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1 권리변동

권리변동이란 권리의 발생(취득), 변경, 소멸을 말한다.

 

권리의 발생(취득)

-원시취득 (신축, 취득시효, 수용)

-승계취득

-- 이전적 승계 (매매, 상속) à 다 주는 것

---특정승계 : 매매

---포괄승계 : 상속

-- 설정적 승계- (저당권 설정, 전세권(용익물권)) à 일부만 주는 것

 

 

권리의 변경

-주체의변경

-내용의변경

--질적변경 ( 목적물인도청구권à 손해배상청구권)

--양적변경

--작용의변경( 저당권 순위 승진, 등기한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

 

권리의 소멸

- 절대적 소멸 : 물리적으로 부동산이 없어지는 것(예 화재로 소실)

- 상대적 소멸 : 매매에 따른 매도인의 소유권 소멸

 

 

준법률행위:

-       의사의 통지:  최고(독촉), 거절

-       관념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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