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26회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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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동일 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②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의 신청을 받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2",

해설:"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26회]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② 용도지구의 지정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③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④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⑤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정답:"1",

해설:"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26회]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원

② 도로

③ 대학

④ 폐기물처리시설

⑤ 녹지",

정답:"3",

해설:"대학"

 

[26회]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① 전선로

② 수도관

③ 열수송관

④ 가스관

⑤ 통신선로",

정답:"4",

해설:"가스관"

 

[26회]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 안에 알맞은 것은?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한옥마을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  ) 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20

② 30

③ 50

④ 80

⑤ 100",

정답:"5",

해설:"100"

 

[26회]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토지는 지목이 대(垈)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의무자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④ 매수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⑤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1",

해설:"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26회]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ㄴ.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ㄷ.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ㄹ.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계획

 

①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정답:"5",

해설:"ㄱ, ㄷ, ㄹ"

 

[26회]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

 

① 교통시설 - 폐차장

② 공간시설 - 유원지

③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④ 방재시설 - 저수지

⑤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정답:"1",

해설:"교통시설 - 폐차장"

 

[26회]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는 경우에는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 되었다가 택지개발사업의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그 지역은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③ 관리지역에서「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 용도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려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지역의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에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2",

해설:"「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 되었다가 택지개발사업의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그 지역은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26회]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토지 분할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관할 행정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건축물 연면적을 5 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대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허가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경관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④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⑤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1",

해설:"토지 분할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관할 행정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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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의 대상은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한정되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④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의 입안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4",

해설:"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의 입안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6회]92. 甲은 A도 B군에 토지 110제곱미터를 소유한 자로서, 관할 A도지사는 甲의 토지 전부가 포함된 녹지지역 일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A도지사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을 따로 정하지 않았음)

 

① 甲이 자신의 토지 전부에 대해 대가를 받고 지상권을 설정하려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甲의 토지가 농지라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乙이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 甲의 토지 전부를 임의매수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④ 丙이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甲의 토지 전부를 임의매수하는 경우, 해당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B군수는 허가하여야 한다.

⑤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경우, 甲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B군수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3",

해설:"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乙이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 甲의 토지 전부를 임의매수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26회]93.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② 환지처분은 행정상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것에 관하여 영향을 미친다.

③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경우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④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정답:"2",

해설:"환지처분은 행정상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것에 관하여 영향을 미친다."

 

[26회]94. 도시개발법령상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없다.

④ 시행자는 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가격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⑤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정답:"4",

해설:"시행자는 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가격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26회]95.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1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③ 지방공사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④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30만제곱미터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⑤ 천재ㆍ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3",

해설:"지방공사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26회]9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②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③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상업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⑤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40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때",

정답:"5",

해설:"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40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때"

 

[26회]9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은 도시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의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4",

해설:"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6회]98. 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등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의 공급은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없다.

③ 조성토지등의 가격 평가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④ 공공청사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⑤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정답:"3",

해설:"조성토지등의 가격 평가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26회]9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3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5",

해설:"기본계획에 대하여는 3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6회]1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군수는 주민대표회의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하기 위한 입찰방식에는 일반경쟁입찰ㆍ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이 있다.

④ 조합원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답:"1",

해설:"토지등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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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대의원의 수 및 선임절차

②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③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④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⑤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정답:"1",

해설:"대의원의 수 및 선임절차"

 

[26회]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후부터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까지 청산금을 분할징수할 수 있다.

②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의 가격은 그 토지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상황ㆍ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⑤ 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4",

해설:"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26회]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따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조합이 성립된다.

②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 있다.

