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5과목 도시계획관계법규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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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시험일정 

구분필기원서접수(인터넷)필기시험필기합격(예정자)발표실기원서접수실기시험최종합격자 발표일

2020년 정기 기사 1회	2020.04.06 ~ 2020.04.09	2020.05.09~2020.05.24	2020.06.12, 2020.06.26
2020년 정기 기사 1,2회	2020.05.12 ~ 2020.05.18	2020.06.06 ~ 2020.06.21	2020.06.26	2020.06.29 ~ 2020.07.02	2020.07.25~2020.08.09	2020.08.07, 2020.08.28, 2020.09.11

 

 

시험과목

 - 필기 : 1. 도시계획론 2.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3. 도시개발론 4. 국토 및 지역계획 5. 도시계획관계법규

 - 실기 : 도시계획 실무

 

도시계획기사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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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 공원녹지법상 녹지의 기능별 세분 내용이 모두 옳은 것은?

① 완충녹지와 경관녹지

② 시설녹지와 경관녹지

 

 

정답: 완충녹지와 경관녹지

 

문제2 다음 중 건폐율에 관한 내용이 틀린 것은?

① 관리지역 내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10% 이하이다.

② 농림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20% 이하이다.

 

 

정답: 관리지역 내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10% 이하이다.

 

문제3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의 종류와 그 세분에 해당하는 내용의 연결이 틀린 것은?

① 여행업: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② 야영장업:일반야영장업, 산림야영장업

 

 

정답: 야영장업:일반야영장업, 산림야영장업

 

문제4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몇 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하는가?

① 3년

② 5년

 

 

정답: 5년

 

문제5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는 경우 환지 계획에 작성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청산금 지급 예정일

②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

 

 

정답: 청산금 지급 예정일

 

문제6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상 용도지역별 도로율 기준이 옳은 것은? (단, 간선도로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주거지역:20%이상 30%미만

② 상업지역:25%이상 35%미만

 

 

정답: 상업지역:25%이상 35%미만

 

문제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 촉진지구의 유형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고밀복합형

② 저밀복합형

 

 

정답: 저밀복합형

 

문제8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연결이 틀린 것은?

① 단독주택:다중주택

② 공동주택:다가구주택

 

 

정답: 공동주택:다가구주택

 

문제9 다음 중 도시 및 주거환경벙비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 시장ㆍ군수 등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시설은 제외한다.)

① 비상대피시설

② 도서관

 

 

정답: 도서관

 

문제10 다음 중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장은?

① 국토교통부장관

② 서울특별시장

 

 

정답: 국토교통부장관

 

문제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공원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점용허가의 대상이다.

② 도시공원 조성계획에 포함된다.

 

 

정답: 점용허가의 대상이다.

 

문제12 도시공원의 구분에 따른 규모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어린이공원 - 1500m\u00b2 이상

② 도보권 근린공원 - 20000m\u00b2

 

 

정답: 어린이공원 - 1500m\u00b2 이상

 

문제13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자는?

① 구청장

② 도지사

 

 

정답: 구청장

 

문제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한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연월일

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정답: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연월일

 

문제15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에 대하여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설치비용의 범위는?

① 그 비용의 50%

② 그 비용의 75%

 

 

정답: 그 비용의 50%

 

문제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용도지구 중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회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는?

① 중요시설물보호지구

②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정답: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문제17 하나의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얼마 이상으로 하는가?

① 6m\u00b2

② 7m\u00b2

 

 

정답: 6m\u00b2

 

문제18 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관광유람선업

② 일반유원시설업

 

 

정답: 일반유원시설업

 

문제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나열된 것은?

①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② 국가산업단지, 지역산업단지, 농공단지

 

 

정답: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문제20 주차장 법령상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노외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얼마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가?

① 100분의 10

② 100분의 15

 

 

정답: 100분의 10

 

문제21 관광진흥법상 관광개발기본계획에 따라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광권역별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②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정답: 관광권역별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문제2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권공원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묘지공원

② 어린이공원

 

 

정답: 묘지공원

 

문제23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②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관상용 식물의 가식

 

 

정답: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관상용 식물의 가식

 

문제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것은?

① 유수지

② 예식장

 

 

정답: 예식장

 

문제25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과 지정 승인된 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준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②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정답: 주택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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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6 택지개발지구가 고시된 날부터 얼마 이내에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정이 해제되는가?

① 2년 이내

② 3년 이내

 

 

정답: 3년 이내

 

문제27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은?

① 산업통상자원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답: 산업통상자원부

 

문제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며칠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가?

① 7일

② 14일

 

 

정답: 14일

 

문제29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는?

① 완충녹지

② 연결녹지

 

 

정답: 완충녹지

 

문제30 주택법상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도록 해당 토지의 분리가 가능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폭 15m 이상인 일반도로

②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정답: 폭 15m 이상인 일반도로

 

문제3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는 기관은?

① 조합

② 순천시청

 

 

정답: 조합

 

문제32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자는?

① 군수

② 도지사

 

 

정답: 군수

 

문제33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중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대상여부와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기간은?

① 토지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② 토지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정답: 토지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문제34 다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해제 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이 해제의 목적이나 용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정답: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문제35 주택법상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부정행위 관리감독

②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정답: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부정행위 관리감독

 

문제36 관광진흥법령상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이주자를 위한 이주대책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이주민 민원처리 방식

② 이주방법 및 이주시기

 

 

정답: 이주민 민원처리 방식

 

문제37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소유자에 포함되는 자는?

① 지역권자

② 지상권자

 

 

정답: 지상권자

 

문제38 다음 중 주차장법상 주차장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노상주차장

② 노변주차장

 

 

정답: 노변주차장

 

문제39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① 지역 및 지구의 지정에 관한 규정

②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규정

 

 

정답: 지역 및 지구의 지정에 관한 규정

 

문제40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의 작성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환지 설계

② 권릴별로 된 환지 명세

 

 

정답: 권릴별로 된 환지 명세

 

문제41 개발행위의 허가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토석의 채취

②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정답: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문제42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득하였을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제처리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지형도면의 고시

 

 

정답: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지형도면의 고시

 

문제43 주차장법령상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관리사무소

② 자동차 관련 수리 판매시설

 

 

정답: 자동차 관련 수리 판매시설

 

문제44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할 필요가 있어 지정하는 용도지구는?

① 중요시설물보존지구

②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정답: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문제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서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① 여객자동차터미널

②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정답: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문제46 건축법상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얼마 이상인 것을 말하는가?

① 1/3

② 1/2

 

 

정답: 1/2

 

문제47 다음 중 도시공원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립공원

② 근린공원

 

 

정답: 국립공원

 

문제48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할 때 토지매수 금액과 손실보상 금액의 얼마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가?

① 2/100의 범위

② 3/100의 범위

 

 

정답: 3/100의 범위

 

문제49 다음 중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종합 체육시설업

② 자동차 경주장업

 

 

정답: 자동차 경주장업

 

문제50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국가가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은?

① 가스공급시설

② 상하수도시설

 

 

정답: 상하수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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