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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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변동 : 발생(취득), 변경, 소멸 

권리의발생: 원시취득, 승계취득

원시취득: 새로운 권리 - 신축

승계취득: 이전소유자부터 권리를 갖는 것 - 매매, 교환, 증여, 상속

승계취득: 이전적승계, 설정적승계

이전적승계는 다 주는것(특정승계- 매매, 포괄승계-상속)

설정적승계는 일부만 주는 것 - 저당권 설정(담보물건), 전세권 설정(용익물권)

 

권리의변경:

주체의변경 - 이전적승계

내용의변경 -질적변경(내용의 변경), 양적변경(축소, 확대)

작용의변경 - 순위변경

 

권리의소멸:절대적소멸(멸실), 상대적소멸(매매) 

 

법률사실	법률요건	법률효과
의사표시(청약,승낙)	법률행위(계약)	권리변동(발생,변경,소멸)
준법률행위 (의사의통지: 최고, 거절 관념의통지)	법률규정	권리변동(발생,변경,소멸)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규정이다. 

 

 

단독행위 ; 의사표시 1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취소, 해제, 해지, 철회, 추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 유증 소유권포기

 

계약:

- 2개 청약과 승낙

- 합의해제, 합의해지, 매매, 임대차, 교환

 

법률행위

-채권행위(의무부담행위) -> 매매계약

-물권행위(처분행위) -> 이전등기, 소유권이전 , 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준물권행위(처분행위)->채권양도, 채무변제, 무채재산권의 양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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