ 수산자원보호구역

④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⑤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정답:"2",

해설:"계획관리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29회]5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에 관하여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ㄱ )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 ( ㄴ )만 제곱미터 이상· 자연녹지지역: ( ㄷ )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생산녹지지역: ( ㄹ )만 제곱미터 이상

 

① ㄱ: 1, ㄴ: 1, ㄷ: 1, ㄹ: 3

② ㄱ: 1, ㄴ: 3, ㄷ: 1, ㄹ: 1

③ ㄱ: 1, ㄴ: 3, ㄷ: 3, ㄹ: 1

④ ㄱ: 3, ㄴ: 1, ㄷ: 3, ㄹ: 3

⑤ ㄱ: 3, ㄴ: 3, ㄷ: 1, ㄹ: 1",

정답:"2",

해설:"ㄱ: 1, ㄴ: 3, ㄷ: 1, ㄹ: 1"

 

[29회]54.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다.

②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③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④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정답:"3",

해설:"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29회]5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100인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정답:"5",

해설:"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100인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29회]5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②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하여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목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관할 등기소에 통보·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때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 중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20이 감소된 경우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⑤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3",

해설:"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때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9회]57.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는 공람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⑤ 환지설계시 적용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환지 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정답:"5",

해설:"환지설계시 적용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환지 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29회]5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도시개발채권을 중도에 상환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채권의 발행총액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3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3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⑤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필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1",

해설:"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도시개발채권을 중도에 상환할 수 있다."

 

[29회]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기본계획에는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2",

해설:"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9회]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 등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 ㄱ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ㄴ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 ㄷ )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 ㄱ: 3분의 2, ㄴ: 3분의 1, ㄷ: 3분의 2

② ㄱ: 3분의 2, ㄴ: 2분의 1, ㄷ: 과반수

③ ㄱ: 4분의 3, ㄴ: 3분의 1, ㄷ: 과반수

④ 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3분의 2

⑤ ㄱ: 4분의 3, ㄴ: 3분의 2, ㄷ: 과반수",

정답:"4",

해설:"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3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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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사업시행자의 변동에 따른 권리·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③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④ 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로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

⑤ 정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정답:"4",

해설:"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로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

 

[29회]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각 시설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① 유치원

② 경로당

③ 탁아소

④ 놀이터

⑤ 어린이집",

정답:"1",

해설:"유치원"

 

[29회]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등은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동별·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③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4",

해설:"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

 

[29회]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ㄴ.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ㄷ.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3",

해설:"ㄱ, ㄷ"

 

[29회]65. 주택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따를 때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3층의 다가구주택   

ㄴ. 2층의 공관

ㄷ. 4층의 다세대주택   

ㄹ. 3층의 기숙사ㅁ. 7층의 오피스텔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정답:"4",

해설:"ㄴ, ㄹ, ㅁ"

 

[29회]66.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당해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연장할 수 있다.

④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주택은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5",

해설:"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29회]67.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사용검사가 있은 후에 甲이 주택단지 일부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택의 소유자들은 甲에게 해당 토지를 공시지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 대표자는 복리시설을 포함하여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③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 그 판결은 대표자 선정에 동의하지 않은 주택의 소유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④ 甲이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⑤ 甲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甲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2",

해설:"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 대표자는 복리시설을 포함하여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29회]68.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50세대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계획 및 임대주택의 건설·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임대주택의 건설을 이유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완화된 용적률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④ 사업주체가 임대주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부속토지의 공급가격은 공시지가로 한다.

⑤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선정은 주택조합이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한다.",

정답:"5",

해설:"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선정은 주택조합이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한다."

 

[29회]69. 주택법령상 국민주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민영주택이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축되는 경우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자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

④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⑤ 아파트의 경우 복도, 계단 등 아파트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한다.",

정답:"2",

해설:"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29회]70.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가 있은 이후에는 자신의 의사에 의해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② 총회의 의결로 제명된 조합원은 조합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조합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을 공개모집한 이후 조합원의 자격상실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충원하여야 한다.

⑤ 조합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당연퇴직을 하면 그가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3",

해설:"조합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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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71.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매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⑤ 주택조합이 승인받은 총사업비의 10퍼센트를 감액하는 변경을 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3",

해설:"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매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29회]72.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은? (단,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제외하고,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제곱미터 이상임)

 

① 관광 휴게시설

② 판매시설

③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④ 종교시설

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정답:"1",

해설:"관광 휴게시설"

 

[29회]73. 건축법령상 구조 안전 확인 건축물 중 건축주가 착공신고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건축법상 적용 제외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단독주택

② 처마높이가 10미터인 건축물

③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

④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2층의 목구조 건축물

⑤ 다세대주택",

정답:"4",

해설:"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2층의 목구조 건축물"

 

[29회]74. 건축법령상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

② 연면적 18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대수선

③ 연면적 27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방화벽 수선

④ 1층 바닥면적 50제곱미터, 2층의 바닥면적 3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신축

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

정답:"1",

해설:"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

 

[29회]75. 건축주인 甲은 4층 건축물을 병원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서점으로 용도변경 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① 甲이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물을 대수선할 경우 그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② 甲은 건축물의 용도를 서점으로 변경하려면 용도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甲은 서점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여 복수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甲의 병원이 준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⑤ 甲은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2",

해설:"甲은 건축물의 용도를 서점으로 변경하려면 용도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29회]76. 건축법령상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② 승강기탑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필로티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④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건축물의 노대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의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정답:"3",

해설:"필로티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29회]77.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반 내용에 따라 곱하는 비율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ㄴ.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ㄷ.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ㄹ.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① ㄱ - ㄴ - ㄹ - ㄷ

② ㄱ - ㄹ - ㄷ - ㄴ

③ ㄴ - ㄱ - ㄹ - ㄷ

④ ㄹ - ㄱ - ㄴ - ㄷ

⑤ ㄹ - ㄷ - ㄴ - ㄱ",

정답:"4",

해설:"ㄹ - ㄱ - ㄴ - ㄷ"

 

[29회]78. 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②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③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④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⑤ 세대수가 300세대인 아파트",

정답:"5",

해설:"세대수가 300세대인 아파트"

 

[29회]79.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는 경우는?

 

①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징집된 경우

② 6개월간 미국을 여행 중인 경우

③ 선거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④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⑤ 교통사고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답:"5",

해설:"교통사고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29회]80.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수원인 토지를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라도 이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정답:"1",

해설:"과수원인 토지를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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