③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④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⑤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퇴임한 경우 그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정답:"4",

해설:"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6회]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군수가 직접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당해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군수의 직접시행을 요청하는 때

② 당해 정비구역 안의 국ㆍ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군수의 직접시행에 동의하는 때

③ 순환정비방식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④ 천재ㆍ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⑤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정답:"2",

해설:"당해 정비구역 안의 국ㆍ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군수의 직접시행에 동의하는 때"

 

[26회]105.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과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단, 사업등록이 필요한 경우를 전제로 함)연간 ( ㄱ )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 ㄴ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① ㄱ: 10, ㄴ: 10만

② ㄱ: 20, ㄴ: 1만

③ ㄱ: 20, ㄴ: 10만

④ ㄱ: 30, ㄴ: 1만

⑤ ㄱ: 30, ㄴ: 10만",

정답:"2",

해설:"ㄱ: 20, ㄴ: 1만"

 

[26회]106.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서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사가 사업주체로서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5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④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⑤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정답:"2",

해설:"지방공사가 사업주체로서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6회]107. 사업주체 甲은 사업계획승인권자 乙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乙은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甲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③ 甲이 소송 진행으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어 연장 신청을 한 경우, 乙은 그 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주택분양보증을 받지 않은 甲이 파산하여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乙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甲이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乙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3",

해설:"甲이 소송 진행으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어 연장 신청을 한 경우, 乙은 그 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6회]108.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인정되는 매도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택건설대지에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은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사업주체는 매도청구일 전 60일부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90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80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⑤ 사업주체가 리모델링주택조합인 경우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에 대하여는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4",

해설:"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80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26회]109. 주택법령상 ( ) 안에 알맞은 것은?도시지역에서 국민주택 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하려면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는 (  )세대 이상 이어야 한다.

 

① 200

② 300

③ 400

④ 500

⑤ 600",

정답:"5",

해설:"600"

 

[26회]110. 주택법령상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가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창립총회의 회의록

②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③ 해당 주택 소재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④ 해당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⑤ 조합원 명부",

정답:"3",

해설:"해당 주택 소재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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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111. 주택법령상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단,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이 동일 건축물로 건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함)

ㅇ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특별시 A구에서 대지면적 10만제곱미터에 50호의 한옥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 ㄱ )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B광역시 C구에서 지역균형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 50호의 한옥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ㄴ )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국토교통부장관

② ㄱ: 서울특별시장 ㄴ: C구청장

③ ㄱ: 서울특별시장 ㄴ: 국토교통부장관

④ ㄱ: A구청장 ㄴ: C구청장

⑤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B광역시장",

정답:"1",

해설:"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국토교통부장관"

 

[26회]112. 건축법령상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인 건축물

②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③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④ 지역자치센터

⑤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정답:"4",

해설:"지역자치센터"

 

[26회]113.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단,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전제로 함)

 

①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5층의 성당

②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10층의 전시장

③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16층의 관광호텔

④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15층의 연구소

⑤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2층의 동물원",

정답:"3",

해설:"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16층의 관광호텔"

 

[26회]114. 건축법령상 실내건축의 재료 또는 장식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실내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의 재료

ㄴ. 실내에 설치하는 환기시설의 재료

ㄷ.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

ㄹ. 실내에 설치하는 창호의 재료

ㅁ.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재료

 

① ㄱ, ㄴ

② ㄷ, ㄹ, ㅁ

③ ㄱ, ㄷ, ㄹ, ㅁ

④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5",

해설:"ㄱ, ㄴ, ㄷ, ㄹ, ㅁ"

 

[26회]115.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숙박시설의 객실 간

②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간

③ 판매시설 중 상점 간

④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간

⑤ 의료시설의 병실 간",

정답:"3",

해설:"판매시설 중 상점 간"

 

[26회]116. 건축법령상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 및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벽을 경계로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속하는 부분으로 구획되는 경우,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하나의 건축물이 미관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대지가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에 걸치면서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취락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 취락지구에 관한「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시ㆍ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조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 미터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정답:"2",

해설:"하나의 건축물이 미관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26회]117.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방부장관이 국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도지사가 관할 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정답:"2",

해설:"교육감이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26회]118. 건축법령상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일반공업지역에 있는 종합병원

②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교회

③ 준주거지역에 있는 예식장

④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생활숙박시설

⑤ 유통상업지역에 있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답:"1",

해설:"일반공업지역에 있는 종합병원"

 

[26회]119.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고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③ 공유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④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⑤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정답:"2",

해설:"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고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6회]120. 농지법령상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②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면적을 합하여 총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③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④ 소유 농지를 농수산물 유통ㆍ가공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면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징집으로 인하여 그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1년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정답:"5",

해설:"농지를 취득한 자가 징집으로 인하여 그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1년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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